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교수__인사이트코리아__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꼼수’ 자회사…尹 정부, 칼 들이대나

[김대종]

정규직 전환 목적 설립 자회사 36곳, 평균 부채비율 232.2%
추경호 경제부총리, 효율성 제고 위해 대대적 ‘수술’ 예고

윤석열 출범 후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가 예상되면서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한 자회사들이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제20대 대통령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 자회사들의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6000%를 넘는 곳은 물론, 대다수 자회사가 모기업의 평균 수준보다 높아 경영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효율성 제고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들의  존폐 문제가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자회사 36곳 평균 부채비율 232.2%
<인사이트코리아>가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 자회사는 모두 36곳이다. ‘비정규직 제로’가 이전 정부의 1호 공약이었던 만큼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많은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인력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공공기관들이 노사갈등 등의 문제로 직접채용을 꺼리면서 자회사를 만드는 '꼼수'를 부려 정규직 전환 숫자를 늘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나 기존 직원들과 임금, 복지 등에서 차이가 나면서 '무늬만 정규직'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기준 36곳 자회사의 전체 자본 규모는 1365억9299만원인 반면, 부채 규모는 3158억235만원에 달했다. 이들 자회사는 설립된 지 5년이 채 안 됐지만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부채비율을 살펴보면 평균 232.2%로 모회사인 공기업 부채비율 194%보다 38.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통상적으로 부채비율이 150% 이내로 관리돼야 재무구조가 안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 속하는 자회사들이 손에 꼽을 정도다. 총 36개 자회사 중 부채비율 150%를 넘는 곳이 67%에 달해 재무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중부발전 자회사 중부발전서비스는 부채비율이 6682.5%로 나타났다. 이 회사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설립된 회사다. 지난해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립된 지 3년밖에 안 됐으며 2021년에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

부채비율 500%를 전후로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린 곳도 수두룩하다.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 퍼스트키퍼스의 부채비율은 1253%로 100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한전FMS(한국전력공사) 966.7% ▲인천공항운영서비스(인천국제공항공사) 785.5% ▲남부항공서비스(한국공항공사) 757.2% ▲이더블유피서비스(한국동서발전) 693.9% 등이다.

반면 부채비율 150% 이내인 공기업 자회사는 12곳으로 나타났다. ▲콤스코투게더(한국조폐공사) 74.1% ▲알이비파트너스(한국부동산원) 80.2% ▲여수광양항만관리(여수광양항만공사) 86.4% ▲한전기술서비스(한국전력기술) 87.2% ▲한전MCS(한국전력공사) 87.2% 등이다.


주요 공기업 자회사 부채비율.<알리오>
새 정부, 공기업 자회사들 수술대 올리나
공기업 자회사들의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리면서 새 정부가 효율성 제고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부총리에게 공공기관 임직원 증가를 예로 들며 방만경영 방지를 위한 경영평가 변화에 대해 질의했다.

배 의원은 “2020년부터 세부 평가 지표에 사회적 가치 구현이 추가되면서 일자리 창출은 7점이 됐지만 인건비 관리는 3점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방만하게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부채가 쌓이게 됐다”며 추 부총리에게 평가 방법 변화에 관해 물었다.

추 부총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경영평가 평가 지표도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최근 공공기관의 규모와 인력·부채가 확대돼 경영 비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무건전성을 확보, 혁신을 위한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공공기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직 전환 목적으로 설립된 자회사에 재무건전성 확보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 기조가 180도 달라진 만큼, 향후 공공부문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보다는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대대적인 수술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을 평가할 때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는 것을 많이 고려했다”며 “이에 따라 공공기관 부채비율이 굉장히 올라갔고 적자로 돌아선 곳도 많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시장경제에 따라 민간기업 위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만큼, 이전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기업 자회사들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설 것을 주문할 것”이라며 “공정성과 효율성 등을 목표로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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