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공사현장 소음/분진 보상 협상에서 건설사의 입주민의 90% 위임장및 인감증명서 요구에 대해

[104105]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아파트 옆 재개발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분진/소음에 대해, 건설업체-아파트협상대표단(입대의 회장 외)간 보상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건설업체(GS)에서 협상단 대표에게 주민 90%이상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위임장,인감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을 받아오지 않으면 지금까지 합의된 보상내용을 무산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

저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대표단과 협의하여 한 번에 모든 보상처리를 마무리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신용정보조회 및 인감증명서, 등본까지 한 번에 제출하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설사의 요구조건이 합당한 것인지와 아파트 협상단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어떤 것이 있을 지 문의 드립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회원님 안녕하세요?
그 건설사 협상대표가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는 듯 합니다.
매사에 그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면 뒷 탈이 없을 듯 하나, 다소 무리한 서류 요구는 배척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왜 요구하는지?) 보상합의와는 무관한 서류로 보이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요구는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104105]

주민피해보상 합의 잎에 권한 및 합의금 수령,처리 권한을 협상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인데요, 협상에 대해 구체적이지도 않은 시점에 협상단에게 전권을 위임받아 오라는 것은 건설사 편의만 생각한 요구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제가 잘못생각하는 것일까요?

[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건설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표권이 없는 자에게 건설사에서는 절대로 합의를 하거나 합의금을
내주는 일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임장 등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104105]

그렇다면 협상진행내용과 상관없이 협상단에게 위임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협상단이 건설사와 포괄적인 보상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다음에 정식 위임장을 받는 것이 옳은 절차인가요?

[행정국장]

네.
위임을 안해주면 협상의 진척이 제자리 걸음일 것입니다.
협상단에게 대표권이 있느냐의 여부가 협상의 관건입니다.
건설사에서는 대표권이 확보 안되면 실질적인 협상을 안합니다.

[104105]

시간내어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답변을 참고하여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뭉이]

이웃하는 아파트의 신축에 따른 피해는 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귀속되어 있는 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나 협상단대표는 그 침해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권한이나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협상의 결과는 위임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그 효과가 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GS건설 현장책임자과 같이 협상권한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