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2023 예산안 발표, 청정에너지 부문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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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23 예산안 발표, 청정에너지 부문에 주목

• 경제·무역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권소윤
• 2023-04-11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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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ade-in-Canada Plan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청정 기술 부문 투자 및 지원 확대

청정에너지 부문 투자에 대한 새로운 세금 환급 혜택에 주목

2023년 3월 28일 캐나다 정부는 2023/24 회계연도(2023.4~2024.3) 예산안(Budget 2023: A made-in-Canada plan)을 발표했다. 주요 예산은 헬스케어,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층 지원, 청정에너지 투자로 이루어진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청정에너지 부문 투자 및 지원인데 전년도에 이어 2023/24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넷제로(Net-zero) 목표 달성을 위한 캐나다의 조치는 캐나다로 진출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 Stellantis가 온타리오주 윈저 지역에 건설 중인 배터리 제조공장을 포함해 포스코케미칼과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건설 중인 퀘벡주의 양극재 생산설비공장까지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 및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기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 등장한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 법안 통과 이후 캐나다와 한국 양국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등 핵심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해외시장뉴스에서는 2023년 캐나다 예산안의 굵직한 방향성을 포함해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예산안 편성 배경

 
고금리,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인해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둔화되고 있다. 캐나다의 인플레이션은 8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식료품 가격과 주거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리 또한 15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함에 따라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캐나다 예산안에 따르면 이러한 위기에도 캐나다의 2022년 경제 성장률은 G7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달성하며 캐나다 경제는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캐나다는 이러한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해 4가지의 큰 과제를 주축으로 이번 예산안을 발표했다.

<2023 캐나다 예산안의 4가지 목표>

사람	공공 의료시스템에 투자함으로써 합리적인 보육 시스템 구축 및 캐나다의 사회 안전망 강화
성장	캐나다의 청정에너지 시설 구축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
일자리	근로자가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최저 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지역사회	합리적인 주거비용, 대중교통, 고속 데이터 통신망 등의 인프라에 투자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

작년에 이어 이번 2023년 예산안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넷제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신규 자금 지원 및 인센티브다. 2023년 예산안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직면한 과제를 2가지로 구분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 지원 프레임워크 구축이며 두 번째는 미국의 IRA법안에 대응한 청정 기술의 개발 및 투자 지원이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무역 파트너이자 경제적으로도 밀접하게 얽혀 있는 국가로 미국의 IRA 통과 이후 북미 공급망의 거점으로 자동차 제조, 핵심 광물 가공 및 배터리 제조산업 부문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캐나다 예산안은 미국의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에 발맞춰 청정기술 개발에 필요한 투자 유치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캐나다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은 전기화, 청정에너지, 청정 제조업, 탄소 배출량 감축, 핵심 광물, 인프라, 전기차 및 배터리 등이 있다.

청정 전기 생산시스템

2023 캐나다 예산안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청정 전기 생산 시스템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캐나다 내 전력 시스템에 투입된 자본은 공공, 민간 원주민 등 여러 자산이 혼합돼 있다. 캐나다 예산안은 이러한 다양한 소유자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청정 전기 그리드의 용량을 확장하고 캐나다 전역으로의 청정 전기 공급에 필요한 투자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청정 전기분야 지원 예산>

순번	내용
1	- 청정 전기 생산을 위한 투자 지원 및 가속화를 목표로 15%의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도입  - 2024/25년부터 4년간 C$ 63억, 2028/29~2034/35년까지 추가 C$ 194억 소요 전망
2	- 지원 분야: 태양열, 수력, 파력, 조력, 원자력 등 무공해 전기 생산시스템, 무탄소 고정식 전기저장시스템 등 - 다른 투자 세액 공제와 중복 신청이 불가하며 노동 요건과 같은 기준 충족 필요
3	- 청정 전력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캐나다 천연자원부에 2023-24년부터 13년간 C$ 30억 지원 제안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광물

캐나다는 2015년부터 청정 경제 구축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으며 숙련된 인력과 풍부한 천연 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청정에너지 선도국이 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캐나다는 청정 기술, 전기차 배터리 제조, 의료, 항공 우주 등 글로벌 산업의 핵심이 되는 주요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다. 특히 니켈과 구리의 경우 알려진 매장량만 1000만 톤 이상이며 탐사 단계에 있는 잠재적 매장량도 다량 존재해 잠재력 또한 충분하다.

캐나다에서는 이러한 자원의 활용 촉진을 목표로 2022년 12월 38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캐나다의 핵심 광물의 탐사부터 재활용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가치 사슬 구축을 위해 수립한 ‘캐나다 핵심광물전략(Canada’s Critical Minerals Strategy)’을 이행하고 추후 증가할 핵심 광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초적 지원을 제공한다. 2023년 3월에는 15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핵심광물 인프라 펀드(Critical Minerals Infrastructure Fund)를 발표해 우선 광물 매장량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및 운송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이어서 2023년 예산안은 광물 제조에 필요한 청정 기술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해 투자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에는 다음 활동이 포함된다. 청정기술 공급망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인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구리 및 희토류 원소의 추출, 가공 또는 재활용 기술, 재생 에너지 또는 원자력 장비 제조 활동, 핵연료 및 증수 처리 또는 재활용, 전기 에너지 저장 장비 제조, 무공해 차량 제조,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양극재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새로운 기계 및 장비에 대한 투자가 혜택 대상이다.

수소 생산 지원

캐나다 연방 정부는 2022년 가을 경제보고서(2022 Fall Economic Statement)를 통해 청정 수소 에너지 생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환급 가능한 투자 세액 공제를 발표한 바 있다. 2023년 예산안에서는 이 세액 공제를 위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충족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비용의 15~40%를 지원하며 노동 요건 충족 및 수소 운송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된다.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한 세액 공제 인센티브 구조>

탄소 집약도	세금 공제율
<0.75 kg	40%
<0.75 kg ~<2.0kg	25%
<2.0kg~4kg	15%
4kg 이상	해당 없음

주1: 프로젝트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탄소 집약도를 기준으로 프로젝트의 예상 수명 주기 배출량을 반영함(생산된 수소 1kg당 이산화탄소 환산량)

주2: 지원 요건이 충족 됐다고 가정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청정기술 제조업체 지원 및 탄소 포집∙활용 및 저장(CCUS) 투자 세액 공제

캐나다는 2021년 예산안을 통해 무공해 청정 기술 제조업체에 대해 법인 소득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한 바 있다. 세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4.5%, 기타 기업의 경우 7.5%가 적용되는데 기존 2029년에 단계적으로 폐지하려는 계획을 3년 연장해 2032년까지 소득세율 인하 혜택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캐나다의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적 혁신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에 10년간 5억 캐나다 달러 지원을 제안함과 동시에 기존 전략적 혁신 기금 중 최대 15억 캐나다 달러를 청정 기술, 중요 광물, 산업 혁신 등의 프로젝트에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전략적 혁신 기금(Strategic Innovation Fund) 투자 내역 >

기업명	투자 규모	내용
Algoma Steel Inc.(온타리오)	C$ 2억	제철소의 제철 공정을 전기로 전환해 배출량 감축
Svante Technologies Inc.(BC)	C$ 2,500만	탄소 포집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중공업 부문의 배출량 감축
Moltex Energy Canada Inc. (뉴 브런즈윅)	C$ 4,750만	소형모듈형 원자로(SMR)의 연구 기술 및 개발을 통한 무공해 에너지 생산 지원

 [자료: 2023캐나다 연방정부 예산안, KOTRA 토론토 무역관 재편집]

2023 캐나다 예산안은 탄소 배출 감축 목표의 일환으로 탄소포집 활용 및 저장(CCUS)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를 제안했다. 여기에는 2023/24년부터 시작해 5년간 약 5억2000만 캐나다 달러가 할당된다. 이는 상기 언급한 전기, 수소 부문의 투자 세액과 마찬가지로 노동 요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캐나다 교역 강화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2017년부터 연방정부는 캐나다의 무역 통로 역량 강화를 위해 27억 캐나다 달러 이상을 투자한 바 있다. 이는 전국적인 120개 이상의 교통 공급망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로 연결되며 항구, 공항, 철도 등 공급망을 강화한다. 캐나다 교통부에 2023/24년부터 5년간 272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해 교통 공급망 인프라의 용량,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지원한다. 또한 철도 경쟁을 강화하기 위한 캐나다 교통법 개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기타

2023년 연방 예산안에 포함된 기타 조치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2025년까지 매년 50만 명의 신규 영주권자 수용 계획에 따라 추가 5500만 캐나다 달러 편성함으로써 총 45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또한 높아진 식료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1100만 명의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층 캐나다인을 위해 25억 캐나다 달러 규모를 편성해 식료품 비용을 1회 환급한다. 주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주택 저축계좌(FHSA, First Home Savings Account)를 시행해 캐나다에서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7억2500만 캐나다 달러를 지원해 저소득층 및 중위 소득층의 삶의 질 개선에 중점을 둔 예산을 편성했다.

시사점 및 전망

전 세계 주요 에너지 생산국으로서 탄소중립 사회 건설을 향한 목표는 캐나다에는 큰 도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예산안은 연방 정부의 예산 만으로는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알리며 민간자본을 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청정에너지 부문에서의 민간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및 세금 환급 혜택을 다수 포함해 202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주력 지원하는 산업 부문을 파악하는 한편, 캐나다 진출 시 각종 지원금 및 세금 공제 혜택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향후 청정에너지 생산 기술 개발 및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에 대한 지원금은 계속해서 확대될 전망으로 청정에너지, 광물, 인프라 등의 부문에서 캐나다와의 협력 기회를 적극 모색해 본다면 좋은 진출 기회가 될 것이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누리집, 2023 캐나다 연방 예산안,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