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1910416
작금의 대한민국은 민주화이후 최대의 혼란스런 정국으로 국민들이 정부의 무차별한 폭력 앞에 쓰러져 가고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적 합의 없이 대통령 개인의 일방적인 처사로 어처구니없게도 국가 자주권과 국민의 자존심 및 건강권을 미국에 넘겨주는 엉터리 협상을 하고 와서 국민들에게 광우병으로 미쳐가는 미국 소를 싸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서 좋다고 희희락락 하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공권력을 투입하여 80년대로 시계를 돌려놓고야 말았다.
유럽을 비롯하여 미국에서도 먹지 않은 광우병 위해 요소를 우리가 전부 통채로 수입하기로 했으면서 이제 와서는 국민들이 반발하자 수입업자들 자율에 맡긴다고 하며 그저 대책 없이 미국을 무조건 믿자고 한다. 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장관들도 이제 미국축산업회사의 영업 사원인지 아니면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하는 정부관리인지 모를 정도로 행동과 언행을 하기에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하자 청소년 주부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촛불을 들고 항거하기를 벌써 두 달이 되었지만 아직도 국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자신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이제는 사법권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힘으로 제압하려고 한다..
이미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정부의 시녀가 된지 오래다 오히려 지난 국사독재보다 더한 엉터리 괴변과 폭력으로 부모형제 같은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정중히 묻고싶다
현행 대한민국의 모든 법규로서는 광운대 BBK 동영상 및 도곡동 땅을 비롯하여 종로구 국회의원선거 관련 범인해외 도피죄 등 수십 가지 의혹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는가
대한민국의 초등학생들도 밝힐 수 있는 의혹을 사법시험을 패스하고 오랫 경험이 축척이 된 사법부의 능력으로는 진정으로 밝힐 수가 없는가 그렇다면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것이라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부도를 낸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일반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되며 이는 형법이 적용이 안 된다면 민법이라도 적용하여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것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생각한다.
하기야 특검에 까지 조사를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취임을 앞두고 꼬리곰탕 저녁식사 한끼로 모든 조사를 마치고서는 모든 게 아니다고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검은 것이 흰 것이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같이 바보 멍청이가 되자고 주장하는 사법부와 정부를 과연 누가 믿을 것인가.
지금 이 순간 글을 쓰고 주장하는 필자에게 또 무슨 죄목으로 잡아갈 것인지 자못 궁금하고 기대가 크다
이것이 작금의 광우병사태가 사태가 일어난 간접적인 원인인 것이다.
부도덕한 지도자를 뽑은 국민들 모두 손가락을 잘라야 하겠지만 특히나 사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기장을 바로잡고 헌법에 명시한 바 같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위여할 막론하고 엄정한 수사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원칙이 무시가 되었기에 작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제는 그 어느 정부관리도 믿을 수가 없다 하루걸러 말이 달라지고 변명하고 왜곡이 되니 이제 백성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무조건 좌파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힘으로 제압하니 지금 이시기가 바로 암흑시대이며 뒷골목 시대인 것이다.
고소영 강부자 라인에 들어가면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그에 반해서 반기를 든다면 엄청난 시련과 음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의 최근의 행동을 보라 대한민국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관료가 아닌 마치 미국축산업의 영업사원으로 전략한 어처구니없는 그들의 행실이 기가 막히며 또 총리 말대로 미국쇠고기가 좋고 맛이 있으니 하루 빨리 국민들이 먹고 마음놓고 먹으라는 고 한다면 우리 나라의 축산업 농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한나라를 대표하고 국민들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면 미국이 아니라 더한 나라의 대통령 앞이라도 당당하게 국가의 자주권을 주장해야 함에도 마치 사대주의 외교를 한 것이며 아마 미국에 무슨 피치 못할 약점이라도 잡힌 냥 일방적으로 협상을 했으며 우리보다 더 앞선 과학기술을 보유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광우병 미국소 때문에 협상을 꺼리는데 왜 우리 나라만 먼저 일방적으로 한단 말인가.
국민들은 통상국가에서 수입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미국국민들의 판단 수준까지 지켜달라는 것이다. 왜 미국사람도 안 먹는 고기 및 부위를 일방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가
30개월령이 문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자주권을 확보 못하고 앞으로 많은 통상문제를 유발하는 엉터리 협상을 한 것에 대하여 질책하는 것이다.
이제 김종훈 통상단장까지 미국에 가서 재협상이 아닌 협의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와서 또 국민들에게 90점 이상 만족한다고 속이고 정부 고시를 강행함으로서 반발하는 국민들을 힘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제는 국민들로부터 탄핵 및 하야구호를 들으며 불과 3개월전에 선출하여 뽑아준 권좌에서 스스로 물러 가야하는 지경에 으른 것이다.
더 이상 현 정부로서는 미국과의 재협상이 사실상 어려우며 이제는 새로운 정부로 구성하여 재협상을 하고 국가의 주주권을 찾고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아야한다
물론 혁명으로 어렵게 잡은 권력도 아니고 국민들이 현 대통령이 제시한 감언이설에 속아서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에 눈이 어두워 웬만한 비리보다는 경제가 우선이라는 생각에 선출했지만 고소영 강부자 오륀지 올인등 한반도 대운하추진 수도 , 의료, 민영화 등등등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자극하고 대립하며 석달 만에 경제 살린다는 747 구호가 헛된 구호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더 이상 기대고 믿고 기다릴만한 국민적 지지가 없다는 것이다.
자신들 추종만으로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책사업을 뒷전에서 집행하게 하고 그들만의 리그를 고집스럽게 하여 하는가. 왜 대통령의 질못을 지적하는 국민들에게 좌 ,우파 싸우게하여 비겁하게 빠져 나가려 하는가 이 모든게 당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비롯된 것이다.
과거 4,19로 이승만이 국민들에게 항복하고 물러간 것을 기억을 못하는가 여기서 더 버티고 국민이 념겨준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더 불행한 사태가 올것이다. 그전에 이제 스스로 권자에서 물러나서 대한민국호를 지켜야만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했던 말의 진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러나는데 헌법을 들먹인다면 차선책으로 국민투표방식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현 시국을 타파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싶다면 헌법에는 제약이 따르지만 대통령이 먼저 스스로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재신임을 물어서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이 권력을 주었듯이 권력의 지속여부도 국민들에게 물어야 할 것이다.
일부 보수란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단체의 이익을 바라는 입장에서 그나마 정부를 지지하지만 그들도 언젠가는 알게 모르게 미친 쇠고기를 먹을 것이고 그들의 후손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지금 한달 가까이 총리를 비롯하여 장관 모두가 일괄사표 상태이며 국가 정책 또한 이미 식물정부상태인 것이다 이 작금의 문제를 국익 우선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국민들 또한 분열과 반복으로 5년의 시간을 낭비하여 개발도상국가 들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실패한나라 영원한 후진국이 될 것이다.
5년은 짧은 것이다 5년 후에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되어야지 영원히 매국노로 역사에 오른다면 이 또한 치욕이 아닌가.
이제 종교계 모든 사회단체 국민들이정부의 폭력에 항거하고 분개하며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을 힘으로 제합할 수 있다고 보는가 세계 어느나라도 국민을 이기는 나라는 없다. 잠시 시간차는 있지만.
.대안과 대책이 없이 허둥대는 동안 대한민국 호는 난파하고 만다
6개월전 대통령 출마하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다고 한말이 귓전에 생생할 때 정말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인지 냉철히 생각해야한다.
대한민국호의 승선한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고 국가적인 자존심을 잃었으며 외국인들이 매일매일 지켜보고 있으니 좀더 성숙한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루자..
미: 미국방문한 대통령이
친: 친미친미 하더니
소: 쇠고기 때문에 결국 망하네
라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아닌가..
촛불들고 있는 도월합장
첫댓글 지극히 맞는 말씀이네요..재신임투표 '혹은 스스로 하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명박대통령은 권력에 심취한 체 공권력을 남용하는데 머리 굴리기 보단 국민투표라도 해서 국민의 결정을 기다리는게 좋치 않을까 싶음...
당연히 무서워서 투표다시 못하죠, 90% 약 80%정도가 이명박을 외면할테니깐요, 이명박 아웃이다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