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사유 승계와 공의무의 승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할수있다아]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양수인에게 제재사유가 승계되는것과 공법상의 의무가 승계되는것의
두 경우가 어떻게 다른건지, 구분은 어떻게 하는건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정선균]

공의무의 승계는 예를 들면 영업정지를 받아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것이고, 제재사유의 승계는 양도인이 잘못해서 양도인에게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데 제재사유가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영업정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