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중국, 영유권 분쟁의 중심 남중국해서 이틀 연속충돌 필리핀 EMERICs - - 2023/12/15

[힘힘]

필리핀-중국, 영유권 분쟁의 중심 남중국해서 이틀 연속충돌

필리핀 EMERICs - - 2023/12/15

•  
•  

☐ 필리핀, 남중국해 긴장 고조 속에 주변국들과 해양 순찰 활동 강화

◦ 남중국해에서 이틀 연속으로 필리핀·중국 해안 경비대 선박 충돌 사건 발생

- 남중국해 분쟁 해역에서 필리핀과 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양국이 12월 9일과 10일 이틀 연속으로 필리핀 서부의 팔라완(Palawan)섬에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세컨드 토마스 암초(Second Thomas Shoal) 근처에서 벌어진 선박 충돌 사건을 놓고 거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필리핀 해안 경비대는 “중국 측이 물대포를 발사하고 보급선과 해안 경비대 선박을 들이받아 한 척에 심각한 엔진 손상을 입혔다”고 비난했고, 중국 해안 경비대는 “필리핀 선박이 의도적으로 비전문적이고 위험한 급선회를 하여 자국 선박을 들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간유(Gan Yu) 중국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필리핀에 도발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법 집행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제이 타리엘라(Jay Tarriela) 필리핀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중국 해안경비대의 허위 정보와는 달리, 우나이자 매 1호(UM1, Unaizah Mae 1)를 중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들이박았다”고 맞받아쳤다.

- 한편, 최근 들어 필리핀이 미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하면서 분쟁 수역에서 중국 선박들의 활동이 과감해지고 있다. 필리핀 측은 “중국이 물대포와 위험한 차단 기동을 사용하여 필리핀의 군사 전초 기지 재보급 임무를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년 들어 11월 7일까지 외교부 명의로 중국 측에 58건의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다.

◦ 필리핀, 법제 정비하고 전략 수역에 이해를 함께하는 다른 국가와 협력 강화하기로

- 필리핀 의회가 해양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 구역 법안(Philippine maritime zones law)을 상정했다. 프랜시스 톨렌티노(Francis Tolentino), 라몬 레빌라 주니어(Ramon Revilla Jr.), 에헤르시토(JV Ejercito) 등 9명의 필리핀 상원의원이 주축이 된 필리핀 상원 해양 및 해군 구역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상원 법안 제2492호(Senate Bill  No. 2492)를 상원 본회의에 상정했다. 법안에 서명한 필리핀 상원의원들은 “군도 국가로서 필리핀의 주권을 강화하고, 필리핀 해역에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또한, 필리핀은 2023년 11월에 남중국해에서 미국 및 호주와 합동 해안 순찰을 실시하였고, 다른 국가들이 이러한 합동 순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길버트 테오도로(Gilbert Teodoro) 필리핀 국방부 장관에 따르면, 일본,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프랑스가 남중국해 분쟁 해역의 다자 순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국이다. 

- 길버트 테오도로 장관은 “서필리핀해(West Philippine Sea)는 모든 선박이 무해통항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갖는 세계 공유지의 일부이므로 이러한 국가들이 전략 수역을 보호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무해통항권이란 다른 나라 상선(商船) 등이 항해상의 필요에 의해 자국 영해를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국제법상의 관례를 뜻한다.

☐ 필리핀, 주변국과 군사 협력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 여지 열어둬

◦ 필리핀, 일본 및 프랑스와도 군사 협정 체결 추진

- 필리핀과 일본의 군사 협력이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 2023년 11월 초 기시다 후미오(Fumio Kishida) 일본 총리가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필리핀은 미국과 체결한 방문군 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일본과도 빠르면 2024년 1월 초에 서명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가 성사될 시 필리핀은 일본과 VFA를 체결한 최초의 동남아시아 국가가 된다. 

- 또한, 12월 3일 세바스티앙 르꼬르뉘(Sebastien Lecornu) 프랑스 국방부 장관이 필리핀을 방문한 가운데, 필리핀은 프랑스와 양국의 군인들이 상대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을 포괄하는 국방 협력 강화 의향서에 서명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태평양에 뉴칼레도니아와 타히티 등 해외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평양과 인도양 해외 영토에 7,000명 이상의 병력을 주둔시키고 있는 인도 태평양의 강대국이다.

◦ 필리핀 대통령, 남중국해에서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

- 12월 11일 영국은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오판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괴롭힘, 위험한 선박 기동 및 협박 전술을 포함하여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영국은 “중국과 필리핀은 양측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16년 중재 판정(Arbitral Award)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는 남중국해의 90%를 자국 수역으로 선포한 중국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나, 중국은 해당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최근 몇 년 동안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다.

- 한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필리핀 대통령은 2023년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속 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후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기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발언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우리는 남중국해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Reuters, UK condemns China over incidents in the South China Sea against Philippines, 2023.12.12.

BBC, South China Sea: Philippine and Chinese vessels collide in contested waters, 2023.12.11.

CNN, Philippines and China accuse each other of ‘dangerous’ incidents involving several vessels in South China Sea, 2023.12.10.

Aljazeera, Philippines and China accuse each other of South China Sea collisions, 2023.12.13.

Nikkei Asia, Philippines and France agree to ramp up defense ties, 2023.12.03.

[관련 정보]

1. 필리핀, 프랑스와 국방 협력 강화 (2023. 12. 5)

2. 필리핀 상원의원, 해양 구역 법안 상정 (2023. 12. 4)

3. 필리핀, 미국과 합동 해상 훈련 실시 (2023. 11. 24)

4. 필리핀, 일본으로부터 안보 협정 제안받아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