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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원론352
제 1장 정책과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 1+5+1
I. 서론 ····························· 2
1. 정책학의 출발과 진화 ····················· 2
- 8; 정책은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과 달성을 위한 수단이며 정책학은 이러한 정책을 이해하고 분석, 결정, 집행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다.
2. 정책관료로서 공무원 ···················· 4
3. 현대 정부의 정책 활동 ···················· 5
4. 학습의 목표: 정책학 이론과 정책 실무의 연계 ········· 6
- 14; 영국과 프랑스는 고위공무원후보에 대한 시보생활중 수년간의 광범위한 교육이 제공되나 미국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후보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교육이 적다.
II. 본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 ············ 9
1. 정책과학: 영국과 미국의 비교 ················ 9
2. 한국의 정책학과 정책학습 ·················· 10
3. 정책과 정책학의 이해: 정책과정에 기반을 둔 인식 ······· 11
- 18; 정책과정은 문제의 인지에서 시작하여 목표설정, 대안분석, 결정, 집행, 평가의 과정을 거쳐 종결된다. 현행 정책성과관리는 5년중기계획, 1년단위계획수립, 반기별 집행상황점검, 자체연차평가, 국무총리실 평가와 환류, 중기계획반영 및 익년계획작성으로 구성된다.
4. 정책의 이해: 정책 세부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책학의 관계 ···· 13
5. 정책학의 사례 학습과 실무 ·················· 14
6. 정책과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 15
- 21; 모델 혹은 이론이란 설명하려는 개념을 단순화한 것이다.
III. 정책 과정: 구성과 요지 ··················· 18
1. 과정으로서 정책과 생활세계에서 정책 ············18
2. 정책과정: 본서의 구성 ···················· 19
제 2장 정책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 25
I. 서론 ···························· 26
II. 본론: 정책가치의 이론과 실제 ··············· 27
1. 정책가치로서의 공익 ···················· 27
- 33; 공익이 존재한다는 입장이 실체설이고 단지 민주적 절차의 결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 과정설이다. 실체설은 전체효용이 극대화괴는 것을 공익이라고 보는 공리주의적 견해와, 공동체의 절대선이라고 보는 견해,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이익이라는 견해가 대립한다.
- 35; 과정설은 절차만 따르면 공익으로 간주되거나 강한 이익집단의 의사가 공익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2. 다양한 정책가치들 ····················· 31
- 41; 효과성은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어있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고 90년대이후 신공공관리의 대두로 인해 효율성이 더욱 중요한 기준으로 부상했다.
4. 정책가치 실현의 딜레마 ··················· 37
5. 정책가치의 실현과 공무원의 윤리 ·············· 42
III. 결론 ·························· 44
제 3장 정책기획론 ······················ 47
I. 서론 ··························· 48
1. 정책기획의 개념 ······················ 48
- 54; 드로는 기획이란 최적의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있도록 미래의 행위에 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이 결과 산출된 것이 계획이다.
- 55; 노화준은 정책기획을 미래의 어떠한 사회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집합적 행동노선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정책분석과 결정, 그리고 결정된 정책을 구체화시키는 기획과정을 포괄한다고 보았다.
2. 정책기획의 중요성 ····················· 50
- 56; 정책기획은 경제개발단계에서도 중요했지만 복지사회단계에서도 그 중요성을 지속하고 있다. 다만 부처이기주의라는 폐단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한다.
Ⅱ. 정책기획의 이론과 실제 ·················· 51
1. 정책기획의 이론 개괄···················· 51
- 57; 기획이론은 공통적인 과정이 있다는 절차이론과 대상에 따라 과정이 달라진다는 실재이론으로 구분되며 정책실무에서는 과정이론이 유용한 편이다.
2. 정책기획의 과정 ······················ 52
- 59; 정책기획은 문제인지, 목표설정, 자료수집, 대안탐색, 대안비교, 집행, 평가, 환류의 단계를 거친다.
- 66; 대안탐색은 타국정책을 참고하는 벤치마킹,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브레인스토밍, 독립적의견을 모으는 정책델파이가 활용되는데 미래예측과 같이 과거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지못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델파이는 합리적인 공감에 이르기위해 익명성과 통제된 피드백, 의견수정할 기회의 부여 등을 활용한다.
2. 전략적 기획 ························ 65
3. 한국의 정책기획 과정의 문제점 ··············· 69
- 75;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과잉기획, 합리성보다 정치성의 우위, 기획과정의 조급성, 시민참여과정부족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다.
Ⅲ. 결론 ··························· 71
제 4장 정책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76
I. 서론 ···························· 77
- 83; 최저이용인원이 부족하여 향후 3조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용인경전철사업 등의 정책실패는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또한 국민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집행도 문제가 되는데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는 국민에게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 정책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성공한 것이 아니다. 천성산터널건설 등의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실패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패를 방지하고 질을 높히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정책품질관리다.
Ⅱ. 이론적 논의 ························ 78
1장 정책품질관리의 개념 ···················· 78
- 84; 품질관리는 민간의 방법을 도입했는데 70년대에는 생산위주의 품질관리에서 고객위주의 품질경영으로 확대되며 제조뿐아니라 설계, 검사, 판매와 같은 전 과정을 체계정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생산성향상에서 고객만족도 극대화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2장 정책품질관리제도 ······················ 83
Ⅲ. 정책품질관리 기법과 적용사례 ················ 90
1. 정책품질관리 기법 ······················ 90
- 96;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가 500억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이 300억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99년에 국가재정법 38조에 의해 도입되었다.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으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총괄하는데 연구개발관련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지자체사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담당한다.
- 97; 공청회와 행정예고제도는 국민의사수렴을 위해 96년데 행정절차법을 통해 도입되었다.
- 98; 모니터링제도는 집행과정에 대한 평가로 98년에 시작한 국무조정실의 행정서비스 모니터링제도, 국민만족도조사와 국정홍보처의 국정모니터제도와 국민여론조사 및 각 부처별 조사와 정책고객관리가 있다.
2. 정책품질관리 기법의 적용사례 ················· 93
제 5장 어떻게 정책문제는 파악되는가? ·············· 100
Ⅰ. 서론 : 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이해 ·············· 101
Ⅱ. 정책의제설정 단계와 의제설정모형 ·············· 102
1.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는 어떻게 정책문제가 되는가? ·· 102
- 108; 60년대 미국은 흑백갈등을 비롯하여 사회혼란과 변화를 겪게되는데 정부가 일부는 즉각 반영하고자 노력하면서 다른 문제는 정책의제로 검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분석했다. 사회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공중의제가 된후 정부의제가 되는 단계를 거친다.
- 109; 외부주도형은 사회문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집단이 정부의제로 채택되도록 하는 경우인데 문제가 시작되고 구체화단계를 거쳐 문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어 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과정을 거쳐 공식적인 정부의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확산과 진입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에는 언론과 정당의 역할이 요구된다. 폐손상환자들이 주도한 가습기살균제사건이 대표적이다.
- 111; 동원형은 정부내 담당자가 주도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대중의 지지를 얻기위한 홍보활동이 확산과정에서 중요하다. 후진국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나 선진국에서도 필요한 경우가 있다. 보건부주도의 가족계획이나 경찰청이 주도한 주취폭력문제가 대표적이다.
- 113; 내부접근형은 확산과정없이 의제가 된다는 점에서 동원형과 차이가 있다. 김여삼정부의 금융실명제가 대표적이고 국방이나 외교정책 등이 대부분이다.
Ⅲ. 정책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 108
1. 공식적인 정책행위자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 108
2. 비공식적 정책행위자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 111
3. 의제설정 행위자 모형 : 의제설정은 누가, 어떻게 주도하는가? ·· 114
Ⅳ. 정책문제를 의제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116
1. 정책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 116
2. 이슈를 주도하는 집단과 참여자는 누구인가 ··········· 118
3.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가 ············· 119
Ⅴ.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정책의제설정 ··········· 119
1. 동형화(Isomorphism) 이론 ·················· 120
2.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정책의제설정 ··········· 121
Ⅵ. 결론 ···························· 124
제 6장 어떻게 정책은 결정되는가? ················ 127
Ⅰ. 서론: 정책 결정의 중요성과 쟁점 ··············· 128
- 134; 정책결정이란 공식적인 권한을 가진 결정자가 의도를 공식 혹은 비공식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일종의 권위있는 결정이며, 행위/사건/선택의 전개 등으로 나타난다.
Ⅱ. 정책 결정의 유형에 관한 논의 ················ 130
1. 개인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제 유형 ········· 130
- 136; 정책결정모형은 전통저긴 합리모형과 대안으로 제시된 점증모형, 그리고 두 모형의 변증법적 통합인 혼합모형으로 구분되며 합리모형은 의사결정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그 논리와 절차를 밝히는 의사결정론이다. 이는 기술/경제/정치/사회/법적합리성을 가져야 하는데 그중 중요한 부분은 목표와 수단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합리성과 목표달성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 합리성이다.
- 138; 점증모형은 정책결정자의 능력/정보/시간에 제약이 존재하므로 정책결정은 현재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환류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보완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모든 대안이 아니고 제한적인 대안만을 비교하는 계속적인 형태가 된다.
- 139; 혼합모형은 두 모형의 장점을 취합한 것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점증모형과 비현실적인 합리모형을 근본적 결정은 합리적으로 주요대안을 탐색하여 틀을 정하고, 세부적결정은 그 틀속에서 점증적으로 결정한다.
2.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제 유형 ········· 135
- 141; 개인이 아닌 집단의사결정은 조직모형, 회사모형, 앨리슨모형 등이 존재하며 한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은 쓰레기통모형, 정책흐름모형, 그리고 앨리슨모형이다. 쓰레기통모형은 조직의 응집성이 약한 경우에 활용되며 극도의 불합리적 집단의사결정으로 사람들의 선호가 뚜렸하지 않고, 효과적 수단을 잘 모르며, 지속적이 아닌 수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문제/대안/참여자/의사결정기회가 구비되는 경우 가능하다.
- 142; 정책흐름모형은 정책문제/정치/정책대안이 아무관련없이 흘러다니다 어떤 사건으로 인해 만나 결합되는 것으로 쓰레기모형과 유사하나 정치흐름이 결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점, 참여자를 과정에서 분리하는 점, 정책선도자를 강조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 143; 앨리슨모형은 쿠바미사일기지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결정을 분석했으며 미정부의 해상봉쇄라는 정책결정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조직의 합리모형, 준독립작 하위조직의 조직과정모형, 공무원이라는 개별행위자로서의 관료정치모형을 통해 정책결정의 서로 다른 측면을 설명한다.
Ⅲ. 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과 대안의 탐색 ············· 138
- 145; 공무원연금은 60년에 도입되었고 4번의 개혁을 거쳤다. 03년은 연금액을 보수연동이 아닌 물가연동으로 변경하여 실질가치를 확보하였는데 01년이후 공무원보수가 연10%씩 급격히 상승함으로서 기존 퇴직자가 불리하게 되자 제도개정이 되었다. 09년에는 이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해지자 보완을 위해 실시되었는데 공무원노조가 참여하여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신규공무원의 희생을 담보로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마무리되었다. 15년에는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을 목표로 제안되었으나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반대로 고전하다가 기여율의 상향과 지급률의 하향으로 결정하였다.
1. 정책 대안의 탐색 및 결과 예측 기법 ·············· 141
- 148; 잘 알려진 브레인스토밍과 델파이기법외에 교차영향분석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항목간의 상호관계를 무시하는 델파이기법의 단점을 개선하여 미래의 사건이 서로 영향을 끼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 항목의 발생확률을 예측하거나 다른 예측 항목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에 대한 판단을 수행하고 이에 비추어 예측하고자 하는 항목의 발생확률에 수정을 가하는 방법이다.
2. 정책 대안의 비교ㆍ평가ㆍ선택을 위한 기준 ··········· 142
3. 정책대안의 가치평가 및 비교분석 방법 ············· 144
- 150; 비용편익분석이 일반적이나 비용과 편익을 동일한 척도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 비용효과분석을 대안으로 선택한다. 이는 최소 비용/효과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작은 비용을 선택한다. 이 경우 단위가 다르기때문에 총효과가 총비용이상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나 대안선택의 복잡성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4.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최근 정책분석 기법 ··········· 145
Ⅳ. 결론: 정책결정과정의 시사점 ················· 146
제 7장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가? ·············· 149
Ⅰ. 정책수단론의 의의 ······················ 150
1. 정책수단 연구의 배경 ····················· 150
2. 정책수단 연구의 최근 동향 ·················· 151
Ⅱ. 정책수단의 종류와 선택 ··················· 152
1. 정책수단의 유형 ······················· 152
- 159; 유형기준을 찾기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수단에 대한 분류없이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축적이 어렵고, 수단의 특성에 따라 참여자, 자원배분 방식이나 형태가 결정되며 관리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권력의 자원배분과정이라 볼 수있는 정치에 강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명목적 범주를 설정한 유형모형의 대표적인 것이 나토모형으로 연결/재정/권위/조직형으로 구분했고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비판으로 대두된 연속형 모형은 80년대 후반에 나타났는데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몽둥이/당근/설교형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2. 국내의 정책수단의 종류 ···················· 156
- 164; 바우처는 정부에서 여러기관과 협약을 맺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비스품질규제와 바우처전달체계는 사회서비스보장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3. 정책수단의 선택 기준 ····················· 160
III. 정책사례 연습 ······················· 162
1. 정책수단 비교 1: 정부직접제공‧위탁‧바우처 비교 ········· 163
- 169; 정부직접제공서비스에 비해 시장서비스는 효율이 높다. 그중 위탁은 공급자를 지원하나 바우처는 수요자의 구매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탁은 계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바우처는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경쟁이 발생해 효율성을 유지한다.
2. 정책수단 비교 2: 보육서비스의 위탁과 바우처 ·········· 166
- 173; 미국에서 실시한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위탁, 바우처의 효과/비용연구에서 바우처는 위탁보다 인당참가비용은 절반 총프로그램비용은 1/3정도 절감한 낮은 비용으로 높은 취업률과 평균임금을 보여주었다. 결국 위탁방식은 운영관리의 안정성이 우수하며 바우처방식은 투명서과 효율성이 높았다.
3. 정책수단사례 분석: 교육바우처 정책수단 ············ 169
IV. 정책수단 사례 토론: 영유아 보육 사례 ············· 171
제 8장 정책을 어떻게 시민과 소통할 것인가 ············ 176
I. 서론: 정책홍보의 필요성 ···················· 177
- 183; 새로 취임한 대통령으로는 유래없이 이명박정부의 지지도는 20%대로 급락했다.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미국산 쇠고기수입재개결정을 했지만 정권초기의 우호적인 언론보도와는 달리 온라인카페 등에서는 여론이 악화했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 원인이었다. 국익을 고려한 결정이 홍보의 실패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Ⅱ. 정책홍보의 개념과 역사 ···················· 178
1. 정책홍보의 개념과 목표 ····················· 178
- 185; 로힘은 자기/상대만족을 차원으로하는 갈등전략을 유형화했는데 상대/자기만족이 저/고인 강압, 고/저인 수용, 저/저인 회피, 고/고인 협력과 중/중인 타협이 그 유형이다. 정책홍보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협력이나 타협을 그 목표로 한다.
2. 역대 정부의 정책홍보의 문제점 ················· 181
Ⅲ. 정책 과정과 함께 하는 정책홍보 ················ 184
1. 태도, 설득, 그리고 전략적 정책홍보 ··············· 184
2. 정책구상 단계: 사전 여론조사 및 쟁점관리 ············ 186
3. 정책결정 단계: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 ·············· 189
4. 정책집행 단계: 언론대응과 홍보집행 ··············· 197
5. 정책평가 단계: 정책홍보 평가 및 정책학습 ············ 199
6. 위기상황에서의 정책홍보 ····················· 202
- 210; 루머나 당국의 오락가락하는 메시지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공식입장은 오직 대변인을 통해 발표되야 하고 새로운 사실이 확인될 때마다 즉시 언론에 브리핑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즉각대응해야 한다.
- 212; 대한항공 땅콩회항사건과 코오롱 리조트붕괴사건은 하선과 10명사망이라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사흘후 책임회피성 사과문과 익일새벽 회장의 사과라는 대응차이로 평가는 그 반대가 되었다. 위기발생시 사과는 최대한 신속해야하고 해명이나 변명은 삼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왜 잘못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해결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을 밝혀야 한다.
Ⅳ. 결론 ······························ 207
제 9장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고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 ········ 211
I. 서론: 정책 집행의 중요성과 쟁점 ················· 212
- 218; 집행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자체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고 집행에 의해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II. 정책 집행: 의미와 쟁점 ····················· 214
1. 정책 집행의 의미: 정책 집행은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인가? ·····214
2. 정책 집행 연구의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 최근의 통합적 접근 ··216
- 222; 정책집행연구는 단일사례로 특징되는 1세대, 상/하향접근법으로 대별되는 2세대, 다수사례와 통계적접근인 3세대연구로 구분된다. 1세대는 실패원인을 규명하기위한 사례에 중점을 두었고, 일반화된 이론도출의 한계를 뛰어넘어 변수간의 관계를 규명하기위한 2세대는 성공사례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합리모형을 기반으로한 하향식접근과 정책결정자가 완벽할 수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책집행자에 초점을 둔 상향식접근은 집행문제해결을 중시한다.
- 225; 추가로 2세대중 현장활동에 초점을 둔 상황론적 접근은 일선관료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불충분한 자원을 가지면서 동시에 권위에 대한 도전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정책대상인 시민들의 이상과 현실요구괴리로 모호하고 대립적인 기대를 받는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하는 메카니즘이나 업무수행방식을 패턴화하는 정형화 메카니즘을 개발하게 된다.
- 228; 3세대연구는 시간/장소/수준/단체 등에 따라 집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 탐색하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며 더욱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연구를 수행한다.
Ⅲ. 정책 집행과 정책 갈등: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한 갈등 관리 ···· 223
1. 공공 갈등의 관리방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23
- 229; 공공갈등은 중앙행정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상호나 해당기관간에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로 국무조정실은 정의했고 이에 대한 관리는 독자적관리와 사법적판결방식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접근과 승패적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대체적 갈등관리 접근으로 이분되고 대체적접근은 협상/조정/중재로 구분되는 기본적해결과 조정중재/약식재판/옴브즈만으로 구성되는 절충적해결로 다시 세분된다.
2. 실질적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제 224
- 231; 거버넌스기제나 숙의적 공공협의가 사전적으로 갈등예방을 위해 활용되는데 청계천복원사업의 경우 시민단체와 상인협회가 반대했으나 시민위원회와 연구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삼각 체계를 통해 문제를 보완하였고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하여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다. 몇가지의 기법을 살펴보면, 시나리오 워크샾에서는 불확실한 사회현상을 미리 예측함으로서 비전을 보강하고 지속적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며, 합의회의는 시민/전문가패널, 자문/운영위원회, 회의진행자가 참석하여 시민의견을 정책결정자와 전문가에 전달하며, 시민배심원제나 공론조사 등의 기법 등도 활용된다.
3.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 방안 ········ 226
Ⅳ. 결론: 효과적인 정책집행과 이를 위한 갈등관리 ········· 229
제 10장 정책정보는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가? ·········· 235
I. 서론 ······························ 236
II.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책 ··················· 237
1. 정책정보의 의의와 가치 ····················· 237
- 243; 맥도너는 정보가 특정상황에서 가치가 평가된 자료로서 문제해결에 유용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2. 정책과정에서의 지식정보의 활용 ················· 239
- 245; 정보체제는 어느 단계까지 정책결정을 위한 행정정보체제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네가지로 구분하는데 단순히 자료만을 제공하는 데이터뱅크, 자료를 통한 예측까지 제공하는 예측정보, 예측과 추론으로 조직의 가치체계와 선택기준까지 제공하는 의사결정정보, 정책결정에 필요한 활동을 직접적으로 취하는 정책정보가 그것이다.
3. 정책정보지식관리 ························ 242
- 248; 정책정보지식관리란 한 조직이 만들어내는 모든 문서를 컴퓨터 매체에 저장하고 이를 네트워크에서 필요할 때 찾아내 활용하거나 결재하는 등 업무절차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있는 종합정보처리 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 251; 호퍼스는 개인이 가질 수있는 지식의 종류를 사물존재자체에 대한 인지상태인 사물지, 참거짓을 판가름하게하는 사실지, 문제해결하는 방법지로 구분했다.
III.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 249
1. 전자정부 ···························· 249
- 255; 전자정부는 93년 클린턴 정부에서 시작되었다. 정보고속도로사업과 행정성과사업이 그 구체화 전략이고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내부행정효율성을 향상하고 행정서비스를 외부에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다양한 정부기능수행을 위해 정보기술의 광범위한 활용이 요구된다.
2. 정보정책 ···························· 253
3.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의 최근의 동향: 스마트 정부 ········· 262
- 268; 전자정부에서 다양한 모바일기술을 통해 국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고도화시키고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의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소통, 공유, 협력을 통한 공동작업이 가능하게 진화된 것이 스마트정부라고 볼 수있다.
IV. 결론 ······························ 267
제 11장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 273
I. 통계분석의 필요성 ························ 274
II. 통계자료의 분석 ························ 275
1. 통계분석의 목적 ························· 275
2. 통계분석방법의 이해 ······················· 277
- 284; 통계분석은 정책문제를 선정, 분석자료를 수집하고 변수설정후, 범주/연속형은 빈도분석후 카이제곱검정으로/대표값과 분산파악후 상관관계를 판단하여, 아노바/티테스트/회귀분석을 통해, 분석결과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친다.
- 296; 범주형의 귀무가설은 두집단이 독립적이다이며, 연속형과 같이 유의수준보다 작은 경우 기각하여 대립가설인 두집단의 연관성이 존재한다라고 해석한다.
III. 비판적 통계자료의 해석을 통한 의사결정 ············ 296
1. 사회통계의 중요성 ························ 296
2. 비판적 통계분석 :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 298
- 304; 통계는 필요한 사람이 만들어 제시하므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부정수급액이 36억이고 사망자에게 2억을 지급했다는 국회의원실의 통계는 유의미해보이나 사망신고의 시차와 36억원이 10조원의 전체지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보면 이를 수정하는데 필요한 비용이하라고 볼 수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수준이다.
- 313; 연평균증가율은 매년 분모가 바뀌는 계산이므로 산술평균이 아닌 기하평균을 적용해야 한다.
IV. 결론 ······························ 310
제 12장 정책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317
I. 정책평가의 필요성 ························· 318
II.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 319
1. 정책평가의 역사와 목적의 변화 ··················· 319
- 325; 고전적인 관점인 목적달성도 측정을 위한 정책평가는 30년데에 널라받아들여져왔다. 하지만 정책평가의 결과로 정책질이 개선되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찾기 어려웠다. 우리나라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공사비300억이상인 경우 준공후 5년이내에 예상된 공사비와 수요를 실제 공사비와 실적으로 비교하여 평가하도록 되있는데 04년부터 10년간 293건의 평가결과는 수요는 훨씬 적고 공사비는 엄청나게 초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 328; 정책질 개선을 목적으로 관리역량개선을 위한 정책평가가 대두되었고 이는 목표미달성시 문제점이 계획과 집행중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어떤 것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하려 한다. 이러한 사례중의 하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인데 이는 사업계획타당성, 성과계획적정성, 사업관리적절성, 성과달성및사업평가결과환류로 구성되있다.
- 331; 학습을위한 정책평가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중시한다. 따라서 평가자가 주도하기보다 구성원이 평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평가대상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임파워먼트평가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목적 ······················ 327
III. 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329
1. 정책평가의 절차 ·························· 329
2. 평가 설계 ····························· 332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335
IV. 결론 ································342
제 1장 정책과 정책학이란 무엇인가? ················ 1
I. 서론 ····························· 2
1. 정책학의 출발과 진화 ····················· 2
2. 정책관료로서 공무원 ···················· 4
3. 현대 정부의 정책 활동 ···················· 5
4. 학습의 목표: 정책학 이론과 정책 실무의 연계 ········· 6
II. 본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접근 ············ 9
1. 정책과학: 영국과 미국의 비교 ················ 9
2. 한국의 정책학과 정책학습 ·················· 10
3. 정책과 정책학의 이해: 정책과정에 기반을 둔 인식 ······· 11
4. 정책의 이해: 정책 세부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책학의 관계 ···· 13
5. 정책학의 사례 학습과 실무 ·················· 14
6. 정책과 신공공관리, 거버넌스 ················· 15
III. 정책 과정: 구성과 요지 ··················· 18
1. 과정으로서 정책과 생활세계에서 정책 ············18
2. 정책과정: 본서의 구성 ···················· 19
제 2장 정책은 어떠한 가치를 추구하는가? ············ 25
I. 서론 ···························· 26
II. 본론: 정책가치의 이론과 실제 ··············· 27
1. 정책가치로서의 공익 ···················· 27
2. 다양한 정책가치들 ····················· 31
4. 정책가치 실현의 딜레마 ··················· 37
5. 정책가치의 실현과 공무원의 윤리 ·············· 42
III. 결론 ·························· 44
제 3장 정책기획론 ······················ 47
I. 서론 ··························· 48
1. 정책기획의 개념 ······················ 48
2. 정책기획의 중요성 ····················· 50
Ⅱ. 정책기획의 이론과 실제 ·················· 51
1. 정책기획의 이론 개괄···················· 51
2. 정책기획의 과정 ······················ 52
2. 전략적 기획 ························ 65
3. 한국의 정책기획 과정의 문제점 ··············· 69
Ⅲ. 결론 ··························· 71
제 4장 정책의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76
I. 서론 ···························· 77
Ⅱ. 이론적 논의 ························ 78
1장 정책품질관리의 개념 ···················· 78
2장 정책품질관리제도 ······················ 83
Ⅲ. 정책품질관리 기법과 적용사례 ················ 90
1. 정책품질관리 기법 ······················ 90
2. 정책품질관리 기법의 적용사례 ················· 93
제 5장 어떻게 정책문제는 파악되는가? ·············· 100
Ⅰ. 서론 : 의제설정 과정에 대한 이해 ·············· 101
Ⅱ. 정책의제설정 단계와 의제설정모형 ·············· 102
1. 정책의제설정 과정: 사회문제는 어떻게 정책문제가 되는가? ·· 102
Ⅲ. 정책의제 설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 ·········· 108
1. 공식적인 정책행위자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 108
2. 비공식적 정책행위자의 의제설정과정에서의 역할 ········ 111
3. 의제설정 행위자 모형 : 의제설정은 누가, 어떻게 주도하는가? ·· 114
Ⅳ. 정책문제를 의제화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 116
1. 정책문제의 성격은 무엇인가 ·················· 116
2. 이슈를 주도하는 집단과 참여자는 누구인가 ··········· 118
3.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상황은 어떠한가 ············· 119
Ⅴ.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정책의제설정 ··········· 119
1. 동형화(Isomorphism) 이론 ·················· 120
2. 지식정보화·세계화 시대의 정책의제설정 ··········· 121
Ⅵ. 결론 ···························· 124
제 6장 어떻게 정책은 결정되는가? ················ 127
Ⅰ. 서론: 정책 결정의 중요성과 쟁점 ··············· 128
Ⅱ. 정책 결정의 유형에 관한 논의 ················ 130
1. 개인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제 유형 ········· 130
2.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한 정책 결정의 제 유형 ········· 135
Ⅲ. 정책 결정을 위한 분석과 대안의 탐색 ············· 138
1. 정책 대안의 탐색 및 결과 예측 기법 ·············· 141
2. 정책 대안의 비교ㆍ평가ㆍ선택을 위한 기준 ··········· 142
3. 정책대안의 가치평가 및 비교분석 방법 ············· 144
4. 정책성과 제고를 위한 최근 정책분석 기법 ··········· 145
Ⅳ. 결론: 정책결정과정의 시사점 ················· 146
제 7장 어떤 정책수단을 활용할 것인가? ·············· 149
Ⅰ. 정책수단론의 의의 ······················ 150
1. 정책수단 연구의 배경 ····················· 150
2. 정책수단 연구의 최근 동향 ·················· 151
Ⅱ. 정책수단의 종류와 선택 ··················· 152
1. 정책수단의 유형 ······················· 152
2. 국내의 정책수단의 종류 ···················· 156
3. 정책수단의 선택 기준 ····················· 160
III. 정책사례 연습 ······················· 162
1. 정책수단 비교 1: 정부직접제공‧위탁‧바우처 비교 ········· 163
2. 정책수단 비교 2: 보육서비스의 위탁과 바우처 ·········· 166
3. 정책수단사례 분석: 교육바우처 정책수단 ············ 169
IV. 정책수단 사례 토론: 영유아 보육 사례 ············· 171
제 8장 정책을 어떻게 시민과 소통할 것인가 ············ 176
I. 서론: 정책홍보의 필요성 ···················· 177
Ⅱ. 정책홍보의 개념과 역사 ···················· 178
1. 정책홍보의 개념과 목표 ····················· 178
2. 역대 정부의 정책홍보의 문제점 ················· 181
Ⅲ. 정책 과정과 함께 하는 정책홍보 ················ 184
1. 태도, 설득, 그리고 전략적 정책홍보 ··············· 184
2. 정책구상 단계: 사전 여론조사 및 쟁점관리 ············ 186
3. 정책결정 단계: 정책홍보 계획의 수립 ·············· 189
4. 정책집행 단계: 언론대응과 홍보집행 ··············· 197
5. 정책평가 단계: 정책홍보 평가 및 정책학습 ············ 199
6. 위기상황에서의 정책홍보 ····················· 202
Ⅳ. 결론 ······························ 207
제 9장 어떻게 정책을 집행하고 갈등을 관리할 것인가? ········ 211
I. 서론: 정책 집행의 중요성과 쟁점 ················· 212
II. 정책 집행: 의미와 쟁점 ····················· 214
1. 정책 집행의 의미: 정책 집행은 일종의 정책 결정 과정인가? ·····214
2. 정책 집행 연구의 상향적 접근과 하향적 접근, 최근의 통합적 접근 ··216
Ⅲ. 정책 집행과 정책 갈등: 효율적 정책 집행을 위한 갈등 관리 ···· 223
1. 공공 갈등의 관리방식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23
2. 실질적 갈등 예방 및 관리 방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기제 224
3. 정책 품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공공갈등 관리 방안 ········ 226
Ⅳ. 결론: 효과적인 정책집행과 이를 위한 갈등관리 ········· 229
제 10장 정책정보는 어떻게 생산되고 유통되는가? ·········· 235
I. 서론 ······························ 236
II. 정보와 지식, 그리고 정책 ··················· 237
1. 정책정보의 의의와 가치 ····················· 237
2. 정책과정에서의 지식정보의 활용 ················· 239
3. 정책정보지식관리 ························ 242
III. 전자정부와 정보정책 ····················· 249
1. 전자정부 ···························· 249
2. 정보정책 ···························· 253
3. 전자정부와 정보정책의 최근의 동향: 스마트 정부 ········· 262
IV. 결론 ······························ 267
제 11장 어떻게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 273
I. 통계분석의 필요성 ························ 274
II. 통계자료의 분석 ························ 275
1. 통계분석의 목적 ························· 275
2. 통계분석방법의 이해 ······················· 277
III. 비판적 통계자료의 해석을 통한 의사결정 ············ 296
1. 사회통계의 중요성 ························ 296
2. 비판적 통계분석 : 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만들었는가? ······ 298
IV. 결론 ······························ 310
제 12장 정책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317
I. 정책평가의 필요성 ························· 318
II. 정책평가의 목적과 유형 ······················ 319
1. 정책평가의 역사와 목적의 변화 ··················· 319
2. 정책평가의 유형과 목적 ······················ 327
III. 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 329
1. 정책평가의 절차 ·························· 329
2. 평가 설계 ····························· 332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335
IV. 결론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