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를 헌법에 명문화하고 있는 나라는 약 90개국이고, 그 외는 일반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기의 제작·게양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헌법의 규정이 아닌 관계법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국기에 관한 관계법령의 내용을 보면 제작방법·치수·게양장소·게양일·보관방법·기를 접는 방법·국기에 대한 금지사항 및 형벌량까지 자세하게 규정한 것 등 나라마다 그 내용이 일정하지 않다.
국제법에서는 각 국가에 대하여 타국의 국기를 상호 존중·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관습상 각국의 군함·선박 및 외국 공관은 자기 나라 국기를 게양할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해상에서의 국기 취급의 규정은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형법 제109조에서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公用)에 공(供)하는 국기 또는 국장(國章)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汚辱)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타국 국기에 대한 존중을 입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기 존중국(國旗尊重國)으로서 국기에 대한 법률도 완비되어 있으며, 국제연합기 규정도 미국의 법률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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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9]FBI, 테러 용의자 체포
⊙앵커: 이번 테러의 주모자와 배후를 찾아내기 위한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테러 관련자 50여 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의 최재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전세계를 경악시킨 테러범들의 정체가 속속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지금까지 테러 공격에 직접 가담한 10여 명과 이들의 후원자 등 최대 50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의 아파트와 자동차 등에서 테러범들이 부모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했습니다. 납치된 비행기에는 미국에서 모두 비행교육을 받은 테러범이 최소한 1명씩 탑승했으며 한 대당 3명에서 5명의 테러범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비행훈련을 받은 테러리스트가 최대 27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이들 테러범들은 4개의 독립적인 조직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비행기 탑승객 가운데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과 관련이 있는 수명의 명단도 파악해 탑승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전체 인력의 4분의 1을 동원할 만큼 이번 사건 수사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용의자들이 속속 검거되고 있어서 사상 최대 테러사건의 배후가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뉴스 최재현입니다.
국제연합기 國際聯合旗 (United Nations Flag)에 관하여...
규칙에 의하면 ① 국제연합의 건물·사무소 등에는 반드시 달 것, ② 국제연합을 위한 행동을 하는 위원회 등의 단체가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할 것, ③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건물·사무소 등에 게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규칙 4). 그리고 정부·단체·개인이 국제연합을 지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원칙 및 목적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국제연합기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규칙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