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장애인시설 예산 폭증, 울산시의회 조사특위 구성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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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매일] <사설> 장애인시설 예산 폭증, 울산시의회 조사특위 구성해야

 2018년 1억여 원이었던 특정 장애인시설 지원예산이 4년 만에 그 2배인 2억2천만원으로 폭증했다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비정상이라고 봐야한다. 시설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났다든지 재난재해로 시설이 크게 훼손됐다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4년 전보다 인원이 고작 3명 늘었는데 예산은 이전보다 배로 증가했다면 이상한 일 아닌가. 울산시가 예산증액을 수용했고 울산시의회가 이를 의결했으니 그 내막을 자세히 알 것이다. 특정시설에 이렇게 많은 시민혈세를 투입했다면 그 내용을 알고 수용하고 의결했을 테니 시의회가 그 연유를 밝히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장애인 단체들에게 울산시 예산 수백만원 증액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에 예산이 우선 투입되다보니 올해 민간 지원금은 아예 물꼬가 말랐다. 하지만 성폭력 의혹 장애인 교육시설에는 울산시가 지난해보다 4천만원 이상 늘어난 예산을 지원해 줬다. "장애인 복지시설들이 매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는 다른 장애인 단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울산지역 대부분 장애인 시설들에는 해마다 오른 둥 만 둥 할 정도로 미미하게 예산이 증액되는데 특정 장애인 교육시설에 울산시가 수천만원 씩 더 던져 준 이유가 뭔지 밝혀내야 한다. 


 과정을 살피면 극단적 선택을 한 장애인 교육시설 학교장과 울산시 교육청, 그리고 일부 울산시의회 의원들의 밀접관계가 합리적 의심으로 다가온다. 수년간 성인 장애인을 성폭행한 사실이 경찰로부터 추궁 받을 위기에 처하자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은 울산 전교조 지부장 출신이다. 그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노옥희 교육감 선거지원단에서 일했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ㆍ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시의원들이 울산전교조 쪽 주장ㆍ논리와 궤를 함께한 것도 석연치 않다. 노동인권 조례, 민주시민 교육조례, 청소년 의회 조례 등 전교조가 주장한 사안들을 일부가 그대로 수용ㆍ주장하지 않았는가.


 만일 적절하고 타당한 근거 없이 `초록동색`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시의회가 특정단체에 시민혈세를 쏟아 부었다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혈세남용 수준에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사실여부에 따라 정치적 책임까지 추궁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집행부가 살림을 제대로 사는지 감시ㆍ견제하라고 뽑아놨더니 오히려 그들과 `형님먼저 아우먼저` 하면서 엉뚱한 곳에 마음 내키는 대로 혈세를 뿌렸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울산시의회가 스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