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은 늦어요, 대신 재난자원금 드릴게요?

[信望愛]

본 토론글의 제목 ‘백신은 늦어요, 대신 재난지원금 드릴게요?’는 김현숙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조선일보 5일자 ‘조선칼럼 The Column’에 기고한 칼럼 제목을 그대로 따온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 김 교수의 칼럼을 읽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정치가 아닌 통치를 하는 대한민국이 방역 체계가 얼마나 한심한가를 알 수가 있다. 아래의 글은 김 교수의 칼럼을 지면 관계로 요약을 한 것이므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하는 독자께서는 3월 5일자 조선일보 ‘오피니언’란의 ‘朝鮮칼럼 The Column’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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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은 늦어요, 대신 재난지원금 드릴게요?

전략…….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사고가 더 발생하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 노동 강도가 줄었는데 오히려 노동량이 더 많아지는 경우를 ‘펠츠먼 효과’(Peltzman Effect)라고 부른다. 코로나 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에서도 펠츠먼 효과를 찾아볼 수 있다. 발생 초기 허술한 방역 조치로 인해 확진자와 사망자가 수만 명에 이르렀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국가로 낙인찍히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더 더딜 것처럼 보였지만 백신을 신속히 공급하여 빠르게 확진자 수를 감소시켜 나가고 있다. 상대적으로 덜 심각했던 우리나라는 백신 확보가 늦어졌으니 일종의 펠츠먼 효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코로나 사망자가 51만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방역 실패 국가였다……(중략)……. 하루 확진자가 7만명으로 치솟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출현한 영국에서는 봉쇄 조치를 통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극단적인 조치를 감행했다……(중략)……1만2000명의 확진자를 기록하던 이스라엘은 봉쇄 조치와 100명당 94명 접종으로 60세 이상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4월에 일상 복귀를 계획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반대의 상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 초기 중국발 바이러스를 봉쇄하지 않은 정부가 원성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배급의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줄처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준 질서 정연한 국민 덕분이다……(중략)……코로나는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종식될 수 없다.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만이 일상 회복의 유일한 길이다.

지금까지 1~3차 재난지원금에 쏟아 부은 재정은 약 37조원이다. 약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출할 예정이고 코로나 종식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예산은 1조3000억 원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 수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예산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무능한 이 정부는 국민 협조에 따른 방역 효과에 취해 정부 재정을 축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국민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생색내기로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려 한다……(중략)……감염재생산지수를 고려할 경우,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끝내야 사회적 거리 두기가 끝나는 과학적 상식 앞에 정부는 11월 집단면역 달성이라는 공수표를 던지고 있다. 백신 1호 접종자를 쳐다보는 대통령의 어정쩡한 모습을 연출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언제 백신을 맞을지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이다. 한심한 정부, 아니면 국민 생명 귀한 줄 모르는 무서운 정부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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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가 “코로나 초기 중국발 바이러스를 봉쇄하지 않은 정부가 원성을 피해 갈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배급의 긴 줄을 마다하지 않고 생명줄처럼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준 질서 정연한 국민 덕분이다”고 한 것은 에둘러 정부가 원성을 피한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문재인의 중국몽 때문에 초가 중국발 바이러스를 봉쇄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왜냐하면 방역전문가들과 의료진들이 문재인에게 7회에 걸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길을 봉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지만 무식하게도 문재인이 묵살한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무능한 이 정부는 국민 협조에 따른 방역 효과에 취해 정부 재정을 축내고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위기가 끝나면 국민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생색내기로 코로나 위기를 이용하려 한다.”고 김 교수는 문재인의 치부를 과감하게 지적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를 핑계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4인 가준 1가구당 100만원의 현금을 제 돈 인양 4·15총선 직전에 마구 뿌려 -사실은 매표(買票) 행위- 압승하고 자신의 실책을 모두 국민의 혈세로 메꾸려는 추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문재인이 오죽이나 국민의 세금을 노인들을 잡비벌이 아르바이트 일자리로 월 20~30만원의 돈을 주니까 그들의 입에서 “문재인이 자식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꼰대들이 민주당에 표를 줄 것은 인지상정이다.

오죽이나 문재인의 행동이 아니꼬웠으면 백신 1호 접종자를 쳐다보는 문재인의 어정쩡한 모습을 비판하며 “모든 국민에게 언제 백신을 맞을지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가 할 일”인데 문재인 정부는 “한심한 정부, 아니면 국민 생명 귀한 줄 모르는 무서운 정부 둘 중 하나다.”라고 비난을 했다. 필자의 생각은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한심한 정부로 출발을 했고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 무서운 정부가 아닌 내로남불·표리부동·책임회피·남하하기·내편 감싸기의 세계적 대표로 우뚝 서긴 했는데 그 결과가 외교적으로 국제적 왕따가 되는 한심한 정부로 추락하고 말았다. 옳고 바른말을 하면 내편이라도 내쫓고 부정과 비리가 있어도 내편이면 편들고 덮어주는 참담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세금을 제돈처럼 마구 풀어 자신의 치부를 막고 표를 사려는 못된 버릇은 누구한태 배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