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 상하이 부동산 규제 완화! 이번엔 상하이 집값이 움직일까?

[블루아이(코리아부동산)]

8월 25일, 상하이시는 베이징에 이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베이징이 외곽(5환 외) 제한을 풀었던 만큼 시장에서는 충분히 예상된 조치였지만, 상하이 외곽에서 두드러진 하락세를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 직후 중국 증시의 부동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며 기대감을 반영했습니다.

완커(万科): 교외 신도시·대규모 택지 개발에 강점을 가진 민간기업이라 정책 수혜주라는 맥락

바오리(保利): 국유 대표, 안정적 자금력·정부 지원 상징 → 정책 신호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

---

🏠 주택 구매 제한 완화

• 상하이 호구 세대(沪籍)와 상하이 호구가 아닌 세대(非沪籍) 모두 외환선(外环) 외 지역은 구매 수량 제한 없음

• 다만 非沪籍(상하이 호구가 아닌 세대)는 상하이에서 1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연속 납부해야 조건 충족

• 외환내는 기존 규정 유지: 상하이 호구 세대는 최대 2채까지, 상하이 호구가 아닌 세대는 상하이에서 3년 이상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연속 납부해야 1채까지 허용

• 또한 이번에 처음으로 미혼 성인(单身)도 ‘가구(家庭) 단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가구(家庭)는 원래 부부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수를 제한했지만, 과거엔 미혼 성인은 가구로 인정되지 않아 불리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는 미혼 1인 세대도 가구와 동일하게 취급돼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서 집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 외곽 분양시장의 침체와 미분양 누적을 완화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주택 공적금 대출 확대

• 녹색건축(2성급 이상) 구매 시 한도 15% 상향

• 1주택자 최대 한도: 160만 → 184만 위안

• 다자녀 가정: 192만 → 216만 위안

• 2주택자 한도: 130만 → 149.5만 위안

• 계약금도 공적금으로 납부 가능, 인출해도 대출 한도에 영향 없음

*녹색건축(绿色建筑): 중국 정부가 지정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으로, 에너지 절감·친환경 설계 기준을 충족한 주택. 1성~3성으로 나뉘며, 2성 이상이면 정부 차원의 대출 혜택이 부여됩니다

✍️ 금리가 2.6% 수준인 공적금 대출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 상업성 주택 대출 금리 개편

• 기존처럼 1주택/2주택 구분 없이, 은행이 차주의 상황을 종합 평가해 금리를 책정

• 사실상 다주택자도 1주택 수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습니다

✍️ 실수요자뿐 아니라 현재 주택을 더 넓거나 새로운 집으로 바꾸려는 ‘주거 개선(갈아타기) 수요층’의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되는 은행 금리는 추이를 지켜봐야 합니다

🏦 부동산세(房产税, 방산세) 조정

• 상하이 호구·비호구 모두 1주택은 면세

• 2주택 이상은 가구 전체 면적을 합산한 뒤, 인당 60㎡ 공제

✍️ 2011년 시범 도입된 부동산세가 외지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외환외 지역의 수요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 결론

이번 정책은 예상된 완화였기 때문에 시장 충격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곽의 미분양과 가격 하락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외 시장을 지켜내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고, 9~10월 성수기(금구은십)를 앞두고 거래 심리를 회복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실제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최소한 시장 하락세를 방어하려는 정책 의지는 확인된 셈입니다.

[출처] 8·25 상하이 부동산 규제 완화! 이번엔 상하이 집값이 움직일까?|작성자 코리아부동산 상하이

상하이 코리아부동산｜주재원 임대 전문 :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