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c885c5092fbc555e29913a6a748ac41dfd80b430?download" data-file-name="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_신 계약자배당 관련_F_2934810195269824.hwpx" data-file-size="6658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x"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checkVirus('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1871%26fileid%3D1%26regdt%3D202312260801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c885c5092fbc555e29913a6a748ac41dfd80b430')"><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사전예고안_신 계약자배당 관련_F_2934810195269824.hwpx</div><div class="size">65.03KB</div></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b5c2827036efcf5887688a1026c37440566b9017?download" data-file-name="231226 (보도자료) 석간_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hwp" data-file-size="16281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b5c2827036efcf5887688a1026c37440566b9017?download", "/cafeattach/1Yuf4/b5c2827036efcf5887688a1026c37440566b9017", "231226 (보도자료) 석간_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hwp", "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1871%26fileid%3D2%26regdt%3D202312260801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b5c2827036efcf5887688a1026c37440566b9017")'><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231226 (보도자료) 석간_보험회사 간 비교가능성 제고 및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책임준비금 및 지급여력비율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hwp</div><div class="size">159.00KB</div></div></a></div><a href="https://www.fss.or.kr/fss/job/lrgRegItnPrvntc/view.do?menuNo=200489&lrgSlno=2502" target="_top" class="ke-link">세칙 제·개정 예고(쓰기) | 금융감독법규정보 | 금융감독법규정보 | 업무자료 | (fss.or.kr)</a><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td></tr></tbody></table></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0ffea58091f35d311bc325ff6dd99034ac8d3256?download" data-file-name="(별첨1)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개정안_2934810203038622.hwp" data-file-size="15308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0ffea58091f35d311bc325ff6dd99034ac8d3256?download", "/cafeattach/1Yuf4/0ffea58091f35d311bc325ff6dd99034ac8d3256", "(별첨1)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개정안_2934810203038622.hwp", "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1871%26fileid%3D3%26regdt%3D202312260801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0ffea58091f35d311bc325ff6dd99034ac8d3256")'><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별첨1)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개정안_2934810203038622.hwp</div><div class="size">149.50KB</div></div></a></div>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e66f23fefa146c07dfca4c22a64d0d9e8416af8d?download" data-file-name="(별첨2)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개정안_2934810225854487.hwp" data-file-size="1606656"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e66f23fefa146c07dfca4c22a64d0d9e8416af8d?download", "/cafeattach/1Yuf4/e66f23fefa146c07dfca4c22a64d0d9e8416af8d", "(별첨2)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개정안_2934810225854487.hwp", "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1871%26fileid%3D4%26regdt%3D202312260801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e66f23fefa146c07dfca4c22a64d0d9e8416af8d")'><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별첨2) [별표 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개정안_2934810225854487.hwp</div><div class="size">1.53MB</div></div></a></div> <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f644a5829a4c26745af4261a8f122a7ff21b4246?download" data-file-name="(별첨3) [별표 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_개정안_2934810263099690 (1).hwp" data-file-size="63488" data-mimetype="application/haansofthwp"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f644a5829a4c26745af4261a8f122a7ff21b4246?download", "/cafeattach/1Yuf4/f644a5829a4c26745af4261a8f122a7ff21b4246", "(별첨3) [별표 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_개정안_2934810263099690 (1).hwp", "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1871%26fileid%3D5%26regdt%3D202312260801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f644a5829a4c26745af4261a8f122a7ff21b4246")'><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별첨3) [별표 16] 손익분석기준(제5-14조관련)_개정안_2934810263099690 (1).hwp</div><div class="size">62.00KB</div></div></a></div><div class="figure-file" data-ke-type="file" data-file-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e3ceb4a5111ed755247ad77f6a6a8ef292acee73?download" data-file-name="(별첨4) [별지 26] 업무보고서 개정안_2934810285120847.xlsx" data-file-size="168462" data-mimetype="application/vnd.openxmlformats-officedocument.spreadsheetml.sheet" data-ke-align="alignCenter"><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s://t1.daumcdn.net/cafeattach/1Yuf4/e3ceb4a5111ed755247ad77f6a6a8ef292acee73?download", "/cafeattach/1Yuf4/e3ceb4a5111ed755247ad77f6a6a8ef292acee73", "(별첨4) [별지 26] 업무보고서 개정안_2934810285120847.xlsx", "grpid%3D1Yuf4%26fldid%3DDSae%26dataid%3D1871%26fileid%3D6%26regdt%3D20231226080136&url=https%3A%2F%2Ft1.daumcdn.net%2Fcafeattach%2F1Yuf4%2Fe3ceb4a5111ed755247ad77f6a6a8ef292acee73")'><div class="image"></div><div class="desc"><div class="filename">(별첨4) [별지 26] 업무보고서 개정안_2934810285120847.xlsx</div><div class="size">164.51KB</div></div></a></div>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현 행</td><td>개 정 안</td></tr><tr><td>[별표16] 삭제</td><td>[별표16] 손익분석기준 (별첨3)</td></tr><tr><td>[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생명보험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각 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의거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손해보험 제21조(보험계약자배당)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실손의료보험 제23조(계약자배당)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준다.</td><td>[별표14] 표준사업방법서(제5-13조관련) □ 생명보험 제28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손해보험 제21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 □ 실손의료보험 제23조(계약자배당) ①회사는 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준비금과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적립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하여 계약자에게 배당한다.</td></tr><tr><td>[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명세를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td><td>[별표15] 표준약관(제5-13조제1항관련) □ 생명보험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 <실손의료보험> □ 기본형 실손의료보험(급여 실손의료비) 제36조(배당금의 지급) ① 회사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현행과 같음)</td></tr><tr><td>[별지26] 업무보고서</td><td>[별지26] 업무보고서 (별첨4)</td></tr><tr><td><신 설></td><td>부칙 <2024. . .>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보험업감독규정(2024년 1월 X일 금융위원회 개정의결)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6> 손익분석기준 변경사항은 2023 사업년도 결산시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지 26]의 개정서식은 2024년 3월말 기준 업무보고서부터 적용한다.</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