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 귀 물어뜯은 피의자 영장이 어떻게 기각되나"

[만장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력한 공권력 확립을 주문했다.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는 각종 경찰관 비위, 고시에 합격하고 조직을 떠나는 경찰대 출신 등의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그러다가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최근 법원에서 기각된 일이 언급되며 분위기가 바뀌었다.

전북경찰청 소속 피해 여경은 귀가 1.5cm 뜯겨나가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고, 신체 다른 부위의 살을 이식해 성형수술을 수차례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피의자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공탁금을 냈다는 점이 참작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 출신인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피해 여경이 아직 미혼임을 언급하며 “어떻게 공무를 집행하는 여성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었는데 (피의자의) 영장이 기각될 수 있나”라며 “한화그룹 경비원은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수색할 때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북경찰청장이 국민에게 호소해야 할 사건”이라며 “영장이 재신청됐다던데 또 기각되면 집단대응하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같은 당 진영 의원도 공권력이 무너진 현실을 지적하며 기강 회복에 힘을 기울일 것을 경찰 조직에 당부했다. 진 의원은 “여경의 귀를 물어뜯은 것은 선진복지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에 대한) 사회 인식이 어느 수준인지 알 수 있는 것이며,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