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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무엇이 문제인가. 모병제를 공약한 김두관 후보에게 바란다!
수신 : 사법개혁을 외치는 모든 단체
__ 모병제를 공약한 김두관후보는 사법개혁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기 위하여, 2012. 8. 23.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소리를 듣고자 각 단체의 대표님을 모시고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__ 정책만민공동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모든 단체가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참석을 희망 하시는 단체는 단체의 의견을 요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__ 다음은 접수된 우리들의 요구(안)입니다 __
1. 각 지방법원장과 검사장, 경찰서장은 주민직선제로 선출하여야한다.
_ 제1조제2항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다
__ 그러나 입법부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지방정부 장 및 의회는 국민이 직접선출하고 있으나 사법부의 권력은 오직 사법부가 누리고 있다. 이에 사법의 권력도 국민이 찾아와야 한다.
1. [형법] 제156조(무고)에 대하여는 친고죄로 개정하여야한다.
_ 형법상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나,
__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하여 사법질서를 파괴 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므로 명예훼손죄 등과 같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검찰이 기소독점주의를 악용하여 억울하게
무고죄로 피해를 당한 사례를 수집합니다.
- 피해자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휴대폰으로 1688-2000 전화하여 오픈프라이머리에 참여합시다. | 
첫댓글 기회는 자주있지 않습니다.망설이지 마시고 행동하여 주십시오.누군가 해주기를 바라면 사법개혁은 요원합니다.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민선제로 뽑는다고 할지라도 의식이 그런 놈들이면 현재와 같은 꼴 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이 그많큼 높아질 때야만 참다운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말과도 같이
특수수청이나 민산제도 요구보다는 우리 스스로 실력을 쌓아서 그들을 감시하는 것이 좀 더 빠른 정의사회가 구현된다고 봅니다.
자유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누가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민선제로 뽑은 대통령도 대다수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실시하는 것과도 같이
의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훌륭하십니다
어느분이 대통령이 되시던 별로 바랄것이 없내요.
당장 불공정한 사회문재가 급하거늘 어느 대통령께서 사법개혁을 적극적으로 개혁 할지가
문재 입니다
사법 개혁을 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실수 있는 후보자가 있다면 저는 10손고락을 다 찬성란에 찍을것입니다.
한숫갈에 배부를수야 있겠습니까만
이렇게 꾸준하게 제기할 수 있는 끈이라도 있는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대표님께서 이곳의 사정들을 잘 아시기에 잘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_()_
문제는 위정자들의 거짓행정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땅의 언론과 정당에서 그리고 교육자들과 사회단체에서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면
사법정화는 물론 이 민족은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13789
사법개혁의 제도 개선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어떻게 하던 문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과 그들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돈과 권력의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법관이나 경찰,검사들이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제도를 확 바꾸면 됩니다. 모든재판이나 수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리고 헌법 제103조 또는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등을 적절히 개선하고 특별수사청 등을 잘 만들면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호사의 수임료, 특히 성공 사례비등을 법으로 잘 정하여 돈과 거리를 멀게하면 안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대통령이라면 충분히 할것 같네요
지방법원장, 경찰서장 모두 국민의 투표로 뽑는 법안???
대 찬성입니다, 사실 그넘에 장이라는 완장을 국민은 빼앗아와야합니다,
완장을 빼앗으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