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2cfc562c879076923c7b689db4ca4b0f2e7a0b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7cHR/52cfc562c879076923c7b689db4ca4b0f2e7a0bd" data-origin-width="1079" data-origin-height="1619"></div><p>안녕하십니까 박사님.</p><p> </p><p>올해 기출문제 제 1문에서의 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라고 생각하였습니다.</p><p> </p><p>이때 설문이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기 때문에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p><p>혹시 석명권 행사가능 여부를 보론으로 적는건 무익적 기재일까요? 아니면 적어주는게 더 나을까요?</p><p> </p><p>항상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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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안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관계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주쟁점이 아닌건 분명합니다. 무익적 기재사항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저라면 가볍게 1줄 정도 적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