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승철경사의 수사의지도, 비리제보도 바램직했다!

<A name="[문서의 처음]"></A> 염승철경사의 수사의지도, 비리제보도 바램직했다! 6월23일(토)안산성포주공10단지리모델링비리의혹 제보에 대한 경기청염승철경사의 답변은 수사의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할 정도였고, 나의 비리폭로의결과도 엄청났다고 본다. 약1,794억 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불투명하였던 리모델링추진은 필연적인 비리를 잉태할 수밖에 없었다는 나의 직감과 근거에 의한 비리제보와 폭로였기 때문이다. 어제 나도 여러 주민과 함께 성포10단지 내도 아닌, 주민들로서는 외딴곳의 비밀스런 장소(월피동민방위교육장)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에 같다. 비리의혹의 반증이기도 하였다.  대림산업, 현대건설 등의 화려한 각종화환과 허리 굽혀 환영인사를 하는 여성도열 안으로 들어가자 이번에는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듯 그들이 설치한 안내 줄을 통과하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갈수 없도록 줄을 서서 그들의 지시대로 신분증확인과 날인을 한 후 입장할 수 있었다(잘못하여 비표가 떨어져도 못 들어간다. 명단에 없다면 참석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다). 그 후라고 아무데나 마음대로 갈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듯 한 삼엄한 경비와 감시 속에 철저한 신분증 조사 후 그들이 의도대로 붙여주는 노란색비표와 파란색비표를 달고 입장하였다. 또한 아무 층이나 마음대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아주 독특한 그들의 안내대로 일층이나 이층으로 가야한다. 비표가 틀리면 제지를 당한다. 지역난방강요 시와 같이 이미 다른 곳에서 숙달된 반복동작인 듯 그러나 무고한 주민들을 불쾌하게 만들기에는 충분하였다. 그다음이 더욱 흥미로웠다. 단상에는 그들 외는 올라가면 제지를 당한다. 단상 앞에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 한 듯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즉시 제압할 수 있도록 단상과 강당전체를 빙 둘러 경계태세다. 조금만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장소로 이동하면 밀찰 감시가 시작된다(사진참조). 그들은 사진을 마음대로 찍으면서 주민들은 사진촬영이 안된다며 제지를 당한다. 주민 중 왼 만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원하는 장면의 사진촬영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내가제지근거를 대라고 하자 그냥 못 찍게 되었단다. 자신들의 홍보물은 마음대로 나눠주면서 주민들의 유인물은 제지당한다. 아래층의 주민보다는 건설사직원과 경비원이 훨씬 더 많았다. 결코 주민들을 위한 총회나 설명회는 아니었다. 이미 그들이 정한 그들만의 방식대로 시공사선정투표까지 일사천리로 강행되었다. 법과 상식에 어긋남은 물론 주민들의 항의는 아랑곳없었다. 그저 “통과 통과”라며 망치만 치면 ‘무사통과’가 되는 줄 아는  것 같다. 그들에게는 주민들이 봉으로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나의 발언도 저지당했다. 나는 지역난방강요사건시도 관련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거나 사진기가 망가지는 등 해괴한 경험을 한바 있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상황을 직감할 수 있었기에 그런 근거로 상록서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고, 고맙게도 경찰관이 회의장내에까지 와주었다. 주민들의 발언을 물리적 힘으로 막거나, 신체적 제지나 사진기를 빼앗기는 등 물리적인행사를 하면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관이 돌아간 후도 그런대로 삼엄한 감시를 피해가면서 현장의 이모저모를 촬영할 수가 있었다(사진참조). 처음에는 나의 발언에 대한 지지보다 반대가 많아 발언자체가 불가능하였다. 처음 이층의 주민들은 그들의 의도대로의 순한 양 같았으나 나중에는 애물단지가 된 격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노란색과 파란색비표가 무슨 차인가?라고 물었다. 그 대답은 더욱 황당하였다. 왈 “노란색은 시공자 선정에 직접찬성, 파란색은 서면 의로 찬성한사람이라고 하였다.   드디어 나와 주민들에게 반격한 기회가 왔다. 박치배 리모델링추진위원장에게 물었다(실세인 최재규 부위원장이나 김탁현 등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찬성한 사실도 없지만, 안내문도 못 받았는데 누가 어떻게 내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인 찬성을 하였는가?”, “찬성표는 받고 반대표는 안 받았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등 그 대답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하였다. 결국나의 발언을 반대하던 주민들도 나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라고하였다. 옥신각신 끝에 딱10분밖에 안 된다고 하였다. 최소한 핵심적인 비리를 폭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그 역시 경찰관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였다면 오늘과 같은 주민들의 엄청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리폭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회상된다.  비리내막 나는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폭행 등을 당할 위험을 각오 하고 안산시, 안산도시개발의 불법적 지역난방계약의 내막, 리모델링의 기망 성, 관리소장의 목격자조작 사건, 관리과장의 위장전출, 주민의 알권리철저봉쇄, 부위원장의 전과, 관리비남용의혹 등 어떻게 불법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에게 수천억 원의 공사를 맡기고 투명하기를 바라는가”등 정확히 10분 내에 핵심비리의혹의 내막을 밝혔다. 결과는 엄청났다. 총100여 명 중 처음에는 불과 몇 명의 동의자가 나중에는 반대자를 포한하여 7~80여명으로 늘어났다. 한 지방지 기자도 취재를 요청했다. 설마 하던 주민들이 사문서위조, 공금횡령혐의 등 자신들의 입주자대표, 관리소장, 과장, 리모델링추진 위원에게 가졌던 의혹과 같다는 결론이었다. 10년만에야 작은 원칙하나를 바로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음을 감지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밤새사라진 현대건설과 대림건설의 홍보관 등 다음날 일부주민들은 나를 보자마자 물었다. “어떻게 그 많은 현대와 대림의 리모델링 프랑카드와 각동 앞의 현수막은 물론 홍보관 마저 밤사이에 없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나의 비리폭로가 사실이라면 주민동의도 없이 설치된 각종시설은 기망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사진촬영을 하여놓았다(사진참조)”고 하였다. 나는 1999. 4월에도 안산시의 불법허가에 의한 안산도시개발과 입주자대표회장과 체결한 사기계약을 취소하고 그 불법 계약금 1억5천 만 원도 회수하여 주민들에게 모두 돌려준바있다. 그 당시도 모든 홍보물은 즉시 철거되었었다. 바로 그 불의를 행 한자가 주도한 리모델링이 강요되었기 때문에 그 수법 역시 같아 충분히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물론 경기청수사관의 답변이 없었다면 그 홍보물들은 조금 더 건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공권력의 단호한 수사의지는 각종범죄예방의 정도임을 관과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할 것이다.   오늘(24일) 오후 8시 긴급주민소집 약300여 세대 참석 중 222세대가 ‘우선협상 시공자 선정 투표 완전 무효화 결의 서명서’에 서명했다. 리모델링추진위, 입주자대표, 관리과장등에 대한 그 구구절절한 비리사연들을 공권력이 직접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컸다. 다음 7월1일(일)대책위 결성 등을 하기로 하였다. 물론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과장, 리모델링추진위원등은 보이지 않았다. 누군가 노인정과 관리소안 그리고 가로등 모든 전기 불을 꺼버려 깜깜하여 안보여서 그럴까? 경비책임자도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과의 비상연락망이나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다. 그 역시 지역난방 강요 시와 너무 같았다. 자신들이 필요시는 몇 분 안 돼도 입주자대표회장이나 관리소장에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역난방강요 시와 같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향응접대 등 비리의혹에 관한 근거자료 등 오늘 중 경기청수사과 염승철수사관님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그 역시 같은 방법이었다. 단, 그 당시는 경찰이 수사할 엄두를 내지 못 했지만, 검찰이 지역난방강요사건과 같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하지 않는 한 지금은 가능할 수 있다는 그 차이뿐이다. 이제 국민들은 경찰이나 검찰이 누구든 위법 시는 신속엄정한수사로 처벌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때도 되었다고 본다. 설사 그 상대가 대 기업일지라도 말이다.  2007. 6. 25 하나의 작은 원칙을 바로세우기 위하여    안산 김정도 jdjudg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