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민주당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요?

[mb잡는쵸딩]

투표로 심판합시다. 우리가 바꿔 나갑시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83393

범야권 후보단일화를 촉구합니다.(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시민4단체, 민주당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1. 귀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전국 각 지방정부 의회가 90%를 상회하는 일당독주 구도에 빠져있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위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진영은 범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연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여에 걸친 협상을 통해 마련된 금번 “협상회의”의 구체적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추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회의”와 정치연합이 결렬에 준하는 중대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치연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3.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더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외면하고 부분적으로 승리할 경우에도 향후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4. 민주당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정치연합이 현실적 대안이라면 이에 동참하지 않는 민주당내의 계파나 지역을 설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결렬상태에 있는 정치연합의 협상타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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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자료를 읽어 보세요. 그리고, 널리 알려 주세요.
유권자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지방자치를 혁신합시다.
유권자의 힘으로 생명의 강을 지켜내고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밥상을 보장합시다.
선거 혁명은 참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6. 2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가치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드립니다.

[1] 희망과대안 백승헌 공동운영위원장 편지
[2] 100322국민들께_드리는_보고.hwp (시민 4단체 협상 보고문)
[3] 합의문(선거연합 합의문)
[4] 합의경과와 일정 (선거연합 합의경과와 일정)
[5] 서울.경기 연합 (서울, 경기 선거연합 합의 내용)
[6] [성명서] 야5당에게 합의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희망과대안)
[7]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 결의문 (2010유권자희망연대)
[8] 관련 기사 모음

[1] 희망과대안 백승헌 공동운영위원장 편지

안녕하십니까....

정치연합 협상을 담당하는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입니다.
오전부터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는 바와 같이
정치협상이 증단되었고 결렬위기에 처했습니다.

경과는 별첨 기자회견문을 보시면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결렬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어제 밤 늦게까지 협상을 계속하였지만
일부 정당이 당초 협상안에서 조차 후퇴한 안을 주장하여
계속 협의만으로 상황 타개가 안된다는 판단아래 협상을 중단한 것입니다.

연합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아직 각 정당도 연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므로
다시 협상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협상을 할 경우
각 당이 좀더 진전된 안을 가지고 오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다시 한번 느낀 점은

각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여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합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은
협상을 강제할 만한 시민의 의지라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보다 공개적이고 시민의 힘이 직접 전달되는 방향으로

연합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 이를
위하여 저부터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능력 부족으로 연합협상이 위기에 처하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많은 지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2]100322국민들께_드리는_보고.hwp

                   <국민들께 드리는 보고>

1. 경과

 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5당은 시민사회 4단체(민주통합, 시민주권, 희망과대안, 2010연대, 이하 “시민4단체”라 함)의 참여아래,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약칭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연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습니다.

 나. 야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3월15일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체는 지난 3월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야5당에 연합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 이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진보신당의 불참은 유감스러운 일이었으나, 시민4단체와 4당은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우선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월16일 오후 7시 야4당 대표자들이 모여 국민들께 합의내용을 발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라. 그러나 3월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 단계에서 이 합의는 실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2. 시민4단체의 의견

 
가. 먼저 우리 시민4단체는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일방적 국정운영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권이 연합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데 대하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나. 우리 시민4단체는 이번 합의가 인준되지 못하고 사실상 협상 파기의 상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하여는 협상에 참여한 각 정당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나, 특히 협상대표에 의하여 이루어진 협상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인준하지 아니한 민주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민주당이 최고위원회를 통하여 인준을 하지 아니하면서 제시한 재협상의 이유와 조건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이 합의문이 야5당 연합을 예상하고 합의한 것인데 진보신당이 합의를 거부하여 결국 야4당연합이 되는 셈이므로, 재협상을 해야 하는 정도의 상황변화가 발생한 것이고 합의안의 실행이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진보신당의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야 4당이 합의하되 진보신당의 참여문호를 여전히 열어놓는 방식으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둘째, 민주당은 국민참여당의 유시민 후보가 협상도중에 경기도지사로 출마하기로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연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의 특정인이 어느 지역에는 되고 어느 지역에는 안된다는 것은 연합의 정신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며, 민주당이 합의성립 이후에야 비로소 이런 주장을 제기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문제제기라고 판단합니다.

 셋째, 민주당은 수도권 광역단체장 선거가 중요하므로,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연합 후보 선정 관련 원칙과 방법 즉 '경선룰' 등에 대해 합의점에 이르러야 비로소 이 합의안을 인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별첨 '서울경기 합의안'의 기재와 같이 야당들은 "서울의 광역단체장에 대해서는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하고 또 경기도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고 합의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합의서 인준이후 후속 협상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먼저 성립된 합의안을 인준한 후 연합의 원칙에 맞게 협상을 지속하여 타결할 사항이었습니다. 
   
 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연합의 성사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민 4단체는 야 4당과 함께  3월17일부터 3월2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쟁점과 관련한 추가적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많이 해소되고 의견이 상당부분 근접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마지막 쟁점이 해소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이 합의가 인준거부되었다는 현실이 확인되었습니다.    
 
3. 시민4단체의 호소
 
 이번 협상을 통하여 야5당은 공동의 정책과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의 정치연합을 통해 야당들이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이룩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만일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이번 연합이 온전히 성사된다면, 이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중대한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희망이 현실화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또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를 통해, 야당들은 선거이후에도 정책연합과 가치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운영 방안을 실천하면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 실현의 큰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먼저 무엇보다도 이 합의안의 인준을 거부한 민주당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조속히 이 합의안을 인준하고 후속 협의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이번 합의에 불참한 진보신당에 대하여도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 시민4단체는 이 합의문을 공개하면서 그간의 사정과 잠정합의 내용을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동시에, 연합의 촉진자로서 이 협의에 참여하여 중재하고 감시하고 또 촉구하면서 연합을 성사시켜야 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잘못을 국민 여러분께 고백하고, 우리 시민4단체는 오늘에 이르러 연합이 결정적으로 좌초할 지경에 빠지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야 5당은 지금부터라도 호혜와 양보의 연합정신으로 돌아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 주권자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셔서 이 연합을 성사시키고, 지방선거에서의 공동승리와 희망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10. 3. 22.

 희망과대안 공동운영위원장 백승헌
 2010 연대 운영위원 박석운
 시민주권 소통과연대 위원장 황인성
 민주 통합시민행동 공동상임운영위원장 이형남

<별첨>
1. 합의문
1. 합의경과와 일정
1. 서울?경기 연합 

[3] 합의문

<합   의   문>

1. 야 5당은 민주주의 후퇴, 민생 파탄, 평화 위기로 특징되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하여
2010 지방선거에서 연합하여 공동대응 하기로 하고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협상회의”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엽합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여 왔다.

2. 협상을 통하여 야 5당은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정책연합을 실현하고, 광역단체장부터 기초의원까지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이러한 연합을 통하여 야 5당은 국민과 함께 현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이번 연합의
성 사는 우리 정치사에 있어 또 하나의 진전으로 기록될 것이며, 민주주의 진전의 또 다른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4. 야 5당은 오늘의 합의를 기점으로 수도권으로 시작하여 권역별 합의방안을 발표하여 나갈 것이다.
오늘 먼저 서울과 경기도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에 대한 연합의 원칙과 기준, 그리고 연합의 일정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와 같은 일정과 연합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부속합의서와 따르기로 한다.

5. 또 야 5당은 앞으로도 야 5당은 연합을 통한 선거 승리와 선거이후에도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일부가
아 닌 전체 국민의 삶을 개선할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기초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10. 3. 16.

[4] 합의경과와 일정

<합의 경과와 일정>

1. 경과

가.  “2010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위한 야5당 정치협상회의”( 약칭 야 5당 협상회의)는  지난 3월4일의 야5당 합의이후, 각 지역별, 선거별 연합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야5당은 오늘까지 모두 7차례의 협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의에 촉진자로 참가한 시민4단위는 7차례의 지난 3월 4일 합의에서 천명된 원칙과 7차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야5당에 연합방안으로 제안하였다.

나. 이 제안에 대하여 오늘까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의 4당은 동의하였으나, 진보신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다. 그러나 3월15일까지 연합에 관한 협상을 완료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 등을 고려하여, 일단 이 제안에 동의한 야4당의 합의로 1차적 발표를 하면서 후속 논의를 추진해 나가되, 진보신당의 참여를 계속 기대하고 그 문호를 열어놓기로 하였다.   

2. 합의 내용

가.  지역별 연합 논의

 먼저 지역별 연합논의가 진행되는 인천, 강원, 대전, 울산, 경남은 해당지역의 연합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다만 3월 20일까지 그 논의를 종결하고 2010 야 5당 협상회의에 전달하여 것을 요청한다.
 
 3월 20일까지 지역별 논의가 완료되지 못하고 야 5당이 동의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그 지역의 연합논의를 진행한다.

이와 별도로 지역별 연합논의단위에서 야5당 협상회의의 조정을 요청할 경우 , 야5당 협상회의에서 이를 조정 결정한다.

나. 서울 , 경기
서울, 경기 지역은 별첨 합의서와 같이 합의하여 3월 16일 발표한다.

다. 호남
3월 18일에 연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한다.

라. 충청 (충남, 충북)
3월 23일에 발표한다.

마. 영남 (부산, 대구 , 경북)
3월 31일에 발표한다.

바. 제주
3월 31일 까지 지속 논의한다.

3. 연합 방식

합의를 우선한다. 

합의가 되지 않아 경쟁을 통하여 연합할 경우
광역단체장의 경우 3월 31일 까지 경선방안을 확정하며 기초단체장의 경우 연합발표일 이후 1주일 내에 그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

4.  정책
공동정책을 3월 31일까지 확정하기로 한다.

5. 기타
각 당의 후보에 대하여 후보를 내지 않은 4당이 그 재의를 요청할 경우 이를 재의하여야 한다.
재의의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경선 방안 확정시까지 정한다.

[5] 서울.경기 연합

 1. 서울

가. 광역단체장
 
   경선 여부와 그 방식은 4월 15일까지 논의하기로 한다.

나. 기초 단체장

 1) 종로구, 서대문구, 강서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관악구, 용산구, 구로구, 동대문구, 노원구, 금천구, 동작구는 민주당이,
성동구, 강남구는 민주노동당이, 중구는 창조한국당(시민후보로 개방 가능)이, 양천구는 진보신당이, 광진구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하고, 중랑구는 시민사회 추천후보를 연합후보로 하기로 한다.

 2) 은평구는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이, 성북구와 마포구는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이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하기로 한다.

 3) 강북구와 도봉구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4)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12 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경기

가. 광역단체장

경쟁방식으로 연합한다.

나. 기초단체장

1) 수원시, 안산시, 의왕시, 안성시,  의정부시, 양주시, 구리시, 광주시, 포천시, 여주군, 연천군은 민주당이, 하남시와 오산시는 민주노동당이, 과천시는 진보신당이, 김포시와 이천시는 국민참여당이 각 연합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성남시, 고양시와 화성시는 지역에서의 논의를 존중하기로 하되, 3월 20일까지 결정할 것을 권유한다.

3) 광명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평택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그리고 진보신당이, 부천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이, 안양시는 민주당과 4당지지 무소속 후보가 경쟁방식을 통하여 연합후보를 정한다.

4) 시흥시, 파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그리고 군포시는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

5) 동두천시와 가평군은 무소속 후보를 적극 고려한다.

6) 양평군은 연합 시민후보를 물색하기로 한다.

7) 경쟁하여 연합후보를 결정할 경우, 그 방안은 3월 22일까지 정한다.

다. 광역의원

1) 각 기초단체별로 1개 선거구 비율로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며, 나머지 지역은 민주당에서 연합후보를 공천한다.

 기초단체 별로 반드시 한명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연합후보로 공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광역단체별로 위 기준에 따른 숫자의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를 공천하기로 한다.

2) 민주당에 속하지 아니하는 후보의 출마 지역과 후보는 추가로 논의한다.

3)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 등은 민주당 이외 정당의 후보 숫자에 포함한다.

4) 야 4당의 유력후보의 존재 등을 구체적 검토를 통하여 민주당 이외 정당 소속 후보의 숫자를 일부 감할 수 있다.

라. 기초의원

1) 원칙

야 5당은 기초의원도 연합한다.

2) 기준

-- 전체 선거구 중

103개 선거구는 민주당이 연합후보를 내고
그 나머지 48개 선거구에 있어서
  * 2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민주당은 연합 후보 공천을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의 연합후보를,
  * 3인 선거구에 관련하여서는 2인의 연합후보를 공천하되, 민주당에서 1인을 , 나머지 4당 중 하나의 당이 1인을 공천하기로 한다.
    (시민사회 추천 무소속 후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배정과 별도로 배려하기로 한다).

3) 시행

구체적인 지역의 선정, 야 4당간의 비율 조정 그리고 연합후보의 결정은 5당 시도당의 연합논의기구에 위임한다.

3월 말까지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완료하지 못할 경우, 야5당 협상회의에서 4월 5일까지 결정한다.

시도당 연합논의기구에서 조정을 요청할 경우, 야 5당 협상회의에서 조정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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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명서] 야5당에게 합의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희망과대안)

야5당에게 합의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기득권 포기를 통한 대승적 결단을!

진보신당은 연합정치 논의 복귀를!

1. 희망과대안은 현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권의 세력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불균형은 지방자치의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2010년 지방선거는 전국 및 지역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권의 세력 균형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바라보았다.

희망과대안은 이를 위해 연합정치가 절실하고, 연합정치를 이루기 위한 원칙으로 “선거승리를 위한 포괄적 대단결”, “진보개혁 가치와 정책에 근거한 연대”, “시민이 참여하는 연합"을 제시한 바 있으며, 실질적으로 연합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경우 혁신과 대승적 결단이 있어야 하고, 진보정당들의 경우 호혜와 연대의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2. 하지만 연합정치의 실현은 민주당이 연합정치 협의단위에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추인을 거부하고 자당에 유리한 경선룰을 요구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중대위기 국면을 맞이하였다. 민주당은 연합정치 실현을 위해 요구되었던 혁신과 대승적 결단에 부합되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따라서 현재의 파국상황은 민주당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민주당이 “특정인은 특정지역의 후보로 적절치 않다”는 둥, “야5당의 합의가 아니라 야4당의 합의이니 재협상해야 한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요구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연합정치의 흐름을 폭 좁은 정당간의 이해조정 수준으로 끌어내린 행위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임과 동시에 역사적 심판을 받아 마땅한 처사다.

또 진보신당이 야5당 연합정치에서 이탈한 이유가 시대와 국민들의 요구를 거스를 만큼 크지 않다고 여겨져 온당한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희망과대안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에게 희망의 정치를, 혁신된 지방정부를 안겨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다다른 점이 안타깝다. 아직 희망의 끈을 놓을 때는 아니다. 민주당은 더 이상 기득권을 지키려는 수구적 태도,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먼 선거공학적 이해득실 따지기에 경도된 모습에서 벗어나야 하고, 진보신당 역시 이 중대국면에서 국민들과 한국정치에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아울러 야5당은 이미 합의한 연합정치의 정신과 원칙을 되새기며 조속히 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4. 희망과대안은 연합정치를 논의하는 과정에 국민들의 열망을 신실하고 생생하게 불어넣지 못한 우리의 책임을 느끼며, 국민들의 기대와 시민사회의 가치를 모아 연합정치를 이끌어낼 주요 주체로서 역할을 끝까지 할 것이다.

2010년 3월 22일

희망과대안

강명득, 강인순, 강해윤, 고원, 권미혁, 김현, 김광준, 김금옥, 김동환, 김명신, 김민영, 김병상, 김상근, 김상신, 김성균, 김승국, 김영주, 김영호, 김인경, 김정헌, 김제남, 김종남, 나승구, 나임윤경, 남윤인순, 도법, 민만기, 박순성, 박영미, 박영숙, 박오순, 박원순, 박주현, 박진도, 박진섭, 배옥병, 백낙청, 백승헌, 법륜, 법안, 성해용, 수경, 신필균, 심성보, 심영희, 안승문, 안충석, 양길승, 양현아, 양홍, 염무응, 오관영, 오성규, 원낙연, 유경재, 유종열, 윤기원, 윤석인, 윤장현, 윤준하, 이나영, 이남주, 이상희, 이석태, 이숙진, 이승환, 이시재, 이오영, 이용선, 이유정, 이윤배, 이재욱, 이창현, 이태수, 이학영, 임옥상, 임종철, 장시기, 장유식, 장은숙, 전민용, 정강자, 정대화, 정문자, 정상덕, 정상모, 정연순, 정진우, 정춘숙, 정현곤, 정현백, 조영선, 조화순, 지선, 진영종, 천준호, 청화, 최민희, 최병모, 최승국, 최열, 최영도, 최영애, 최원식, 최태욱, 하승창, 한정숙, 허상수, 현각, 황상근

이상 110명

[7] 밥과 강을 위한 선거연합 촉구 특별 결의문 (2010유권자희망연대)

 이번 지방선거는 처음으로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 4대강 공사 중단을 바라는 유권자의 요구가 지방선거를 통해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은 아이들을 위한 질 좋고 안정적인 급식이라는 보편적인 사회보장을 원하고 있고, 수천년 흘러온 강물을 인간의 욕심으로 가두고 파괴하고 싶지 않은 생명에 대한 경외감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보장한 기회공간이자 민주주의 꽃이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의 요구와 의지를 표현할 권리가 있고 법과 제도는 이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 한 다양한 정치세력은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실현할 수 있는 준비를 함으로써 국민의 선택과 위임을 받아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힘을 갖고자 노력해야 한다.

 현재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다양한 정치세력 중에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4대강 공사 중단과 같은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세력과 국민의 뜻을 존중해 수용의사를 표시하는 세력이 있다. 국민은 주권자로써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선거를 통해 선택하면 된다.
 
 그 러나 현실은 간단치 않고 국민의 마음은 불안하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요구가 실현될 수 있는 분명한 선택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국민의 선택이 이곳저곳으로 분산된다면 국민 다수의 요구는 실현되지 못하고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책은 말과 주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춤으로써, 즉 선거를 통해 최대다수의 선택을 받음으로써 현실화 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은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지방자치의 혁신을 내거는 후보들이 연합하고 단일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이 요구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확실한 선거구도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럴 때만이 더 많은 유권자들의 선거를 통한 정책의 변화, 생활의 변화를 기대하며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얼마 전 친환경무상급식과 4대강 사업 중단 등 국민적 정책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선거연합을 합의하고도 특정정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워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 를 바라보는 국민은 분노와 한숨을 거둘 수 없다. 국민을 허무와 불신 무관심, 패배감의 늪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요구를 실현하겠다고 나선 수많은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이다.
 
 오늘 우리는 절박한 기대를 배신하고 당리당략을 추구하는 정당은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요구를 장식품 정도로 여기다가 결국 당리당략을 앞세워 권력을 얻겠다는 몰염치하고 몰역사적인 위선적 정당정치세력을 지지할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삶의 질 개선,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는 정말 간절하다.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고자하는 정치세력은 연합을 통해 국민이 선택해 투표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유권자는 현명하고 심판은 엄중하다. 합의를 배신하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정당은 작은 이익을 구하다 대의와 명분을 잃고 두고두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대의를 위해 과감히 작은 이익을 버림으로써 희망의 시대를 열어 갈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권리를 선언하였다. 이제 더 이상 주어진 선택지를 보며 포기하고 쓴 웃음을 짓던 과거의 유권자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표현하고 투표하면 현실이 되는 선거 구도를 만드는 새로운 유권자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2010년 3월 2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창립식 참가자 일동

[8] 관련 기사 모음

http://www.vop.co.kr/A00000287093.html
정 웅재, 시민4단체 "선거연합 협상결렬 민주당 책임" 5+4 협상 경과와 내용 공개..."합의문 인준하고 추가협의할 것"
2010 년 03월 22일 (월) 15:33:50

http://www.vop.co.kr/2010/03/20/A00000286881.html
정 웅재,‘소탐대실’ 민주당 [분석] 민주당 지도부는 왜 5+4 협상안의 추인을 거부했나
2010년 03월 20일 (토) 19:05:25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8530&CMPT_CD=P0001
이 경태, '분수령' 맞은 선거연합 논의, 열쇠 쥔 민주당 선택은? 시민사회·유시민 전 장관 잇따라 민주당 결단 요구... 21일 밤 사실상 최종 협상 돌입
2010년 03월 21일 (일) 21:1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8773&CMPT_CD=P0001
이 경태, 유시민 때문에 '야 연합군' 논의 깨졌나
4+4 협상, 경기지사 경선룰 놓고 대립..."민주당에 유감" VS "우리만 합의 지켜라?"
2010년 03월 22일 (월) 19:05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322105529&Section=01
김 하영 , 야권 '선거연합', 결국 잠정 결렬 경선룰 두고 평행선…시민단체 "민주당 책임"
경선룰 두고 평행선…시민단체 "민주당 책임"
2010년 03월 22일 (월) 11:00:44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60992
김 미영, 시민단체4곳 “야권연대 협상 사실상 파기상태”“민주당, 유시민을 연합 대상에서 빼자고 해”
2010년 03월 22일 (월) 11:08:57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44
김 은지, 지방선거 야권 연대 물거품 되나?
2010년 03월 24일 (수) 09:58:21

http://www.polinews.co.kr/viewnews.html?PageKey=0101&num=101687&p=1&Sword=
박 기호 , 시민 4단체, “민주, 선거연합 합의문 수용해야” 재차 촉구
‘민주당사 항의방문 및 지도부에 공개질의서 전달’
2010 년 03월 24일 (수) 19:22:28

시민4단체, 민주당에게 전달한 공개질의서 (2010년 3월 24일 수요일)

1. 귀하께서는 이명박 정부의 일방독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전국 각 지방정부 의회가 90%를 상회하는 일당독주 구도에 빠져있는 현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2. 위와 같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진영은 범 민주진보 진영의 정치연합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여에 걸친 협상을 통해 마련된 금번 “협상회의”의 구체적 합의안에 대해 민주당은 추인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회의”와 정치연합이 결렬에 준하는 중대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치연합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해 귀하께서는 어떤 다른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3.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선거에 임하더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정치연합을 외면하고 부분적으로 승리할 경우에도 향후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4. 민주당 지도자의 일원으로서 정치연합이 현실적 대안이라면 이에 동참하지 않는 민주당내의 계파나 지역을 설득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재 결렬상태에 있는 정치연합의 협상타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