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원도 "제출" 명령했는데, 무시한 법무부 '검사 블랙리스트'

[CaFe]

대 법원도 제출하라는데 ‥ 끝내 숨긴, '검사 블랙리스트'

손구민 기자 / 2023-01-07

보도 원문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3478_36199.html#none

앵커

최근, 법원에서,

법무부가 '검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걸 사실로 인정하면서,

이 리스트 때문에 불 이익을 당한 검사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는데요.

MBC 법조 팀이, 이 재판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재판부는 물론, 고등 법원과 대 법원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법무부는, 끝내 거부했는데요.

법원은, 위헌적이고 위법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근사]

[CaFe]

기가 막힌다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