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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p>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법인택시업계와 함께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택시 리스제란 법인택시 회사가 운송사업 면허와 차량을 택시 기사에게 임대하고, 일정 금액을 리스비(임대료)로 받는 제도다. <br><br><br>택시회사는 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리스 계약을 맺는다. 택시 기사는 리스비를 법인택시 사업자에게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영업할 수 있다. 개인택시 면허 없이도 개인택시처럼 영업이 가능한 셈이다.</p><p> </p><p> </p><p> </p><p>법인택시 리스제가 보니까. </p><p>법인택시를 임대한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같네요.</p><p>즉 사업자 등록을 하고, 단지 택시 면허를 법인택시회사에서 빌려서 임대료를 내는 것이니까.</p><p>소위말해 자영업자지요.</p><p> </p><p>마치 건물을 임대해서 장사하는 자영업자인것 같네요.</p><p>단지 그 건물에서는 떡볶이만 팔아야한다. 이런 의미겠죠.</p><p>즉, 택시를 빌려서 택시영업을 해야한다.</p><p> </p><p>새로운 직업의 탄생입니다.</p><p>자영업자이지만, 개인택시 면허가 아닌 회사택시 면허를 빌려서 영업하는 택시기사....</p><p> </p><p>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p><p> </p><p>우선,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노동자 신분이 아니네요.</p><p>따라서 노동조합은 결성못합니다.</p><p>대신 사업조합(개인택시조합같은)은 만들수 있겠네요.</p><p> </p><p>여기서 쟁점이 있을수 있네요.</p><p>그럼 법인택시를 임대한 택시기사는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할수 있느냐는 문제..즉 대리운전을 시킬수 있느냐의 문제 말입니다.</p><p>하루 12시간중에 자신은 12시간 영업하고 12시간은 타인에게 임대를 줄수 있는것...............</p><p>요런 문제 말입니다.</p><p> </p><p>어찌되었든..</p><p>노동자 신분은 아니라는 것이고.</p><p> </p><p>그런데</p><p>과연  법인택시에서 택시를 빌려서 택시영업을 할사람이 과연 존재할까?</p><p>이런 생각을 해보면.. 할수도 있다고 보이네요.</p><p>일단 목돈이 안들고.. 사업자등록만 하면 할수있고.........</p><p>언제든지 그만둘수 있고(개인택시는 5년을 해야하는데)</p><p> </p><p>단지 자신이 매출을 다 먹을수는 없고... 임대료를 내야한다. 이것인데......</p><p> </p><p>하루에 5만원의 임대료를 낸다면.... 개인택시와 달리 부제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 뭐 리스택시는 부제를 적용하면 될것도 같고.... 과연 법인택시 리스제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p><p> </p><p>차라리,</p><p>모든 법인택시면허를 서울시가 사들인후, 개인택시 면허로 발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p><p>22000대의 법인택시 면허를 개인택시 면허로 변경가능하게 한다면.......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것 같고...</p><p> </p><p>법인리스제 해봐야..... 택시기사입장에서는 크게 메릿은 없네요. 차라리 개인택시 면허를 돈주고 사고말지........</p><p> </p><p>다른건 다 모르겠고.</p><p>눈꼴시려운 법인택시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법택 리스제 찬성이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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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법인택시 리스제 좋은제도네.보니까.
택시독립
추천 1
조회 825
22.06.10 13:5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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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택사장이 원하는 리스제는..
쌍팔년도 도급방식을 말하는 것임..
..15년전만 해도.
12시간 4만원만 회사에 납입하고..
까스는 전액 기사부담.으로..
일일짜리 단기 택시 기사가 상당수 있었음..
리스제가 도입되면..
1일 6~8만원 납입하고.
까스는 기사가 부담하는 형식의
택시 알바가 상당수 유입 될것이라 전망함..
회사는 월급도 안주고 차만 임대 해주고
하루 6~8만원 소득이 생기니 경영에 도움이 될것이고..
기사는 평소에는 다른일 하다가..금욜 토욜 승객이 많은날만 운전하면 되니까 사납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됨.
법인리스
과거 불법거래 지입차량 양성화 될듯
목돈 없이
일수 찍는셈으로
1인한정보험
아닌 상태로 가정하면
옛날 한시택시 부활 하는것이며
개인택시 보다
리스택시를
선호 할겁니다
개인택시 입장에서는
절대 막아야
하는겁니다
물꼬는 흘러가면서 이리저리 변질되면
일일이 제재 됩니까
옛날부터 법인사장들 지입택시 불법거래할때
핑계1순위
법인주주 들러댔지만
시당국은
택시업 적폐로
법인허가 취소한바 있습니다
법인도 요금현실화
동참해서
택시를
버스수준 으로
택시기사들 찾아옵니다
민주당 비례시의원
택시노조 위원장 당선됬을텐데
뭐 하남?
문딩자슥 리스가 좋은제도라고 ㄷㅅㅇ
더싸게 일반인이 우버하는게 손님에게 더좋으니 리스보다 일반차로 우버하게하지 ㄷㅅ ㅉ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