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심리중에 피고가 사건 쟁점에 대하여 판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다소 판결의 모순이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 내부 여론도 있고하여 원고 패소를 시키려 했으나, 최근 우리회원들의 탄원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패소시에 재판부 휴유증이 클 것으로 믿어 다시 심리를 하고, 심리기간동안 피고 본인 신문도 그치고, 피고가 충분한 논리를 제공하할 기회를 주어서 판결문 다운 판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즉, 원고, 피고가 수긍이가는 주장,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작성하겠다는 공산으로 변론재개가 됐다고 봅니다. 승소/패소 예견은
예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자축은 금물입니다. 8월16일 선고일을 10월로 변론 재개하는것은 분명히 그동안의 재판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양측 누구의 승패를 떠나서 심사숙고하여 한번 더 살피겠다는 뜻으로 보입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동안에 억울하였다고 느낀쪽(약자)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좋은일이 있을것으로 보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 혹시나 또 작전(명분을 만들수)일 수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합니다.(그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
추가로 사건예를 들자면 합의부 1심공판에서 패소하여 너무나 황당해서 증인의 증언 속기록을 증거 자료로하여 항소를 하였더니 항소심이 열리기전에 1심재판관 3명이 조정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는 분명히 1심 재판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며 분명히 패소한 원고에게 유리한것이었다 그러나 조정 재판은 그들의 장난이었다 조정은 하지않고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강력히 항의하였더니 2심(고법)에서 단5초의 변론 기회만주고 패소하였다 사전조정 재판이나 변론 재개는 하나의 형식적인 변명거리(최선을 다했다는뜻)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재판이 바로 창원입니다. 혹시나 참고사항입니다
천재님 예리하십니다. 1심에서 조정하라하여 조정실에 갔는데 피고대리인이 조정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피고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모독 했습니다. 그때 원고는 노발 대발 했습니다. 피고가 5번이나 당사자신문에 응하지도 않했는데 동조 했습니다.재판장 기피신청하고....기피신청 각하하고 경험없는 여판사가 맡아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불출석인데도 변론종결하고 1심판결서를 피고가 법조인이라고 피고대리인같은 해명서를 판결서로 작성 했더군요 경험없는 여판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서 소송중에 또 같은 법조인이라고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비용담보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합니다. 직권남용등감사합니다.
유사한 경험입니다 피를 말리네요 저도 희한한 재판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판은 조금 시끄러울것으로 예상하고 시간을 좀벌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으니 방심하지말고 계속 조여야 합니다 저도 도움이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16일 선고때 뵈려고 회장님과 약속했는데 연기됐네요 화이팅
제 의견을 적어 보겠습니다. 각자 토론의견이라고 여기고 참고만 하십시오
본 사건은 심리중에 피고가 사건 쟁점에 대하여 판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 다소 판결의 모순이 약간 있을 수 있으나, 사법부 내부 여론도 있고하여
원고 패소를 시키려 했으나,
최근 우리회원들의 탄원서, 법원 앞 시위 등으로 패소시에 재판부 휴유증이 클 것으로 믿어 다시 심리를 하고, 심리기간동안 피고 본인 신문도 그치고, 피고가 충분한 논리를 제공하할 기회를 주어서 판결문 다운 판결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즉, 원고, 피고가 수긍이가는 주장,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작성하겠다는 공산으로 변론재개가 됐다고 봅니다. 승소/패소 예견은
재판 참여자만 점치기 가능하고, 카페글 만으로는 원고 승소로 느껴 집니다.
예감은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자축은 금물입니다. 8월16일 선고일을 10월로 변론 재개하는것은 분명히 그동안의 재판에 문제가 있었음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양측 누구의 승패를 떠나서 심사숙고하여 한번 더 살피겠다는 뜻으로 보입다. 그렇다면 분명히 그동안에 억울하였다고 느낀쪽(약자)이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좋은일이 있을것으로 보고 침착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말 혹시나 또 작전(명분을 만들수)일 수도 있다는것을 우리는 알아야합니다.(그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
추가로 사건예를 들자면 합의부 1심공판에서 패소하여 너무나 황당해서 증인의 증언 속기록을 증거 자료로하여 항소를 하였더니 항소심이 열리기전에 1심재판관 3명이 조정재판이 필요하다고 하여 조정재판에 회부하였다 이는 분명히 1심 재판에 문제가 있음을 말해주며 분명히 패소한 원고에게 유리한것이었다 그러나 조정 재판은 그들의 장난이었다 조정은 하지않고 무조건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강력히 항의하였더니 2심(고법)에서 단5초의 변론 기회만주고 패소하였다 사전조정 재판이나 변론 재개는 하나의 형식적인 변명거리(최선을 다했다는뜻)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재판이 바로 창원입니다. 혹시나 참고사항입니다
천재님 아래 읽어봐 주셔요 그리고 항소이유서의 답변서를 7개월여만에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법리를 위반한것입니다. 여전히 당사자신문에 못나온답니다.일반인이며 이렇게 봐주겠습니까 바로패소지요
천재님도 법원의 횡포에 많은 경험 있었군요 감사합니다.필승!
천재님 예리하십니다. 1심에서 조정하라하여 조정실에 갔는데 피고대리인이 조정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피고와 마찬가지로 원고를 모독 했습니다. 그때 원고는 노발 대발 했습니다.
피고가 5번이나 당사자신문에 응하지도 않했는데 동조 했습니다.재판장 기피신청하고....기피신청 각하하고 경험없는 여판사가 맡아 많은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피고불출석인데도 변론종결하고 1심판결서를 피고가 법조인이라고 피고대리인같은 해명서를 판결서로 작성 했더군요 경험없는 여판사를 상대로 광주지법에서 소송중에 또 같은 법조인이라고 심리도 하지 않고, 소송비용담보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를 합니다. 직권남용등감사합니다.
유사한 경험입니다 피를 말리네요 저도 희한한 재판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재판은 조금 시끄러울것으로 예상하고 시간을 좀벌려고 하는 것일수도 있으니 방심하지말고 계속 조여야 합니다 저도 도움이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16일 선고때 뵈려고 회장님과 약속했는데 연기됐네요 화이팅
2012.10.11 오후5시 창원지방법원 214호에 시간 되시면 공정한 재판을 지켜보시지요
감사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1심에서 증인 2명이 나와 증언 했는데도 이해 할수 없는 짓을 하더군요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11일17시 214호 법정에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필승하십시요
창원지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