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 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57801?ntype=RANKING
이혼했어도 '혼인무효' 가능…대법, 40년 만에 판례 변경(종합)
앞으로 이혼을 한 뒤라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이혼을 이미 한 경우 혼인 상태가 해소됐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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