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조치 불복 재심 청구 늘어나

[동녘이]

학폭위, 조치 불복 재심 청구 늘어나

- 올해 조치 사례 40건 중 10건 재심… 행정심판 의뢰도 6건에 달해

- 학부모들 “아이들 보호하기보다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불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해 강화된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폭위의 조치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피해·가해자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수용하지 못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급증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 학교별로 학폭위가 2009년 117건, 2010년 262건, 2011년 165건 열렸던 반면 2012년은 8월 말 현재 306건이 개최됐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처벌인 퇴학과 전학 조치된 사례는 모두 40건. 그 중 10건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의뢰한 건만도 6건이다. 이 가운데 1건은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안 됐고 또 다른 한 건은 가해자 취소가 받아들여졌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강화된 학폭위가 오히려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도 한다”며 “단순히 문제아를 솎아내는 학폭위가 아니라 어린 학생들의 먼 미래를 보고 교육적인 차원으로 열리기를 바란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주 경미한 사항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는데다 올 들어 교사가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중징계를 내린다는 조항이 들어가면서 학교 측에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화해 조정보다는 학폭위를 개최해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학폭위 결과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학부모들이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 참조 : 강원일보 조상원 기자님(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