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매-세-지, 6월 28일)
1. 올해 공기업의 채권 순발행액이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 에너지 요금 현실화 지연이 주 원인. 공기업 재무건전성 악화와 민간기업의 회사채 금리 인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금투협에 따르면 올들어 5월 말까지 공사채 순발행액은 18조 1068억원. 2012년 24조 703억원 이후 최대.
2. 일본 정부가 4년 만에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재지정. 양국간 경제·안보 분야 제재는 모두 해소. 일본 경제산업성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 개정된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달 21일부터 시행.
3. 경기도 용인 첨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 삼성전자가 조성 예정인 산단에는 2024년까지 모두 5개 이상의 반도체 생산시설이 들어섬. 예산은 300조원. 정부 그린벨트·농지 등 입지 규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신속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해 전체 사업기간을 2년 가량 줄이기로.
4.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령을 공포. 오는 9월 부대창설을 예고. 드론사령부는 국방부 직할부대로 지휘관은 소장급으로 예상. 지난해 북한 무인기의 영공침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이번에 아예 사령부를 신설하고, “북한이 무인기 1대 내려보내면, 우리는 10대를 MDL(휴전선) 이북으로 올려 보낸다.”는 공세적 대응 작전을 임무에 명시.
5. 이달 초 시행된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 결과 수학 영역 문제가 문·이과 통합 수능 도입 이후 가장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 수학 표준점수는 통합수능 도입 이후 모의평가 등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시험 중 가장 높음. 통상 최고점이 140점 이상 나오면 어렵다고 평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