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QE 실시 가능성은 ?
■ 정치권에서 제기된 한국판 통화완화정책 실시 주장
새누리당은 경제 정책 공약 2호(성장률 3%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통해 중앙은행이 기준금리정책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시중자금이 막혀있는 곳에 통화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은행에게 보다 과감한 금융정책을 실시할 것을 주문함이를 위해 한국은행에 한국판 통화완화정책을 주문하였는데 사실상 한국판 양적완화( QE)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1) 산업은행의 기업구조조정 선도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신규자금 공급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산은채권 인수, 2) 한은이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직접 인수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을 20년 장기 분할상환제도로 전환시키는 것임
■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은?
다소 뜻밖의 정치권 선거공약이라는 측면에서 당장 실현 가능성을 논하기 쉽지 않은것은 분명함. 그러나 전세계 경제의 저성장 압력과 일부 국가의 경우 디플레이션 리스크로 인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 실시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국내의 경우 저성장 압력을 높이는 요인중에 가계부채 리스크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가계부채 리스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집권당의 선거공약에 이목이 집중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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