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222 국힘 '조용한 공천'… 민주 '공천학살 논란’

[담바우]

240222 (목) 국힘 '조용한 공천'… 민주 '공천학살 논란’

여야의 4·10 총선을 위한 공천 작업이 반환점을 돌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은 컷오프(공천배제)된 지역구 현역 의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으면서 비교적 순탄한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현역의원 평가 하위권 통보를 둘러싼 공천 학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월 2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천 신청자가 있는 242개 지역구 중 단수추천 99곳, 우선추천 4곳을 확정해 103명의 본선 진출자를 결정했다. 61곳은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고, 78곳은 결정을 보류했다.

공천 신청자가 있는 지역구 중 42%에 해당하는 103개 지역구의 공천을 확정했지만 아직까지 현역의원 컷오프는 비례대표인 서정숙·최영희 의원 둘 뿐이다. 지역구 현역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공관위가 공천 갈등의 핵심인 현역의원 탈락을 최소화하면서 잡음을 차단하는데 무게를 둔 전략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같은 공천 전략에 대해 '희생도, 개혁도, 감동도 없는 3무(無) 공천'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2대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를 원하는 여론이 절반을 넘어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의원들을 '물갈이'해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야 하지만 '시스템 공천'이라는 틀에 갇혀 개혁과 혁신의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2대 총선에 처음으로 출마를 선언한 청년 예비후보는 "공관위가 현역의원과 '용산 출신' 인사들의 경선 원칙과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적 쇄신이나 혁신의 이미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험지인 서울 서대문갑에 단수 공천된 이용호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우리 당은 지금까지 무난하게 공천해왔고, 잡음도 적었지만 사실 큰 감동은 없었다"며 "국민들에게 더 어필하려면 감동을 주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의 공천이 이뤄질 것이냐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심화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당이 두 동강 난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통합과 혁신은커녕 공천 갈등을 방치하며 당 분열로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천이 공정하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공천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면서 총선 패배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계 학살 논란은 공관위가 하위 20% 개별통보를 시작하면서 불이 붙었다.

'하위 20%' 명단이 공개되진 않았으나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포함된 명단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돌았고, 실제 하위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이 줄지어 '커밍아웃'에 나서면서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했다.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공천 심사 작업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진화에 나섰지만,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인 상황이다.

친문재인계 인사들은 최근 잇달아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영표·전해철·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최근 공천 심사 과정에 문제의식을 갖고 집단행동 여부 등을 검토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와 관련한 입장을 이날 오후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전달할 계획이어서 의총에서 갈등이 표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 공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탈당을 이야기하는 의원들 숫자가 어림잡아도 10명 안팎이다"라며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렇게 사분오열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나 있을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한 친명계 재선 의원도 "여당에 비해 우리 당 파열음이 너무 크다"며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빨리 매듭지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비명계 데스노트’에… 진중권 “실성했냐, 이재명이 꼴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 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분류된 것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민주당이 실성했다”고 날을 세웠다. 출석과 입법 활동이 엉망인 이재명 대표야말로 ‘하위 1%’에 해당한다며 비판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다. 진중권 교수는 2월 20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지켜야 하기에 친명(친 이재명) 체제를 구축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당 자체의 지지율을 떨어트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과의 비교도 잊지 않았다. 진중권 교수는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익과 사익이 일치한다”며 “당이 이기는 게 곧 내가 사는 길이다. 반면 민주당은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진중권 교수는 거듭 “박용진을 떨어뜨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박용진 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내가 볼 때는 상위 5%에 들어간다”며 “우리 유권자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입법성과를 낸 민주당 의원이 누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진중권 교수는 “당이 실성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꼴찌다. 하위 1%”라며 “입법활동한 것도 없고 출석도 엉망이다. 맨날 단식하고 법정 간 분”이라고 했다. 밀실공천 의혹도 제기했다. 진중권 교수는 “황당한 건 뭐냐 하면, 하위 20%를 선정했는데 아주 우연하게 다 비명계”라며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있나. 상식적으로 국민한테 믿으라는 얘기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결국 콘셉트가 ‘친명횡재, 비명횡사’가 된다”라고 직격했다.

앞서 박용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됐음을 통보받았다”며 “당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천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10% 이하 해당자에게 경선 득표의 30%, 하위 10~20% 해당자에게 20%를 각각 감산하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의사 부족하니 35살 연봉 4억… 의대 쏠림” vs “이공계 탓”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2월 20일 ‘의대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 주제로 열린 첫 TV 공개토론에서 “의대 증원을 더는 늦출 수 없다”, “선후관계가 바뀌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들은 토론 초반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한 현실 판단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며 팽팽하게 맞섰다.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측은 의사 수가 부족해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한 반면, 반대 측은 우리나라의 높은 의료 접근성을 들어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 고령화 수요 급증도 대비해야”

현재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는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데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를 중단했다. 날 MBC ‘100분토론’에는 유정민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장과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이 출연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 유정민 팀장은 “의사는 현재도, 앞으로도 부족할 것으로 진단된다”며 “이미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고,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절대적인 숫자 부족과 배분 문제가 혼재돼 나타난다고 봤다. 유정민 팀장은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렇다 보니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이 인력들이 수도권에 모두 집중하고 있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의사인력) 배분 문제를 악화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동욱 회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변화, 국민들의 외래 이용 횟수와 높은 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동욱 회장은 “출생아가 줄어들고 있어 의대 정원을 그대로 두더라도 앞으로 (상대적인 의사 수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 횟수와 접근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5배 수준으로 의료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이미 다른 나라에 비해 (의료 이용 횟수로 보아) 과잉 공급되는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근무 환경의 문제이고, 대학병원은 줄 서고 지방병원은 텅텅 비는 문제”라며 “환자 재배분, 의사 재배분 문제가 급선무지 의대 증원이 급선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 “의사 부족에 30대 연봉이 4억… 의대 쏠림 심화”

토론에는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각각 의대 증원 찬성 및 반대 측 인사로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 교수는 의사 수 부족은 사실이고, 그에 따라 의사 몸값이 치솟으면서 이공계 의대 쏠림도 심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주당 80시간 일한다.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 데 전공의들이 80시간 일하느냐”며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이 의사 수 부족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교수는 또 “2019년 연봉 2억원 남짓하던 종합병원 봉직의 월급이 최근 3~4억원까지 올랐다. 의사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대 졸업 후 전문의 마치고 군대에 다녀오면 35살 정도 되는데, 이때 전문의가 되면 받는 연봉이 3~4억원 정도”라면서 “만약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진학해 대기업에 들어가면 35살 과장 연봉이 1억원 남짓”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부 잘해 대기업 가도 1억원밖에 못 번다면 누구나 의대를 가고 싶지 않겠느냐. 의대 쏠림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수입이 비(非)의사 수입보다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공계 인재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 수입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게 이공계 이탈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의대 증원에 따른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쏠림현상이라는 일시적인 현상을 문제 삼는 것은 근원적 문제를 외면한 채 표면적으로 드러난 증상만 치료하겠다는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상대적 의사인력 증가’라는 이동욱 회장의 주장에는 인구 대비 의사 수 통계를 들며 반박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2021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가 의대 증원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라며 “OECD의 최근 증원을 반영하면 우리나라가 2배 늘리지 않는 한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중소도시나 의료취약지에서 부족한 의사 수를 계산해보면 2만명이다. 충분한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미달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인 평균수명·의료 접근성 높아… 의사 수 충분 대변”

이에 의대증원 반대 측 인사인 정재훈 교수는 “의사 수가 과연 부족한지 지금 단정 지어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재훈 교수는 “평균 수명과 의료 접근성 모두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데, 과연 의사가 부족하면 이 정도의 결과가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현재 의료체계에 대한 변화 없이 증원이 이뤄지는 데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정부가 기대하는 의대 증원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도 너무 늦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교수는 “지금의 의료체계에 변화 없이, 필수의료 정책 논의 없이 증원이 이뤄지면 이공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력 2000명이 의료계로 넘어온다”며 “2000명 증원은 효과가 발현되는 시점이 너무 늦고, 근거도 불투명하다. 의대 쏠림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을 늘릴 수도, 유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앞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결국은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즉, 의대 증원에 앞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등 의료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정재훈 교수는 “의대 증원 논란이 다른 모든 정책 논의를 잡아먹고 있다”며 “의사와 정부는 지금 갈등 있는 것처럼 비치지만 장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지금과 같은 정책 갈등 상황에서 필수의료 발전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의대 쏠림 현상에 대해선 이공계의 열악한 처우 및 정부 지원 부족 탓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정재훈 교수는 “의사 수를 2000명 늘려도 의사와 타 직업과의 수입 격차는 계속 커진다”며 “이공계 인재 이탈 문제는 의사 수입 감소보다는 다르게 풀어야 한다”고 응수했다. 이어 “나 역시 이공계로 분류돼 연구비 삭감 피해를 받은 사람 중 한명이다. 이공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재훈 교수는 “이제는 단순히 공급자 중심, 공급 중심 정책에서 수요도 같이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5년 뒤, 10년 뒤 재정 고갈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정책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정부 “필수의료 보상 강화 병행할 것”

정부는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유정민 팀장은 “의사 수만 늘리겠다고 말한 적 없다”며 “지역에 소위 ‘빅5’ 역량 갖춘 병원 만들고 좋은 인력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지역 및 필수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든 패널이 지역의료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가운데, 이동욱 회장은 지역의료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더했다.

이동욱 회장은 “지역주민이라고 해서 의료 차별을 원하는 건 아니다. 근데 지역의사제라는 제도는 성적이 크게 떨어지는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의 인재를 80% 뽑아보라. 그러면 사실 그것도 교육에서의 불균형”이라며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학생인데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반에서 20등, 30등 하는 사람이 의대에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면서 ‘진료공백’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김윤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김윤 교수는 “의협은 2000년 이후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매번 무산시켰고, 이번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파업이 짧아도 2∼3개월, 길면 반년 이상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도 굴복해서 증원에 실패하면 언제 다시 논의하게 될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본다. 파업으로 인한 고통보다 증원하지 못해 겪을 피해가 훨씬 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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