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 !확약과 사전결정 둘의 구분에 대해 조금 혼동이 와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확약은 요건 구비 여부를 심사하지 않지만, 사전결정은 요건구비여부까지 심사하기 때문에 처분이라고 보는 것일까요? 둘을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싳습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댓글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많이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