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 배경]
■ 지난해 위안화 환율은 `05년 바스켓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이래 절하폭이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절하폭이 더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증대
- 지난해 처음으로 2.5% 절하된데 이어 금년 8월 인민은행이 3일연속 절하를 단행하면서 연전체로 절하폭이 4.6%를 기록
• SDR 편입 결정(12/1)에 따른 절상 기대에도 불구 추가로 절하되었고, 특히 중국 금융시장 불안으로 홍콩내 위안화(CNH)의 절하폭은 5.7%에 달함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향후 위안화가 대폭 절하되면서 글로벌 환율 전쟁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인민은행이 시중 외환 공급을 중단하고 급격한 절하를 유도하여 수출 촉진 등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확대
<그림> 2015년 CNY 및 CNH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
<표> 연간 위안화의 대달러화 대비 절상률(연, %)
[2016년 전망]
■ 국제자본의 유출과 수출부진 대응 등 시장과 정책 요인 모두 절하 유인이 우세. 다만 지난해에 비해 양방향 움직임이 확대될 전망
- 금년 중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국제자본의 유출 압력이 일정수준 지속
• 지난해 인민은행의 시중 외환 공급과 국제수지의 오차 및 누락 규모는 각각 4,000억 달러와 1,618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 특히 3분기에 同현상이 집중
- 기업의 수출 환경 악화 등으로 위안화 절하의 정책적 유인이 당분간 유지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지속되어 수입물가 안정의 필요성도 감소
• 최근 수출주문지수는 `08년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지속. 원자재 수요 위축 등을 감안할 때, 최근 45개월 연속 하락한 생산자물가의 뚜렷한 반등도 기대난
• 중국내 외화대출도 지난해 7월을 정점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하여 절하심리를 반영
- 다만, 수입 위축과 외국인직접투자의 호조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는 등 일부 절상 요인도 상존하여 5%를 상회하는 큰 폭의 절하 가능성은 제한적
• `16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2.8%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또한 SDR 편입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대외부분의 위안화 수요 증가요인으로 작용
• 역사적으로도 중국은 `05년 現환율제도 도입 이래 5%를 초과하는 환율변동을 허용한 사례도 없음
- 이에 따라 주요 IB 들도 금년 중 위안화가 3.8%내외로 우려보다 완만하게 절하될 것으로 예상(3개월 후 0.9%)
• 위안화 선물환율(12M)은 4.8%의 절하 기대를 반영<그림>
- 한편, 중국 당국이 금년 중 일일변동폭 확대 및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 개혁 정책을 시행하고 대외 환경도 복잡하여 환율의 양방향 변동폭은 역대 최대 수준을 보일 가능성
• 금년 중 일일변동 허용폭을 기존 2%에서 3~4% 수준으로 확대하고, 외환부분의 대외개방을 기존 “기관 중심”에서 “개인”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
[우리경제 시사점]
■ 환율 개혁에 수반되는 금융개혁 및 시장개방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금융시장불안의 그 파급 경로와 영향이 과거에 비해 더욱 커질 가능성에 유의
- 환율개혁은 주식과 채권시장 등 전반적인 금융시장 개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향후 중국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기회요인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
• 일예로 위안화 약세는 실수요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위안화 채무(채권발행) 확대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
• 외자기업 상장을 위한 전용증시(국제판)가 출범할 경우, 중국내 IPO 및 채권발행 등풍부한 중국자금의 활용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
• 참고로 증권감독위원회는 금년부터 신규 IPO시 사전 자금 납입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간소화된절차를 시행할 계획
- 그러나 커진 시장 규모와 대외 연관성 증대 등으로 외환·금리·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불확실성이 과거보다 증가할 전망
• 금년 본격화될 부실기업 정리, 예금자보호법 적용, 환율 개혁 조치가 수반할 수 있는 정책 리스크가 자금 경색 및 투자 심리 위축을 초래할 우려
• 정부정책의 중심이 한계기업 정리 등 공급측면의 개혁으로 지목됨에 따라, 기업도산 뿐만 아니라 중소형 은행도 파산하고 이는 금융시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 중국의 주식·채권시장의 규모가 이미 세계 2위 수준으로 부상하였고, 위안화 국제화 진전으로 환율 뿐만 아니라, SDR 이자율 계산에 적용되는 국채 금리의 대외 연관성도 확대될 가능성 증대
• 중국발 신흥국 불안은 물론, 중국의 신흥국 경제 의존도 확대로 상호간의 불안 전의 경로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