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도심 덮친 짙은 해무/올 여름 작년 같은 폭염 없을 듯… “전력 수급은 안정적”/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공개한다 /15년된 차, 신차 교체 땐 개소세 70%

[참전연대]

도심 덮친 짙은 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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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3일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일대에서 짙은 해무가 덮쳐 장관을 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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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여름 작년 같은 폭염 없을 듯… “전력 수급은 안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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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 보고한 '하계 전력수급대책을 통해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기준전망으로 8,950만kW, 혹서전망으로는 9,130만kW로 각각 예상했다고 밝혔다.전력수요는 보통 기온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예상기온을 단일치로 전망할 경우 작년처럼 이상고온 가능성 때문에 전력수요 전망이 빗나갈 수 있어 올해부터는 아예 두 갈래로 전망을 나눠 예측도를 높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산업부는 이를 기준에 따라 올 여름 평년(26.2도)보다 2.8도 높은 평균 29도를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기준 전망으로 적용했다. 이상고온 가능성을 반영한 혹서 전망은 평년보다 3.4도 높은 29.6도를 적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두 경우 모두 기온을 평년보다 높게 잡고 그에 따른 전력수요도 보수적으로 잡아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기상청은 올여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할 확률을 40%, 평년보다 높아질 확률을 40%로 내다봤다.산업부는 올여름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피크시기 발전 공급능력을 9,833만kW로 예상했다. 공급능력에서 최대전력수요를 뺀 예비력은 883만kW(기준전망·예비율 9.9%)나 703만kW(혹서전망·예비율 7.7%)로 추산된다. 작년 여름 최대전력수요 당시 예비력은 709만kW(예비율 7.7%)였다.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예상보다 더운 날씨나 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 해 90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확보해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 예비자원은 시운전 발전기, 수요관리자원(DR), 석탄발전기 출력상향 운전 등이다.시운전 발전기는 다음달 하순 준공허가를 앞두고 여름철 시운전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신고리 4호기 원전(140만kW)과 서울복합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40만kW) 등이며 DR은 전력거래소와 사전에 계약한 기업이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피크 시간대에 전기사용을 줄이면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DR을 실시할 경우 하루 전에 기업들에 예고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오는 8일부터 9월 20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900세대 1단지 900㎸A 변압기의 경우 민간 부담이 1,440만원에서 576만원으로 줄어든다.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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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비 공개한다

▷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기준이 현행 150세대에서 100세대로 바뀌는 등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이 강화된다./본, 'Netizen Photo News' 는 가입 필요없이 손님께서도 연결에 넣어두고 날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 있음) '한국 네티즌본부'

◇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새 시행령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현행 △30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인 15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에서 ‘100세대 이상’ 중소규모 단지까지 확대됐다.

○··· 공개 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인건비·제세공과금 등 관리비 10개 항목과 전기료·수도료 등 사용료 9개 항목, 장기수선충당금, 잡수입 등을 공개하게 된다.관리비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 운영 관련 주요정보는 동별 게시판을 통해서도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인터넷 누리집에만 공개했으나 입주민들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오프라인 게시’를 추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할 때도 관리주체는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또 아파트 동별 대표의 전원사퇴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후임자는 2년 임기를 새롭게 시작한다. 잔여임기만 채워 선거가 잦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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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된 차, 신차 교체 땐 개소세 70% 감면
면세점 구매한도 5600달러로 상향

▷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으로 소비 촉진 / 3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내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소비 활성화 방안 △혁신성장 가속화 등 경제체질 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대거 망라됐다.

◇ 대표적인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가 꼽힌다. 하반기부터는 경유차가 아니어도 15년 이상 된 모든 유종의 노후차(약 351만대)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 70%를 감면 받게 된다. 지금은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휘발유나 LPG는 제외)의 경우에만 개별소비세 70%를 깎아주고 있다. 작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30%(5→3.5%) 감면까지 중복 적용하면, 노후차 보유 차주는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부담이 1.05%까지 낮아진다.<△ 사진:>홍남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회의'를 마치고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현재 3,600달러(시내ㆍ출국장 면세점 3,000달러+입국장 600달러)인 면세점 구매한도도 2006년 이후 13년 만에 5,600달러로 높아진다. 다음달부턴 자녀 3명 이상 가구,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이 고효율 가전제품(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을 살 때 구매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환급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그래픽=신동준 기자

○···3일간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하나로 패스’를 각 지역 레저ㆍ맛집ㆍ숙박 등 제휴상품과 연계한 지역 특화 패스로 확대 개편하고, 여름ㆍ겨울 방학 때 만 25세 이하 청년이 고속철도(SRT)를 무제한 탈 수 있는 ‘SRT 7일 패스’도 하반기 중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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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화재’ 송유관공사, 5년간 760억원 들여 안전시설 투자

▷ 대한송유관공사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경기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향후 5년간 760억원을 안전시설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우선 저유소 저장탱크와 탱크 주변 지역에서 화재 예방 체계가 갖춰지도록 저장탱크의 환기구를 전면 폐쇄하고, 화재감지기 등 안전설비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 외부에서 날아온 점화물질이 발단이 됐던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탱크 지역 내에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해 사각지대를 없애는 동시에 감시 체계를 개편하고, 만약의 화재 상황에 대비해 소화폼액 방출구와 물 분무설비 등을 보강하기로 했다.

○··· 또 통제실에 원격 설비제어 시스템을 도입해 화재를 실시간 감지하고, 사고를 가정한 비상대응 시나리오를 통해 실제 상황과 같은 모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내부 전담조직도 구성해 8개 저유소 탱크 설비에 대한 특별 전수 조사와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안전관리 강화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다.

이는 화재사고 이후 외부 전문가들로 이뤄진 안전자문위원회에서 원인 규명과 탱크 환기구 상황, 관리시스템, 탱크 소화설비 등을 종합 분석해 내놓은 대책이다. 김운학 사장은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한 이번 대책 시행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태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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