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의법학원]박승수 변호사 민사법 최종정리 특강

[합격의법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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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시험 출제과목과 배점

(1) 민사법

민사법은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민법은 사례형(150점), 선택형(35문제☓2.5점), ② 민사소송법은 사례형(100점), 선택형(15문제☓2.5점), ③ 상법은 사례형(100점), 선택형)(20문제☓2.5점), ④ 기록형(175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민사법 총 배점은 700점(사례형 350 + 선택형 175점 + 기록형 175점)이다. 이는 변호사시험 총점 1660점 중 약 43%를 차지하며, 다른 과목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과목으로서 변호사 시험에서 50% 이상의 중요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2) 형사법

형사법은 형법, 형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형법은 사례형(100점), 선택형(20문제☓2.5점), ② 형사소송법은 사례형(100점), 선택형(20문제☓2.5점), ③ 기록형(10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형사법 총 배점은 400점(사례형 200 + 선택형 100점 + 기록형 100점)이다.

(3) 공법

공법은 헌법, 행정법으로 구성되어 있고, ① 헌법은 사례형(100점), 선택형(20문제☓2.5점), ② 행정법은 사례형(100점), 선택형(20문제☓2.5점), ③ 기록형(100점)으로 배점되어 있고, 공법 총 배점은 400점(사례형 200 + 선택형 100점 + 기록형 100점)이다.

(4) 선택과목

선택과목의 배점은 사례형(160점)이다.

(5) 총점 및 합격점수

변호사 시험 출제과목의 총배점은 1660점(민사법 700점 + 형사법 400점 + 공법 400점 + 선택과목 160점)이다. 2020년 9회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53.32%이고 합격점수(커트라인)은 900.29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4점(900/1660) 정도 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합격점수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55점(900/1660), 총점 920점 정도 획득해야 합격할 수 있다고 본다.

2. 변호사시험 출제경향과 난이도

변호사 시험의 출제경향은 각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쟁점과 판례논점들이 출제되고 있다. 출제난이도 중상 정도로 다른 국가시험 중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본다. 로스쿨 3년 공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다수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수험공부도 이와같은 출제난이도에 맞추어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충 얇은 책으로 단기간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공부로는 도저히 합격할 수 없다는 점 역시 명심하고 공부해야 한다.

(1) 대비방법과 교재

위에서 본바와 같이 변호사 시험문제의 출제난이도가 높은 만큼 이에 맞추어 공부해야 하는바, 민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이런 공부를 위해서는

가. 입문강의를 통한 기초이론정립 : 우선 민법입문강의를 통하여 민법의 기초이론을 어느 정도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 하고 바로 민법기본서공부를 시작하면 매일 매일 너무 어려운 민법학의 구조에 얽매여 조금만 지나도 지치게 된다. 따라서 민법입문강의를 들어 1+1=2라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해야 한다. 다만 민법입문강의도 민법기본서를 요약정리하여 줄여 놓은 강의는 결국 민법기본서 강의가 되어 문제에 대한 문제만 쌓이는 식이 되므로 아무 입문강의나 들어서는 기초가 정립될 수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민법의 기초이론을 초등학생한테 설명하는 듯이하는 입문강의를 들어서 민법의 기초를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 - 교재는 󰡔민법입문󰡕

나. 기본이론강의를 통한 합격실력정립 : 입문강의를 들은 다음 민법 기본 이론의 강의를 들어야 한다. 강의 내용은 철저히 요건사실에 맞추어, 요건사실을 정리하고, 위 요건사실 안에서 출제 가능한 판례들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기초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민법 쟁점을 이해시키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민사법 전체구조를 짜고, 전체 사례풀이구조를 숙지시키는 강의를 들어야 한다. 위와 같이 기본강의를 통하여 기본서를 단권화해야 한다. 변호사 시험에서 본 시험을 앞두고 무슨 교재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지고 갈 것인가를 수험생들이 가장 난감해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 본 변호사는 기본서를 마지막까지 정리하고 시험 전날 기본서 전 부분을 일독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본다. 즉, 기본서 강의를 통해서 선택형 지문을 기본서에 체크하고, 사례형 문제의 논점과 키워드를 기본서에 써놓는 작업을 하게 할 것이며, 다음에 진행되는 사례집 강의, 민종연 강의,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기본서에 있는 논점을 확인해 놓고, 빠진 부분을 써놓는 작업을 계속하여 기본서의 문장을 눈에 익숙하게 하고 암기하는 작업을 계속해 논다면 마지막에 기본서만으로 빠르게 정리하여 시험 전날 4시간 정도에 전 범위를 일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변호사시험 합격은 거의 보장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기본서 정리 강의가 변호사 시험합격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주의할 것은 기본서의 중요 논점을 처음부터 철저히 이해시키고 정리시키는 강의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대충 듬성듬성 중요한 논점이라고 말만하고 지나가는 강의는 지양해야 한다. 처음 이런 강의를 듣고 공부하면 전혀 실력이 늘지 않으므로 결국 다른 강의를 찾아서 합격실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시간을 허비하여 결국 다른 경쟁자들 보다 실력이 뒤 떨어져서 합격의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교재는 󰡔로스쿨 민법정리󰡕

다. 사례강의를 통한 합격실력정립 : 기본강의를 들은 다음 이렇게 공부한 기본실력을 바로 기본사례에 대입하여 사례풀이를 하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 최근 변호사 시험 사례문제들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판례문제들이 출제되므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하고 출제 가능한 기본판례사례들을 풀이하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례문제들은 대부분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와 판례사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기록형문제들과 선택형 문제들도 대부분 위와 같은 사례문제들을 기초로 구성된다. 따라서 사례를 가장 먼저 정복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많은 수험생들은 손쉽게 공부할 수 있는 선택형을 먼저 공부하고 사례풀이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선택형도 사례형도 합격 점수를 맞기 힘들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 선택형을 잘본 학생들이라도 사례형 점수가 안나와서 불합격한 경우와 선택형의 점수가 낮아도 사례형 점수가 높아서 합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수험생들도 잘 알 것이다. 따라서 사례공부가 가장 우선 정복되어야 한다. 또한 사례강의도 단순히 논점나열식 강의를 들어서는 사례풀이를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요건사실을 기초로 사례풀이구조에 대입하여 사례풀이를 하는 강의를 들어서 사례풀이 실력을 키워야 한다. 만일 전자와 같이 공부를 하여서는 사례풀이를 힘겨워하여 결국 사례, 기록 모두 합격점수를 얻을 수 없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라. 기록형강의를 통한 합격실력정립 : 위와 같이 사례공부를 한 다음 사례공부를 기초로 기록형 풀이구조를 배우고 풀이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사례형과 기록형 문제는 따로 동떨어진 과목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진 문제들로 구성된다. 즉 민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으로 구성된 사례형 문제(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연습하는 사례형 문제이기도 하다)들을 기초로 기록형 문제로 만들고, 위 사례형 문제의 해설을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로 작성하게 된다. 따라서 사례형문제를 기록형 문제로 구성하여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례형 풀이구조를 기초로 기록형 기재례를 작성하여 양자의 서술에서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양자를 모두 연습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들어서 양 과목에서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합격의 길은 쉽게 다가올 것이다.

마. 선택형 강의를 통한 합격실력정립 – 위에서 본바와 같이 사례와 기록문제들은 대부분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와 판례사안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선택형 문제들도 대부분 위와 같은 사례문제들로 구성되면, 위와 같이 사례풀이구조를 숙지하고 연습하면 선택형의 70% 이상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단순 판례문제들로 구성되므로 이에 맞추어 필요한 판례공부를 해두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선택형도 사례형 공부를 기반으로 하여 그 위에 실력을 쌓아야 한다. 여기서도 주의할 것은 단순히 2~3천 페이지 정도 지문정리집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결국 민법의 거대한 논점을 단순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로 공부에 지치게 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공부가 되어 결국 합격의 길이 멀어지게 된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형과 기록형을 공부한 실력을 토대로 출제가능한 중요 문제들을 풀이하는 강의듣고 연습하여야 하며, 그런 연습을 하면 민법에서 35문제 중 30문제 이상을 맞을 수 있다고 본다.

바. 무기교재 정리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될수 있으면 기본서로 공부하고 정리하여 시험 마지막 날 기본서로 일독하고 시험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합격할 가능성이 8~90%는 된다는 것이 수험가의 정설이다. 다만 변호사 시험 전날 하루 전에 약 1000페이지가 넘는 기본서를 다시 처음부터 정독하고 정리한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정설이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얇은 요약서만으로 공부하는 것은 위에서 말했듯이 전범위를 커버할 수 없어서 불합격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논점을 커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수험에서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교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기본서와 사례집 및 선택형을 공부하면서 중요논점과 키워드를 체크하고 정리한 암기장을 만들어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정해서 공부해야 한다. 이와 같은 암기장을 정하였으면 이를 무기교재로 삼고 지금부터 8법 모두 무기교재를 정하고 철저하게 이 교재로 공부하고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합격에 접근한 공부방법이라고 본다. 그리고 암기장으로 출제가능한 중요부분을 선별하여 이해하고 정리하는 강의를 들어 반복암기하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부터 암기장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금해야 한다. 처음부터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실력이 늘지 않아 합격선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주변에서 암기장으로 공부하고 합격한 학생들만 보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암기장으로 공부하면 합격의 시간이 멀어진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기본서로 풍부하게 공부하면서 이를 암기장에 정리하여 양자를 연계시키는 노력을 하여 만든 암기장으로 공부한다면 분명 합격의 시간은 가까워 질 것이다.

사. 민사법 연계 공부 : 민사법은 민법, 민소법, 상법 세과목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세가지 시험문제도 서로 연계되어 출제되고 있다. 따라서 세과목을 개별적으로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연계하여 공부하여야 한다. 본 변호사는 세과목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모두 실무와 이론을 접목하여 연계하여 강의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세과목을 연계하여 공부하면 공부시간도 단축되고 연결문제도 손쉽게 풀수 있으며 결국 안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