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data-ke-style="style6"><p><span style="color: #006dd7;"><b># 이곳은 자유게시판입니다. </b></span></p><p><span style="color: #006dd7;"><b>   * <span style="color: #ee2323;">스터디 모집 관련 글</span></b><span style="color: #000000;">은 "</span><span style="color: #000000;">스터디 모집(참여)"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span></span></p><p>   * <b><span style="color: #ee2323;">수험관련 매매 교환 관련 글</span></b>은 해당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p><hr data-ke-style="style6"><p>2026년 최신 판례 중 기존 교과서에 있었던 부분과 다른 내용의 판례가 판시되었습니다.</p><p> </p><p>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종정리 자료의 내용과도 다른 내용입니다.</p><p> </p><p> </p><p>법정변제충당 중 변제이익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p><p> </p><p>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한 고려 없이 단순히 변제 당시 남아있는 소멸시효기간이 길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u>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가 먼저 완성되는 채무보다 변제이익이 많다고 보기 어렵</u>다(<span>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55 판결).</span></p><p> </p><p><span>결국 <u>소멸시효가 나중에 완성되는 채무와 먼저 완성되는 채무 사이에 변제이익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판례</u>입니다,</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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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광수쌤 항상 감사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6 08:31
역시 그는 수험생의 빛 빛광수
기존내용이 기억이 안나네요 ㅠ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6.05.06 09:30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서197p 기준 2)충당순서 동그라미 3번이 바뀐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