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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당선무효 헌법소원 서명
재창조 추천 0 조회 247 08.06.26 13: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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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6.26 14:12

    첫댓글 선거법의 공소 시효를 아십니까? 오래 전에 이런 글이 있더군요. "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대통령선거가 끝난지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선거가 끝난 지 벌써 6개월 지난 것으로 압니다. 요즘 쓸데없이 국민의 개인 정보 유출이 많겠군요. 촛불 집회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것을 두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구호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상징적인 구호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개인 정보는 왜 요구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탄핵이나 당선 무효가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아실 사람들이...

  • 08.06.26 14:13

    당선무효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BBK가 문제이고 그가 거짓말을 하고 당선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달리 선거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어도 되겠고요. 하지만 혹시 "국민이 주인인데 국민 말을 안 듣는다"는 게 이유라면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식이면 앞으로는 대의민주주의도 선거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미워도 정식 선거로 뽑힌 대통령의 임기는 존중해야 합니다. 전 이명박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며 그가 스스로 물러나는 편이 낫다고 여깁니다만,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의 당선무효는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 08.06.26 14:22

    당선무효 보다는 서명을 통해 자진 하야를 요구하거나 국민투표를 요구하는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닐런지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8.06.26 16:31

    부적절한 말씀이시군요. "이명박 정부의 잔치에 소금을 뿌리시면 되나요?"라고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듯이요. 불가능한 것(impossible mission)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mission impossible)을 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도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대통령을 아고라에서 투표로 선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impossible mission과 mission impossible은 구분하여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08.06.27 16:55

    이명박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카페에 있으면 안 되는 건가요?-_-;

  • 08.06.27 23:29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법률을 얘기하는 것이 뭐가 건방지다는 거죠? 탄핵 소추 발의 건의 및 당선 무효 헌법 소원을 내기 전에 그 가능성을 먼저 타진해 보라는데 뭐가 잘못 되었습니까? 저는 둘 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분들은 그 근거가 뭔가요? 저는 위의 본문과 같은 글을 보고 지체하지 않고 바로 달려가 서명하는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집단 지성이라는 고상한 표현을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 08.06.26 15:11

    지금 너무 슬퍼서 울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 한번도 참여 하지 않은 제가 너무 비겁한 것 같습니다.

  • 08.06.26 17:42

    앞으로 남은 MB의 임기를 생각하면, 당선 무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데체 또 무슨 일을 벌일 지 조마 조마해서요...ㅠ_ㅠ

  • 08.06.26 18:07

    전 오늘 저녁 촛불집회 나갈랍니다. 오전부터 매우 급한 번역문을 처리하다보니 나른하지만 사람들이 지쳐서 굴복하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2MB의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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