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백분토론 패널출연- 1/6 일 목요일 ★본★방★사★수★

<DIV>       [이정희]백분토론 패널출연, 표현의 자유- 나는 어디까지 말할수 있는가 <DIV class=userInfo> <DIV class=author>이정희 의원실</DIV></DIV> <DIV class=clear></DIV> <DIV class=dateAndCount> <DIV class=uri title="게시글 주소"><A href="http://kdlp.org/2667134" target=_blank>http://kdlp.org/2667134</A></DIV> <DIV class=date title=등록일>2011.01.05 17:37:42 </DIV> <DIV class=readedCount title="조회 수">25</DIV> <DIV class=replyAndTrackback></DIV> <DIV class=clear></DIV></DIV> <DIV class=clear></DIV> <DIV class=clear></DIV> <DIV class=readBody> <DIV class=contentBody> <DIV class="document_2667134_51190 xe_content" jQuery1294223951221="54"> <DIV style="TEXT-ALIGN: center"><IMG style="CURSOR: pointer" title=201101051658601.jpg alt=201101051658601.jp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member.assembly.go.kr%2Fuser%2Fheenews%2FBgall%2F300%2F201101051658601.jpg" width=562 height=559 rel="xe_gallery" jQuery1294223951221="55"> <MAP id=Map name=Map><AREA href="http://imbbs.imbc.com/view.mbc?bid=comment" shape=RECT alt=토론주제소개 target=_blank coords=7,137,550,169><AREA href="http://imbbs.imbc.com/view.mbc?bid=comment" shape=RECT alt=한줄의견보내기 target=_blank coords=14,416,251,439><AREA href="http://twitter.com/100debate" shape=RECT alt="트윗토론 페이지" target=_blank coords=14,442,252,465></MAP> <MAP id=Map name=Map><AREA href="http://twitter.com/100debate" shape=RECT alt="트윗토론 페이지" target=_blank coords=18,473,289,497><AREA href="http://imbbs.imbc.com/view.mbc?bid=comment" shape=RECT alt=한줄의견보내기 target=_blank coords=17,445,288,469><AREA href="http://imbbs.imbc.com/view.mbc?bid=comment" shape=RECT alt=토론주제소개 target=_blank coords=8,147,591,179></MAP>  </DIV> 트윗으로, 한줄 의견으로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내일 12시 10분 MBC 백분토론 <표현의 자유 - 나는 어디까지 말할 수 있는가>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지난 해 말,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적용된 전기통신법이 헌법에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 설비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 규정으로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미네르바의 행위를 범죄로 단정하기엔 무리라는 판단이라고 헌재는 밝히고 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하지만 이번 판결은 역으로 사이버 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앞으로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을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만만치 않은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이에 우리 사회는 개인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지난 해 ‘타진요’사건에서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처럼 일방적으로 왜곡 내지 변질돼 유통되는 정보를 어떻게 걸러낼 수 있을지, 또 ‘30대 여교사’,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다수의 ‘○○녀’ 등 잇단 ‘신상털기’에서 볼 수 있는 진실여부와 관계없는 ‘프라이버시의 무한파괴’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현상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당장 풀기 어려운 난제들에 봉착해 있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MBC100분토론>에서는 정치인과 전문가 패널들이 함께, 디지털 시대의 바람직한 소통방식은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무엇인지 심도 있게 고민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한편 이 토론은 TV토론 사상 최초로 트위터를 통한 네티즌들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진다.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소셜 네트워킹 시대’가 낳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시청자들과 과감한 쌍방향 소통이 시도될 예정이다.</DIV></DIV></DIV>                       <A href="http://cafe.daum.net/gentlemoon" target=_blank><IMG style="FLOAT: none; CLEAR: none" id=A_156AEB304C833B7B74C34B class=tx-daum-image border=0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56AEB304C833B7B74" width=250 actualwidth="250" id="A_156AEB304C833B7B74C34B"/></A></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