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학원연합회 대규모시위준비 - 방과후 학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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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영역 침범 위기감 … 교원단체 “공교육 정상화가 사교육 경감책”

‘방과 후 학교’ 관련 입법화에 학원들이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학원들은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는 등 조직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8일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되면 9일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학원업계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반발하는 것은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조항들 때문.

국회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그리고 학원들에 따르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된다.

또 방과 후 학교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부모가 운영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이 경비를 부담하고 사교육기관에 이뤄지던 과목들까지 학교 안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기적성 교육 중심이던 것이 입시교육까지 학교 안에서 이뤄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 성동지역 한 학원장은 “특기적성교육 중심이었던 지금까지와 달리 국·영·수 등으로까지 대상과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학원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학교 자체를 학원화하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개정안이 통과되고 방과 후 학교가 현실화되면 국가가 공교육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학원들에서 약 30여만명의 청년들을 고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들을 누가 책임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학원업계의 이런 분위기에 대해 법안을 공동 발의한 조배숙(열린우리당) 의원측은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란 반응이다.

조배숙 의원실 관계자는 “방과 후 학교는 이미 1996년부터 사실상 도입된 것”이라며 “이미 자치단체들이 연간 450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정집단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학교장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할 것”이라며 “학교 교사들도 많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서 고입학원을 운영하는 한 학원장은 “사실상 학교는 운영할 능력이 없다”며 “이미 주변 사교육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교장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도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교사가 얼마나 참여할 것이지 의문”이라며 “결국 일부 대형학원이나 컴퓨터·영어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습지업체 등 대기업들만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낮에는 학교, 밤에는 학원이라는 기형적인 교육기관이 탄생할 것”이라며 “학원 흉내를 내지 말고 공교육 자체의 경쟁력을 길러야 근본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증권사는 ‘방과 후 교실’ 참여를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일부 기업의 목표주가를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특히 학원업계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교육부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방과 후 학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방과 후 학교’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20~50%인 2000~5000여 학교에서 운영되며, 2007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중·고교로 확대된다. 강사로는 원하는 현직 교사가 참여한다. 또 학부모들은 원하는 과목의 인기강사를 섭외해 강좌를 만들 수도 있다. 학원 강사 외에 예비교사, 국내 체류 외국인, 예체능 전공자도 강사로 활용된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특기적성·저소득층 중심의 제한적 보충학습 수준을 뛰어 넘어 전국단위로 제도화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학교는 나름대로 역할과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교육을 잡기 위해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그에 앞서 질좋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물적·인적·제도적 지원에 나서야 공교육의 진정한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당장 난방비가 없고 전기료가 부족해 겨울나기도 힘든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며 “최소한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게해야 사교육을 이겨낼 수 있는 경쟁력을 기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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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학교방과 후 교실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리가 커지면 입지만 약해질것 같고, 가만 있자니 6만5천 회원의 원성이 자자할 것이고, 연합회 측의 입장이 난처한 상황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