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발표 러시아 EMERICs - - 20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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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 푸틴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발표

러시아 EMERICs - - 2023/12/15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인적, 물적 자원 확충      

◦ 러시아 정부, 2024년 예산의 최대 40%를 군과 권력기관에 편성      

- 2023년 11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최대 10조 8,000억 루블(한화 약 157조 4,640억 원)의 국방·안보 예산을 포함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승인하고, 군과 권력기관 종사자의 급여 인상 또한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안보 예산은 2023년과 비교하여 약 70% 증액, 전체 정부 예산안의 약 30~40%를 차지하게 되었다. 국방·안보 예산의 대폭 증액에 따라 항공, 자동차, 전기, 인공지능 첨단기술 등 국가 경제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가장 큰 폭으로 삭감, 전체 예산안의 약 10%인 4조 루블(한화 약 58조 300억 원)에 그쳤다.

- 본 예산 중 우크라이나 전선의 군인과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 연방보안국(FSB), 대외정보국(SVR)과 내무부 직할 특수기동대(OMON) 등의 특수 임무 기관, 국내 범죄 수사를 총괄하는 연방 수사 위원회(SK), 그리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종사자를 위해 2023년에 비해 약 5%가 증가한 약 3조 4,000억 루블(한화 약 49조 4,700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들은 국방·안보 분야에 전체 예산의 약 3분의 1이 배정된 것은 러시아연방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소련 말기였던 1990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경제 평론가인 니콜라이 쿨바카(Nikolai Kulbaka)는 1990년의 높은 국방비가 소련 체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러시아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강하고 효율적인 국가 경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는 또한 국방·안보 분야 증액분만큼의 예산 삭감이 도로와 공장 등 사회간접자본, 의료, 교육 등 러시아 국민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 부문의 악화로 이어질 것을 경고하였다.                  

◦ 러시아 정부, 정규군 병력 15% 증강 계획                 

- 2023년 12월 1일 푸틴 대통령은 향후 러시아 정규군의 병력을 15% 증강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였다. 러시아 국방부는 공식 성명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약 17만 명 정도의 병력이 증강될 것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특수군사작전’) 그리고 러시아 접경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의 군사 행동과 같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임을 강조하였다. 영국 관영 BBC는 이번 조치를 지난 2023년 4월 핀란드의 NATO 가입과 접경지역 연장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 향후 러시아 정규군의 병력이 약 132만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 국방부는 정규군 증강이 모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추가적인 동원령이나 징병 제도의 변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은 이번 조치가 비밀스럽고 즉흥적인 병력 동원과 다를 바 없는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2022년 9월의 동원령 이후 약 200만 명의 징집 연령대 러시아 남성들이 주변 국가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현 정권 안정에 주력        

◦ 푸틴 대통령,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  2023년 12월 8일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군인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기념식에서 2024년 3월 15일로 확정된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Donbas) 지역이 그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원하고 있다는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군인의 발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내년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그간 러시아 국내외의 많은 추측에도 명확한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며, 크렘린 또한 그가 헌법상 출마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만 언급하였다.

- 러시아 여론조사재단(FOM)이 2023년 12월 7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는 푸틴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를 지지했으며, 약 15%는 그가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다른 정부 고위직을 맡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약 8%의 응답자만이 푸틴 대통령이 정계에서 은퇴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全)러시아 여론조사연구센터(VTsIOM)가 동년 12월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78.5%가 푸틴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으며, 75.8%는 푸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만족한다고 대답하였다.

- 2023년 11월 14일 푸틴 대통령은 계엄령 선포 지역 선거 절차와 방법, 그리고 언론의 취재 제한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서명하였다. 본 개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내 4개 지역(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에서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러시아 대통령실 또한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

◦ 러시아, 반전 여론 차단을 통한 정권 안정 노력      

-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반전 여론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며 정권 안정과 연장을 노리고 있다. 일례로 2023년 11월 16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t. Petersburg)에서는 한 슈퍼마켓에서 기존 가격표를 반전 메시지를 담은 가격표로 교체하면서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킨’ 혐의로 음악가이자 활동가인 알렉산드라 스코칠렌코(Alexandra Skochilenko)에게 징역 7년 형이 선고되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2022년 3월 ‘군 명예훼손 법(Military Discreditation Law)’이 강화 제정된 이래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러시아군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백 명의 시민이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 한편, 러시아 내무부는 2023년 11월 29일 자국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러시아연방 정부의 대내외 정책, 그리고 이를 집행하는 모든 기관과 관료에 대한 비난과 명예훼손’ 그리고 ‘러시아의 전통적인 가치와 역사에 대한 왜곡’을 금지하는 일종의 ‘충성 서약서(agreement of loyalty)’를 요구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발렌티나 카자코바(Valentina Kazakova) 러시아 내무부 이민국장은 국영 타스(TASS)에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법안 초안을 하원(State Duma)에 곧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 그러나, 유로뉴스(Euronews)의 보도에 따르면 반정부 활동가 알렉세이 미냐일로(Alexei Miniailo)가 세운 러시아 독립 여론조사 스타트업 크로니클(Chronicle)은 러시아 전역에서 성인 남녀 1,199명을 대상으로 2023년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쟁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비율이 동년 2월의 22%에서 12%로 하락, 개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하였다. 크로니클의 설문조사는 또한 응답자의 40%가 그 군사적 목적의 달성 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철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크로니클은 전쟁을 반대하는 응답자 비율 또한 동년 2월의 47%, 7월의 39%에서 하락한 33%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 후 소득이 감소하였다고 밝혔으며, 절반이 넘는(52%) 응답자가 우울증을 겪었다고 밝혀 전쟁으로 인한 소득 감소가 러시아인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감수 : 이평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

* 참고자료

Известия, Опрос ВЦИОМ показал, что Путину доверяют более 78% россиян, 2023. 12. 08. 

RT, Putin announces 2024 presidential bid, 2023. 12. 08. 

Euronews, Russians' support of Ukraine war collapses, finds poll, 2023. 12. 02. 

BBC, Ukraine war: Putin to boost Russian troop numbers by 15%, 2023. 12. 01. 

Atlantic Council, Putin’s pro-war majority: Most Russians still support Ukraine invasion, 2023. 11. 30. 

The Moscow Times, Russian Interior Ministry Proposes Foreigners Sign 'Agreement of Loyalty', 2023. 11. 29.  

Current Time, Уже в 2024 году почти 40% российского бюджета уйдут на армию и силовиков. На чем сэкономят? И ка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это будет иметь в будущем? 2023. 11. 29. 

The Guardians, Russian artist jailed for seven years over Ukraine war price tag protest, 2023. 11. 16.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Putin Signs Amendments To Presidential Election Law That Limit Reporting During Vote, 2023. 11. 15.  

[관련 정보]

1. 러시아 대통령, 2024년 대통령 선거 출마 발표 (2023. 12. 11)

2. 러시아, 2024년 예산 중 약 40%를 군대와 내무군에 편성 (2023. 12. 6)

3. 러시아, 군인 수 15% 늘릴 계획 (2023. 12. 5)

4. 러시아 내무부, 외국인들에게도 충성 서약 서명하게 하는 법안 발표 (2023.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