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소년법 보호기간 ( 7,8,9,호 처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이 추가개정 되었는데,,</P>
<P>교수님이 정리해둔 형소법 최신판례 2014헌마 763에서 소년법 소년원 수용 기간을 항고심 결정에 이한 수용기간에 산입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셧는데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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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로 개정된 소년법 개정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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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제4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 ③ 제2항에 따라 항고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처분의 결정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원결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은 그 전부를 항고에 따른 보호처분의 집행 기간에 산입(제32조제1항제8호ㆍ제9호ㆍ제10호 처분 상호 간에만 해당한다)한다.<BR>이규정과는 관련없는 사항인가요????<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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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 소년법이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 헌법재판소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판례보다 법이 우선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