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황복득]

아산시의회 새해 첫 임시회 개최

제144회 임시회, 조례안 등 부의안건 15건 심의

양승용 기자, kromj@newstown.co.kr  

 

▲ '제14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에 새해 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44회 임시회는 25, 26일 양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진행되며 25일 1차 본회의시에는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 촉구를 위한 성시열 의원의 5분 발언과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을 토로한 윤금이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지난 1월 25일 오전 10시에 새해들어 첫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144회 임시회는 25, 26일 양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진행되며, 25일 1차 본회의시에는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 촉구를 위한 성시열 의원의 5분 발언과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을 토로한 윤금이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여운영 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영애 의원외 7인이 발의한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조철기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의 건 등 총 15건의 부의안건이 상정되었다.

한편, 조기행 아산시의회의장은 개회식에서 “2011년 새해에는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깃들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린다.”며 새해인사와 함께 국가 재난위기로 인식되고 있는 구제역 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24시간 철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치하와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끝으로 “올해는 한 차원 성숙된 의회모습으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것” 을 강조했다.

이어 10시 30분부터 열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회부된 안건을 강도 있게 심의했다.

[부의안건 15건]
- 아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 아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산시청 및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아산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아산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 아산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아산시 종합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 '성시열 의원' 
국제과학비지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 촉구를 위한 성시열 의원의 5분 발언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오늘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회의인 제144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조기행 의장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28만 아산시민 여러분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제역으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의 충청권 유치 촉구』라는 요지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과 현 정부는 세종시에 이어 또다시 공약을 번복하며, 충청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배신감과 큰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충남 연기, 공주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북 오창. 오송단지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후보시절인 2007년 10월에 충청권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당선된 이후 2008년 7월 충청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하여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난 3일 신년 특별연설을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속도를 내겠다.”며 입지 선정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중을 밝힘에 따라 충청권 입주가 유력했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에 대해 정부가 전국 공모형식을 취하면서 현재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등 전국자치단체들이 유치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앞으로 국제적 기초과학 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등 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유치해 과학과 문화. 예술을 융합시켜 지속적인 성장가능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조원의 생산유발과 고용창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충청권에는 이미 세종시 건설을 통한 도시기반시설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적인 토지부담이 없고, 인근에 대덕연구 개발특구, 오창과 오송 등 30여 년간 축적된 연구시설과 인력의 집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점은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내 놓을 때 이미 강조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공모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정함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지역 간의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유치 활동으로 재정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결과를 초래 할 뿐입니다.

지금 세계는 과거 소모형 성장시대에서 21세기식 녹색성장산업의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 현재는 '혁신'과 '우수인력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역 간의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모두가 역량을 집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시의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지식 기반산업과 과학기술, 비즈니스는 융합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의 핵심기능 유치를 위해서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시민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유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도민들의 간절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가 당초의 약속대로 충청권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지선정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윤금이 의원'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을 토로한 윤금이 의원 5분 발언 ⓒ 뉴스타운 양승용기자

안녕하십니까? 신창, 도고, 온양4동 지역구의원 윤금이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민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시간 나는 대로 장애인시설과 아동시설 그리고 사회단체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집행부에 전달하면서 아산시 시의원이 된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일거리를 물어다 주는 의원의 소리에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행정에 반영해 주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아산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는 환희애육원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희애육원은 아동복지시설로서 4개월 된 영아부터 24세 장애청소년까지 평균 42명이 입소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아산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동 양육시설이기도 합니다.

아동양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보니 본 시설에서는 영유아, 비행청소년, 장애아동정서불안아동 등 다양한 치료 대상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아 장애전담 시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양육시설이라는 이유로 교사배치를 장애아동 4,5명당 2인의 교사 배치 기준을 따를 수 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동 7~10명인당 2인 교사를 법정 배치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마져도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었습니다.

장애전담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의 법정직원 충원은 법정배치기준을 지키고 있는 현실에서 환희애육원의 교사배정은 현실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법정배치기준을 권고 기준이라는 이유로 아산시에서 교사를 배정해주지 않아 2교대는 고사하고 교사 1인당 1주에 12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시설의 담당자가 몇 년을 시에 문의하고 찾아다녔지만 충청남도에 예산분배를 얘기하면서 언제나 안 된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다르게 아동복지시설의 예산분배는 시비85%, 도비 15%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 확정이 문제가 된다면 다른 시도의 교사법정 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법정배치기준은 최저기준을 법으로 정해주는 것입니다. 최상의 조건을 지원해달라는 교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6년 뿌렌나애육원 시설 문제되었던 일들로 현재 하나밖에 없는 아산시의 유일한 아동복지시설을 방치해 놓은 것이 아닌지…….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동들이 누려야 할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요보호 아동들이 누구의 보호아래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아산시 의회 의원님과 아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일반아동을 보호하는 보육시설에서도 교사배치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감사대상입니다. 그런데 보호가 필요한 요보호아동을 양육하는 보육시설에서 인건비를 시. 도비로 지원한다는 이유로 감사는커녕 법정기준을 지키지 말라고 까지 하니 이런 행정을 누가 믿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가난과 학대로 인해 버려진 아이들이 꿈을 갖고 안락한 환경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몫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시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들이 그 상처가 다 치유되기도 전에 사회에 나아갔을 때 가난의 대물림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참으로 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환희애육원의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인 놀이터는 20년이 훌쩍 넘은 아주 오래된 철 구조물로 제작되어 있고 녹이 슬어 있었으며 화상의 위험이 크다는 점검결과 위험물로 판정되어 3년 전 철거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철거명령이 내려져도 철거를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입소되어 있는 아동들에게 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한다면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또 다른 방임이라 생각합니다. 부모로 부터 버림받은 아동들이 시설에서라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사랑을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사의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환희애육원 아이들이 생활하길 희망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2011-01-26 오후 12: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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