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시사타임즈]

[사무국]

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가폭력 피해자 등, “진화위 결정보류는 시간벌기 꼼수!”

“국회와 거대양당은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 정비하라!”

“김광동 등에게 소액위자료 청구하는 국민소송 제기하자!”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지난 11월2일 낮 2시부터 거의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피학살자 전국유족회) 및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이하 국민제안 추진회의) 등 총 22개 단체에 속한 회원 약 20여명(사진 등 촬영 4인 포함)이 ‘헌법원칙 등 파괴하는 김광동 언행 관련 특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제공 = 국민제안 경연잔치 공동개최 추진회의. ⒞시사타임즈

이들은 위 회견에서 김광동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진실화해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이하 진화위) 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오늘날까지 일삼았던 헌법원칙 등을 파괴하는 언행은 “중대범죄행위 또는 적어도 중대범죄 교사행위로 규탄을 받아야만 마땅하다”면서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은 기본이며, 공개경고, 감봉, 업무정지, 직권정지, 권한정지, 감사감찰, 강제수사, 체포구속, 해임파면, 탄핵소추 등 모든 징계와 제재 및 엄벌 등이 가능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열린 진화위 제65차 전원회의에서 김광동 주도로 진실규명신청 사건 22건(진실규명 대상자 21명) 가운데 15건(15명)에 대해서만 ‘진실규명’으로 결정하고, 7건(6명)에 대해서는 ‘진실규명불능’ 결정을 내리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보류’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은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라고 거칠게 규탄했다.

특히, 이들은 “진실화해기본법이 중대흠결을 갖고 있어 김광동과 같은 사람을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조차 어렵다”면서 국회와 거대양당을 상대로 아래와 같이 4가지를 요구했다.

▲진실화해기본법 중대흠결을 즉각 정비하는 등 전면 개정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파면규정을 신설하고 결격규정을 보완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탄핵규정을 신설하고 처벌규정을 보완하라! ▲진실화해기본법 등에 진화위 위원후보 전원을 피해자 등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등이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제 우리 민주국민이 직접 나서서 김광동 언행 등이 야기한 정신적 충격, 불안, 고통 등에 대한 위자료 소액청구소송을 제기합시다! 다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이름부터 진실화해를 위한 국가책임규명 기본법으로 고치는 등 전면개정을 요구합시다”라고 호소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 시사타임즈>

[사무국]

김광동의 탄핵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