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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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26 (보도자료) 조간_2023년 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6가지 유의사항 안내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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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은 자기책임으로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

□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제출의무	❏주권상장법인,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등
제출대상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방식	❏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제출
제출기한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연결포함) 제출기한(=증선위 제출기한)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18년) 49사 → (’19년) 24사 → (’20년) 22사

(비 상 장 법 인) (’18년) 75사 → (’19년) 182사 → (’20년) 140사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조치 현황*

(단위 : 사)

구분			’18년	’19년	’20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지정	2년	-	1	3
		1년	12	4	3
	경고		21	13	6
	주의		16	5	9
	조치 없음		-	1	1
	위반 계		49	24	22
비상장법인	감사인 지정	2년	1	-	-
		1년	3	7	10
	경고		24	60	36
	주의		47	115	94
	조치 없음		-	-	-
	위반 계		75	182	140

* ’21･’22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 수준은 ’24.1분기 중 확정 예정

※ <참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23.5.2. 시행) 관련


- ’23년부터 대형비상장법인 기준이 자산총액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되어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비상장법인은 ’23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면제


- 다만,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종전 기준(자산총액 1천억원)과 동일한 제출의무 존재

유의사항
󰁾(기업)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 제고 및 제출기한 준수 노력 󰁾(외부감사인) 회계감사기준,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