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교육정책은 안깔래야 안깔 수가 없다.

[듀이]

요며칠 교육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서 시끌시끌한거 같던데

2014수능개편이랑 고등학교 사회,도덕 폐지, 한국사 필수 이런것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것들도 있는거 같고해서

한번 총체적으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를 까보려고 한다.

내가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큰 이유들은

급격하고 대책없는 변경,

교육환경의 열악화,

교육을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하는것,

학생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

향후 벌어질 교육격차에 대한 우려

크게 이런 4가지 이유 때문이다.

1. 급격하고 대책없는 변경

자고로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그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한다. 한 국가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학생 개인에게 미칠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은 교사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그런데 보수를 자처하는 이번 정부는 왜 교육정책에 있어서는 못바꿔서 안달이 났을까.

이 글을 읽는 훌리들은 아마 대부분 7차교육과정 세대일 것이다. 7차교육과정 때까지는 교육과정은 전면적인 개정이었는데.. 7차교육과정 이후로는 부분/수시 개정으로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8차 교육과정이란 말은 못들어봤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교육과정 개정은 2번이나 일어났다.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공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는 거의 법령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데 2002년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2007년 교육과정을 거치고 2009년 또다시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게 된다.

아마도 노무현정부하에서 이뤄진 2007개정이 이명박정부에겐 몹시 맘에 안들었었기 때문이겠지만 2007개정 교육과정이 현장에 실시되어보기도 전에.. 이제 교과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와중에 2009교육과정 개정을 감행한다.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도 12월 24일에; 이루어졌다.

정부는 각론에서의 변화는 없고 총론만 변화를 준 교육과정이라 2007년 2009년 연속해서 개정을 해도 괜찮다고 변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2009년 교육과정 개정이 너무 큰 틀의 변화다 보니 사실상 2007년 교육과정 개정은 도입도 되기 전에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이며 2007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학생들은 졸지에 끼여버린 학년이 되어 피해를 보게 되었다.

2009년 개정교육과정의 큰 내용은 기존 10학년까지였던 국민공통교육과정을 9년으로 줄인 것, 학년군 교과군을 설정하여 한학기에 일정 수이상 교육금지, 집중이수제, 수업시수 20%까지 증감 가능, 창의적 체험활동 신설 정도 되겠다.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건 학년군 교과군 설정하여 일정 수 이상 교육금지시킨 것과 이로 인해서 한 학기에 모든 과목을 교육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학기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 그리고 수업시수 조정이었다. 뒤에 또 언급할거라서 간단히 설명하자면 학교에서 과목수를 맞추기 위해서 중학교에서 3년동안 배울 도덕을 1학년 1학기에 몰아서 가르치는게 가능해졌다는 것이고 국영수 수업을 늘리기 위해서 음악 과목 시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단거다. 또 이렇게 되면 매년 매학기에 배우는 교과가 학교마다 달라지는 문제가 생기는데.. 교과부 대답은 보충수업등으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거였다.

그리고 국민공통교육과정을 10년에서 9년으로 줄인 것도 상당히 크다. 이미 2007년 교육과정 개정으로 짜여진 교과서들이 국민공통교육과정 10년에 맞춰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국사를 예로 들면.. 중학교때까지 근현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고등학교 1학년과정이 근현대사 중심으로 쓰여져 있다. 그런데 국민공통교육과정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고등학교 교과가 모두 선택형으로 되어버렸고 학생들이 근현대사를 전혀 배우지 않고도 공교육을 마칠 수 있게되어버린거다. 뒤늦게 한국사 필수니 뭐니 말이 나오고 있지만 다른 교과목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고등학교 사회,도덕 폐지란 것도 국민공통교육과정 폐지로 인한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 내용들은 중학교 과정으로 내려가게 될 것이고 중학생들은 보다 어렵고 방대해진 학습양으로 고통받게 되겠지. 안그래도 사회과목들 많이 어려워져서 중학생들이 싫어하는 과목 1순위라는데;

그리고 이번에 2014수능개정 AB형 제도도 혼란을 불러올거 같다. AB형 사이에서 고민해야하는 학생들.. 점수는 표준변환점수로 나오는거 아닌가? 응시생의 차이로 인한 점수 손해는 어떻게 해결할련지.. 생각을 하고 수정을 해대는건지 모르겠다.

아무튼 2007년 개정 도입도 되기 전에.. 교과서도 나오기 전에 2009개정해버리는 센스

2007과 2009의 차이 때문에 또 2011교육과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니 이건 백년대계가 아니라 2년대계로세

2. 교육환경의 열악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제일 먼저 한 일이.. 학생당 교사수 산정방법을 바꿔버린거다. 기존에 학급당 교사수였던 것을 학생당 교사수로 바꿔버렸다. 이유는 교사를 안뽑으려고 그런 것이겠지. 4대강 돈 많이 드니까 그랬나;

정부는 학생수 감소로 교사가 남아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아직도 법률로 정한 교원정원의 90%에도 못미치는 교사만이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맞고 그것에 대처해야겠지만 학생수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서 교사 채용이 줄어드는 속도가 비정상정으로 빠르고 아직도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맞지 않지..

(김대중정부때 교사채용수를 막대하게 늘린적이 있다. 그땐 교육개방을 앞두고 있을 때라 외국의 학원재단들이 국내에 학교를 설립할 경우 우리나라 공교육이 경쟁이 되지 않을거란 생각에 교원수 증가등 나름의 교육여건의 개선에 신경을 썼었다. 이전정부들에서 준비가 하나도 안되어있던거 김대중정부가 독박쓸뻔한거라 이해찬이 욕을 그렇게 들어먹었지만 나름 불쌍한 사람이었다고도 생각한다. 그러던게 교육개방이 되었지만 실제로 외국학교가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이 없었고.. 그래서 공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유인도 많이 줄어든 느낌이다. 그리고 현재 정부는 공교육 전체의 질을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자립형 사립고같은것들로 외국계 학교에 대처하려고 하는거 같다. 평균적인 한국인으로서 생각할땐 그다지 맘에 들지 않는다.)

다시 돌아가서 교사정원 계산법이 바뀐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농촌지역 학생들의 교육여건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학급당 교사수로 하면 그나마 농어촌지역에도 교사가 배치될 수 있지만 학생당 교사수로 바뀌게 되면서 학생수가 적은 농촌지역에서는 교사가 과원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과원상태의 농촌지역에서 교사를 빼서 도시지역에다가 박으면 교사를 전혀 뽑지 않고도 교원정원을 맞출 수 있게 되는거지. 주로 젊은 남자교사들 위주로해서 농촌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차출되어가고 있단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과도한 상치교사가 발생한다는 거다. 농촌지역에 교과목을 모두 구성할 교사수가 도저히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과목까지 여러개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지. 국어교사가 사회랑 역사까지 더 가르치고 하는거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했던 시수 20%증감으로 인해서 주요과목으로 인정을 못받고 시수 피해를 보는 교사들도 과원교사가 되어서 자기 전공과목을 수업하지 못하고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연수 몇개월 받고 와서 가정선생님이 수학 가르치고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거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데.. 

공교육의 질은 나빠져만 갈 뿐이다.

3. 교육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인턴교사라고 들어봤을거다. 인턴교사는 실업률 지표를 낮추기 위해서 급조되었다. 뭐 대충 구청 동사무소에서 잡일이나 하고 있는 관공서 인턴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턴교사는 교사자격증도 필요 없댄다. 즉 교사지망생들이 하는 일이 아니란거다. 학교에서는 인턴교사 쓸데도 없고 그냥 실직자 알바자리 만들어준거 밖에 없다.

웃긴게 교사 채용보다 인턴채용에 돈을 더 많이 썼고; 행정인턴들이 불필요한 예산낭비였다는 비판을 받으니깐 행정인턴을 줄이고 인턴교사를 더 늘렸다는거다.

교육에 쓰라는 예산 자기네 정부 지표 꾸미는데나 쓰는 정부.. 어째야되냐

교육을 교육자체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부를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나올리가 없다.

4. 학생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다는 것

학생들을 국영수만 아는 바보로 만들고 있다. 아니 국영수 국영수하지만 사실상 국어의 비중도 함께 줄어드는 상황이니 영수 몰입이라고 생각한다.

수능개편만 봐도 영어수학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탐구영역의 비중을 마구 줄여버렸고 AB형으로 고난도 시험을 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학습부담의 90%는 영수 때문인데; 학습부담을 줄이겠다면서

교육과정의 개편을 보아도 수업시수의 20%를 학교에서 재량것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실상 영수 시수의 확대를 만들었다. 교과부에서는 학교에 자율성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대입에서 영어 수학이 중요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에 영어 수학 중심 수업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학교가 그런 학부모의 요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사실상의 영수 시수 확대이다. 탐구영역의 축소와 고등학교 과정 전체의 선택수업화로 인해서 고등학교 수업 파행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만 보아도 고등학교 2,3학년 때 국어영어수학사탐(수능을 위한 4과목) 외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아본적이 없는데.. 아마도 이제 고등학생이 될 아이들은 1,2,3학년 내내 국어영어수학탐구(2과목)에 올인한 수업을 받게 될거다.

이렇게 교육을 받게되면 멍청이가 되게 된다. 사람은 종합적인 사고를 해야하는데 현 교육체제에서는 이게 안된다. 사실 이건 7차교육과정 이후로 쭉 그랬던거긴 하지만 그것도 탐구영역의 선택 축소로 인해서 더욱 심화될게 뻔하니 답답하다. 역사를 모르고, 현재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이념을 모르고, 우리나라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이과생과.. 간단한 과학적 상식도 없고 과학적 사고방식도 습득 못한 문과생..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식교육이 이뤄져야 계속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탐구영역 축소로 인해서 지식교육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거 같단 말이지. 경제를 배워보지도 못하고 경제학과로 진학하는 학생들.. 다 새로 가르쳐줘야해. 물리 화학을 공부하지 않고 공대로 가는 학생들은 어떻고.. 대학교에서 다 처음부터 가르쳐야 된다.

물론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많이 부족한 내용들이라 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다루게 되면 거의 새로 배우는듯하게 될 것들도 많지만.. 대학교 이전에 관련 내용을 접해보고 관련 사고를 해보았다는 익숙함 하나만으로도 큰 것이다. 해당 학문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친숙하고 대략적 이해만 하고 있더라도 심화된 내용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하지.

그런데 탐구영역을 축소해버리면.. 대학원서를 쓰는 상황에서도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한국 학생들의 상황에서 또한 학교에서 모든 선택영역을 개설해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교 교육의 질을 낮추기만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했듯 학문은 종합적으로 해야하는바 어떤 내용을 배울 때 관련된 여러분야의 지식들이 동원하여 이해하게 되는데.. 지식교육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학생들 정말 어렵게 공부할 것 같다.

5. 향후 벌어질 교육격차

영수 몰입으로 인해서 집안의 경제력이 학생에게 미칠 영향력이 더 커졌다. 영어란 과목 자체가 어렸을 때 언어에 대한 노출정도에 영향을 워낙 많이 받는 영역이라.. 경제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의 배제효과도 클거라고 한다. 중학교 1학년때 ABC 배웠고 다들 비슷한 환경이라고 생각했는데..(빨라야 5,6학년때 배우는 정도니) 지금은 유치원도 가기 전부터 영어를 배운다.

일전에 영문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랑 이야기한적이 있는데.. 교수님께 교사들 영어영재교육에 대한 강연의뢰가 들어와서 고민이라고 했다.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영어영재란 없기 때문에;; 언어에 대한 탁월한 감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순 있지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는 얼마나 빨리 영어환경에 노출되었는지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영어영재란걸 변별해낼 수가 없다는거였다;

그만큼 영어가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란 것이고... 그걸 해결해줄 수 있는 경제력을 갖춘 집 자녀가 잘하는게 어쩌면 당연한거다. 또한 어렸을 때부터 영어능력은 형성되는거라서 빠른 시기에 선발요소로 사용하면 어렸을 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 학생들은..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탐구영역 축소는 늦공부 트인 애들.. 노력파 학생들에게 상당히 불리한거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환경이 되는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한거고

이게 직장등에서 직원을 선발할 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하니깐..)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과대비중을 주는 건 좋지 않다.

영어 실력이란것도 대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고.. 사실 영어 능력 말고도 해당 전공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지식 등 수학능력은 다양한 것인데.. 수능이 너무 영어 수학위주로 된다는 것은.... 정말 일종의 배제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된다.

수학같은 경우에도.. 사고력 훈련을 위한 도구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건데... 이걸 지나치게 깊은 내용으로 파고 든다고해서 과연 학생들의 능력 향상에 좋기만 한 것일까하는 생각이든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부담으로 작용하거나.. 사교육으로 가겠지.

사교육 의존 제일 높은게 수학 아니가?

교육격차는 이렇게 벌어지기만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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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덧붙여서.... 탐구영역 축소만 놓고 봤을 때..

학습부담 줄어들지 않을거다. 

그만큼 난이도가 올라갈테니깐..

요즘 사탐 난이도 보니깐 예전 05,06때 수능보다 훨 어렵다더만

시험보고 하는 영역의 범위가 줄어들다보니깐 과도하게 심화되고 있어서

과연 이게 고등학생을 위한 교육인지 해당 학문 전공자를 위한 교육인지

수능이란 시험 자체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에..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이 시험부담 축소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이상의 과목 난이도 심화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변별력을 위해선 어쩔 수 없는거겠지.

[12月]

대체로 공감한다 그런데 앞으로 일년에 수능 두번 칠 수 있게 바뀐다매?
이건 정말 좋은것같다 재수생이 한 절반은 줄어들듯

[듀이]

수능 두번 친다는건 취소되었다. 수능과 수능 사이 기간동안 사교육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것도 그렇고.. 2번의 시험 중에서 잘받은 성적으로 원서를 쓴다는게 큰 혼란을 줄거 같다. 원서 쓰기 정말 까다로워지는거고.. 시험부담이 2배가 될 염려도 있고..

[블랙데빌]

등급제보다 낫지

[사랑해]

별로

[듀이]

등급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이 좀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시험점수로 대학교들이 서열화되는걸 무너뜨려보려던 시도로 이해하는데.. 대학교들이 정부 맘대로 움직여줄리도 없고 오히려 수능의 비중만 줄어들어 이후의 대학평가 대비를 위한 사교육이 과열될 수 있는 여건만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등급제도 분명 실패한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학생들을 반쪽짜리 바보로 만들어가는거 같다.

[블랙데빌]

등급제는 똑똑한놈도 병신만드는데 뭐 있었거든
내가 보기엔 둘다 병신 등급제 -100 요즘 -95 그새끼가 그새끼지 시발

[사랑해]

쥐박이가지금까지 뭘 잘햇냐 교육 외교 국방 안보 다 병신인거.....

[아따홍3여]

근데 왜 맨날 4대강 예산 타령하는지 모르겠네
그렇게치면 노무현떄 못한정책들 죄다 행복도시,기업도시,혁신도시,2기신도시,J프로젝트,새만금 탓으로 돌려도 되는거냐?

[듀이]

예산이란게 그런거 아님? 해야할 사업이 있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이 되는건데 현정부는 4대강 사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재정지출이 무한정 가능한것도 아니고 감세로 인해서 정부수입도 줄어버린 상태다. 그러면 낮은 순위의 사업들의 예산은 삭감되는게 어쩌면 당연한거다. 4대강 사업은 필요예산이 22조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인데 다른 정부 사업에 영향을 안준다는게 말이 안되지.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사업의 필요성에 비해서 예산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4대강의 영향을 의심해볼 수밖에 없다. 이게 교육에 한정된것도 아니고.. 지금에 와서 연평도 포격이 있은 후에 전방의

[듀이]

부족한 대비상태 등을 이야기하지만.. 일전에 이상희국방부장관이 국방부 예산 증액을 요구하다가 차관한테 뒷통수맞고 옷벗은 일이나.. 각종 국방사업 예산이 반토막났던것 등등.. 다른 복지분야에서의 예산축소로 인해서 4대강예산 반대 운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교사수 동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건국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 4대강과의 관련성을 의심해 볼 수 있는거 아닌가? 그리고 난 단정적으로 4대강 때문이다는 말은 안했다ㅋㅋ 법정교원수 산정 방식을 바꿀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었는데 시골지역 교육여건 후퇴를 각오하고 바꾼거에는 그런 상황의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하는거지

[예하라비]

바꿀거면 대학과목이랑 연계되게 좀 바꾸든지
국영수 위주면 이거ㅋㅋㅋㅋㅋ나같은 사람은 좋겠지만
요즘 애들 수준보면 선택과목이 정말 중요한거같은데 시대를 역행하는거같네

[막장사범대생]

이건 전문가를 길러내는 교육도 아니고 폭넓은 지식을 길러내는 교육도 아니고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