스크랩 가카의 독도 발언에 대한 한국, 일본 손익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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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지지 않은 주시자

1.   업무경과 브리핑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간단히 정리해 보자. 한국과 일본은 지금 독도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다툼을 벌이고 있다. 정확한 표현이 아닐지라도 ‘분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

문제는, 일본 입장에선 이 ‘독도 분쟁’이 그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가지고 있는 영토분쟁 세 가지 가운데 하나라는 거다.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중국어로 댜오위다오라고 하는거 맞나? 여튼) 분쟁, 러시아와 예전부터 난리치고 가끔 이시하라 아저씨도 잊을만 하면 언급하는 북방 4개섬(북방영토) 문제, 그리고 한국과의 독도 문제. 대마도 간도 이런 이야기는 여기선 접자.

지금부터 외교랑 국가간의 파워게임 이야기를 잠시 해 보고 싶다. 그러니, 잠깐 혈관에 각얼음을 넣을 각오를 하자. 냉정하게 판단해야 뭔가 보이는 게 있겠지.

우리에게 독도는 거의 유일한 영토분쟁 지역이며, 민족의 자긍심이나 여타 다른 요소가 작용한 ‘급소’에 가까운 존재이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선 자국이 해상에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모든 국가와 벌이고 있는 사소한(그들 입장에서) 영토분쟁 세 개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얘들은 멀티태스킹 중이란 말이지. 게다가, 아무리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이자 오랜 우방이고 욘사마는 멋있고 하더라도, 한국 옆에 병렬로 러시아와 중국을 세워놨을 때 어느 나라와의 외교관계를 더 중요시해야 외교 잘 했다고 소문이 날까.

일단 간단한 전제를 하나 깔고 들어가자. 한국에게 있어서 독도 문제가 가지는 무게는 일본인들이 독도(타케시마) 문제에 대해 느끼는 무게감과 지나치게 큰 차이가 있다. 무슨… 희한한 문서 하나를 가지고 ‘일본인 중에서 이 문서를 안 본 사람은 없네’.어쩌고 하는 건 희극적 오바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필사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네티즌들이 이너넷 상에서 가끔 착각하는 것처럼 한국을 괴롭히거나 비하하거나 얕보는 데 온 국민이 열광하고 있는 변태적인 국가도 아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평균적인 일본인들은 한국에 대해 한류 열풍이 불기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큰 관심이 없었다.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증오에 찬 관심 때문에 ‘저들도 우리와 비슷할 정도로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살짝 오산이다. 뭐, 그게 나쁜 일도 아니고 말이다. 굳이 관심 받을 필요도 없지 않나.

2.   일본의 손익계산서

이쯤에서 일본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를 한 번 생각해 보자.

일본은 왜 독도를 원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 하나씩 짚어보자. 우선 시마네현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건 가능성이 낮다.

독도의 날을 지정하고 어쩌고 해서 한국에서도 유명해진 시마네현은 굉장히 미안한 말이지만 일본 국내에서 그렇게 발언권이 큰 지자체는 아니다. 일본의 행정구역상 ‘현’과 비슷한 게 한국의 ‘도’ 정도 되다 보니 행정구역상 독도가 소속된 경상북도와 시마네현의 싸움이 무슨 같은 체급 선수들의 타이틀 매치처럼 비춰질 수 도 있는데, 일본에는 총 43개의 현이 있다.

현 말고도 도쿄도, 오사카부, 교토부, 홋카이도라는 특수한 지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현이 43개 오는 거다. 감이 오시나? 한국을 여덟 지역으로 툭 잘라서 그 중 하나가 경상북도인데, 일본을 47개 지역으로 조각조각 나눠서 그 중 한 조각이 시마네현이라는 거다. 2010년 2월 1일 기준으로 총 인구 무려 71만 9181명. 오타 낸 거 아니다. 70만명 남짓. 요즘 분당 인구가 얼마더라?

여기가 시마네현

1억 3천만을 헤아리는 일본 인구를 놓고 보면, 솔직히 중앙 정계의 입장에서 시마네현의 표는 ‘있으면 고맙지만 최악의 경우 버려도 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건 아닌 거 같군. 독도를 포기해서 시마네현과 우익 인사들의 표를 잃는 건 물론 손실이다. 하지만 거꾸로 독도를 획득해서 시마네현의 표를 싹 쓸어봐야 웬만한 메머드급 도시의 지역구 정도 표 밖에 못 얻는다는 거다. 필사적일 이유가 없지.

어업. 중요하지.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독도 인근해역에서 잡히는 생선들이 얼마나 중요할까? 바닷일이라면 문명이 시작된 직후부터 갈고 닦아 온 이 뱃사람들 나라에서. 이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으니 아는 척할 생각은 없다만, 태평양을 지 바다처럼 생각하고 어업을 벌이고 근해에서도 무지막지한 어획량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 독도 인근 해역의 수산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 거 같진 않다.

막말로 독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이라곤 오징어 한 마리 못 잡는 날이 와도, 일본의 각 가정에 올라가는 생선 가격에 영향을 주기는 역부족일 거다. 타격을 받는 어민들은 있겠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반발도 있겠지만, 일본의 모든 스시 집이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타격이 있을 거라곤 보기 힘들다는 거다. 지금 당장 독도 근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는 수준도 아니고 말이다. 천연가스니 하는 자원쪽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 일본이 그걸 못 얻는다고 당장 기간산업에 타격이 오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다. 앞으로도 그런 날은 아마 안 올 거고.

어업 지하자원도 아니라면, 뭘까. 배타적 경제수역 확보로 한국에서 갈치값이 올라가 서민들이 생선을 덜 먹게 되면 일본인들이 밥 안 먹어도 배 부를 거 같아서? 요건 망상이다. 서두에서 이야기 했듯이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괴롭히는데 무언가 큰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밥이 나올 것도 아니고 국이 나올 것도 아닌데 괴롭히긴 왜 괴롭히나.

 건 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만, 일본 정부 입장에선 ‘여기까지 왔는데 쪽팔리게 뺄 수 없으니까’ 일단 박은 돈 빼지도 못하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다. 폭파론 어쩌고 하는 우는 소리가 괜히 나온 건 아니겠지.

일본 입장에서 독도는 계륵에 가까운 존재다. 막대한 희생을 치루고서라도 꼭 확보해야 할 정치적인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도 정서적인 이유도 없다. 마지막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선 일부 극우주의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하겠지만 그들이 확성기들고 뭐라 떠들건 일본 정부와 중앙 정계가 그들 비위 맞출려고 무리수를 둘 이유 또한 별로 없다. 군사적인 목적? 물론 독도가 수중에 있으면 북한 견제하기 좋겠지. 하지만 지금은 전시가 아니다. 어마어마한 정치적 희생을 각오하고서라도 전략적 요충지를 확보해야 할 시점은 아니라는 거다.

게다가 만약에 만의 하나 독도에 해상자위대 혹은 해상보안청 기지가 들어선다 치자. 울릉도까지의 거리를 상기해 보라. 한국 입장에선 침실에 칼 든 괴한이 침입한 꼴이니 아마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신경이 곤두설 것이고, 국지적인 충돌은 아마 끊임없이 벌어질 거다. 연일 뉴스에서 한국 함정과 일본 함정의 신경전 이야기가 보도된다고 생각해 보라. 일본 국민들 입장에선 그만한 신경과 노력을 투자해서 꼭 확보해야 할 섬은 아니라는 말이 대충 납득이 갈 것이다.

교과서에 바득바득 쓸려고 우기지 않느냐고. 교과서에 쓰는 게 아니라 독도에 관한 소책자를 따로 만들어서 전 가정에 배포하고 학생들한테 독도 관련 결의문을 암송시킨다고 한들 독도에 있는 한국의 접안시설에 흠집이라도 하나 생길 거 같은가. 군사적으로 정복할 각오가 없는 땅을 놓고 영토분쟁을 하면서 자국에서 무슨 짓을 하던 마스터베이션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 우익세력이 보고 좋아라 할 정책 몇 개로 표를 살 수 있다면 뭘 못할텐가. 교과서에 글자 몇 개 적는게 정치가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일도 아닌데.

그렇다면

딜의 가능성이 삐져 나온다는 말이 된다. 지금 일본의 소비세율은 5%. 이걸 7%로 올리려고 자민당이 예전부터 그 지랄을 했는데 온건한 일본 국민들도 여기엔 무지막지하게 반대해서 결국 아직까지 좌절된 상태다. 갑자기 왠 소비세 이야기냐고?

비근한 예지만, 한국이 만약 일본에게 모종의 ‘딜’을 걸고, 일본이 독도에서 손을 떼는 대신,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득이 되는 지원을 해 준다고 치자. 뭐, 가능한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그냥 예시 삼아. 그래서 그 ‘독도 효과’로 소비세가 현행 5%에서 4%로 감소하면, 일본 국민들은 뭐라고 할까?

이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노트북을 걸고 할 수 있는 말인데, 일본 국민들은 쌍수 들고 환영할거다. 손이 둘 밖에 없는 걸 아쉬워할지도 모르지.

텐노 헤이까... 아니 감세 반자이!

소비세율 감소는 워낙 판타지한 이야기이니 넘어간다 치더라도, 만약에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으로 그것도 서민들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내고 그것을 계기로 독도 문제에서 손을 뗀다면, 그 일을 성사시킨 정권은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에게 비난은커녕 엄청난 찬사를 받을 거다. 일본인들에게 독도는 대충 그 정도 의미 밖에 없다. 자신들의 삶에 가시적인 이득이 있으면 충분히 포기할 수 있는 섬이란 말이다. 애당초 지금 당장 실효지배하고 있는 영토도 아니고 말이다.

3.   한국의 손익계산서

자, 이제 한국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자.

 없 다.

아무것도 없다. 당연하지 ㅡㅡ; 있을 리가 있나.

이게 논리적인 판단인지 어떤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현재의 한국이라는 나라에게 있어서, 독도는 다른 무엇과 바꿀 수 있거나 거래를 하거나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물이 아니다. 교육의 힘은 무서운 거다. 우리는 독도를 한국의 자긍심과,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와, 혹은 한국과, 때로는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도록 교육을 받아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왔고 살고 있다. 이건 좋고 싫고를 떠나 그냥 사실이다.

청와대가 이번 문제에 대해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간다. 이건 변명의 여지가 적은게 아니라 ‘아예 없는’ 몇 안되는 사안 가운데 하나이며, 말 그대로 아킬레스건이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좌우 대립도 여기선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독도에 관해선 이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용기를 가지고 나타나 ‘독도를 포기합시다. 대신 일본도 우리한테 양보해야죠. 제가 협상에 나서서 일본으로부터 <   >을/를 받아 오겠습니다’라고 했다고 치자.

저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면 독자제위는 납득이 가시겠는가.

반복한다. 없다. 저기에 뭐가 들어가도 저 말을 한 정치가는 정치가로서의 인생을 종치게 된다.

끝이라구. 끝.

돈? 돈 몇 푼에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말 밖에 들을 말이 없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 원래 해야 할 사과를 놓고 왜 딜을 하나.

규장각 문서? 아, 이건 일본이 아니구나.

경제지원? 그러니까 ㅡㅡ; 사람이 말을 하면 먹지 말고 들어!!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소니 토요타 니콘 혼다 파나소닉을 다 줘도 독도랑 바꾸려는 한국인은 아마 없을거다.

대마도? 큐슈? 이건 그냥 농담 수준이겠지.

한국이 독도를 포기하는 대가로 대부분의 한국인이 납득할 수 있고 그 다음 벌어질 선거에서도 그 정치가가 소속한 정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무언가’를 얻는 거래라는 건 있을 수가 없다. 혹시 그런 게 있는데 내가 식견이 좁고 아는 게 적어 미쳐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라면 좀 알려주시라.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출발한다.

4.   CEO께 바치는 대차대조표

나라를 판다는 의미의 ‘매국’이라는 말이 있다. 참 재미있는 단어인데, ‘판다’라는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다.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판다’는 건, 무언가 대가를 받는다는 말이다. 구한말 대한제국을 판 누군가가 일신의 영달을 ‘얻은’ 것 처럼.

독도를 주는 대신 얻을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 있나.

이게 만약 일본 쪽에서 나온 이야기라면 꽤나 이성적인 접근이라고 박수 정도는 쳐 줄 용의가 있다. 그들 입장에선 딜을 걸어 볼 만 하다. 애당초 지금 수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긴 세월 분쟁지역 만들려고 노력을 해 온 덕에 어느

정도 성과는 거뒀지만 그걸 잃는다고 경제적으로 무슨 큰 타격이 있는 것도 아니오(있을 리가 없지. 독도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나. 그냥 한국의 영토라고 인정하는 대신 어획량이나 좀 더 확보하는 게 경제적으론 훨 도움이 될 거다),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로 국민들의 관심이나 애정이 각별한 것도 아니다. 한국 쪽에 많은 양보를 강요하는 식으로 테이블에 앉힐 수 있다면 탁월한 외교 수완이었다고 평가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선 독도는 이런 식의 이해타산을 완전히 뛰어넘은 존재다. 간단히 말해서 독도를 내 준 대가로 그 무엇을 얻어내도 결국 손해며, 오히려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정치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는 거다. 청와대가 사실 확인을 하고 해명을 하기보다 아예 ‘이슈 지우기’로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건 건드리는 순간 큰 정치적 부채를 지고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 가카도 설마 이걸 모르시진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기다려 달라’라….

이게 소금이 썩을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말이면 꽤나 멋진 딜레이 전략이 될 것이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뭐란 말인가. 기다려서 상황이 뭐가 어떻게 바뀌나. 내가 독자제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다. 저어기 위에서 내가 예시로 든 괄호. <   >요거 말이다.

가카께선 시간이 지나면 저 괄호를 채울 성배/성검/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신 걸까. 이것이 정녕 한 나라의 대통령과 익명으로 글질하는 인간의 시야의 차이인가. 시간이 흐르면 메꿔질 괄호였단 말인가.

아닐텐데. 보편과 상식의 이름으로 생각컨데 메꿔질 수 없는 빈 칸인데. 저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메꾼다는 말인가. 기다리긴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나. 협상에도 기본적인 도리라는 게 있다. 우린 죽어도 잃을 수 없는 거고 저쪽은 잃어도 죽지는 않을 상황이라면 끝까지 배짱을 튕기면 저쪽이 양보하게 되어 있다. 이건 초등학생들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수 싸움이다. 근데 거기서 왜 우리가 먼저 ‘딜의 가능성’을 여는 우를 범해야 하나.

혹은, 처음부터 메꿀 생각이 없었던 걸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단어를 하나 창조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매국은 나라를 판다는 말이다. 그나마 팔 재간이 있어 팔기라도 하면 적어도 값은 쳐서 받을 수 있겠지. 하지만 그걸 ‘팔지도 못하는’ 혹은 ‘받을 돈도 못 받는’ 경우는 뭐라고 해야 할까. 나라를 증여하니 증국이라고 할까 아니면 남에게 상납하는 꼴이니 납국이라 할까.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한판]

이 사진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저... 인간들 꼭 가족사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