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89463?ntype=RANKING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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