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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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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2.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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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조선의 비핵화
북조선의 핵이란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지만 비핵화란 말은 오래가 아닌 것 같다. 북조선은 30년 전부터 핵 개발에 전념하였다는 증거가 영국의 인공위성에서 포착되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 사찰을 받았으나 감추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특별사찰을 권고하였으나 거부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였다. 위기가 고조되어 북미 간의 제네바협약이 체결되었으나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하다가 비밀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결국 제네바협상도 파기되었다. 이로써 제2차 북 핵 위기가 도래되었다.
이후 북 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6자(한국,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회담이 제시되어 베이징에서 2차례 회담을 하였으나 미국과 북한의 주장이 조율되지 않아 평행선을 달리다가 2005년 9월에 6자 회담으로 탄생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다. 이 또한 북한의 위폐 제조, 가짜 담배와 마약 밀수 자금의 돈 세탁 혐의로 위기에 처하였다. 결국에는 방코텔아시아 은행(BDA)에 예치된 북한 금융자산 2400백만 달러를 동결함으로써 판은 깨어지고 말았다. 북한은 이를 빌미로 2006년 7월 5일에 대포동 미사일 1기를 시험발사를 하고 그해 10월 9일에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후에도 6자 회담은 계속되었으나 실천되는 것은 없고 말 잔치에 지나지 않았다. 이로 보아 북조선은 애초부터 협상에는 관심 없고 핵 완성을 위한 길로 매진하였다. 북한은 2009년 4월 5일에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게 된다. 이에 깜짝 놀란 미국은 이를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는 미국을 향한 것이라 간주하고 UN 안보리에 회부한다. 안보리는 의장 성명으로 경고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마나 북한은 2009년 5월 25일에는 제2차 지하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유엔은 다시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북한을 압박하자 북한은 플루토늄 재처리 재개 및 농축우라늄 개발을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전략적 인내”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북한은 2012년 12월에 은하 3호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은하 3호는 위성발사용 로켓이나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음 해인 2013년 2월 12일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연이어서 2016년 1월 6일에는 양간도 풍계리 핵시설 인근에서 4.8의 인공지진이 관측되었다. 제4차 핵실험을 하였다. 북한방송은 처음으로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것이 북한이 1989년 세상에 알려지기 이전부터 핵 개발을 시작하여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하여 2016년 제4차 핵실험으로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이 북조선의 핵 개발의 큰 줄거리라 알려지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비핵화는 북한 비핵화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한다. 한반도는 남북을 포함하는 것이기에 무슨 뜻인지 헷갈리기도 하였다. 협상 직접 당사자인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였고, 북한과 중공은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였으니 분명 그 뜻이 다를 것이다. 북과 중공은 남한의 핵도 비핵화하라는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에 언제부터 핵 개발하였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 가기도 한다.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나 핵은 모두 철수한지 오래되었다.
그들은 왜 한반도를 거명하였을까. 미국의 전략 자산들은 언제라도 수시로 핵을 반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한반도를 고집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주장은 중공의 뜻이라 믿는다. 북조선보다는 중공이 더욱 미국의 견제를 받는 입장이기에 턱밑에 미국 핵이 남한에 있다는 것을 목에 가시처럼 여길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북조선이야 미국과 비핵화가 이루어진다면 첫째 체제 보장이 될 것이고 경제적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기에 중공보다는 압박감이 덜할 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비핵화는 어렵다고 하였다. 세계적으로 핵을 개발한 나라 중에 비핵화에 성공한 나라가 있는지 살펴본다면 답은 분명히 나온다.
북조선은 왜 핵을 개발하였을까? 공산주의 종주국인 구소련은 공산주의에 대한 가치를 변질시키는 과정에 중공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는 소위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떠냐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김일성은 체제 위협에 봉착하였다. 체제 유지를 위하여 새로운 김일성 주체사상을 채택하였고 그와 병행하여 핵 개발에 우선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핵 개발도 모자라 나라 전체를 병영화 시켰다. 오직 강성한 나라를 만들고자 핵 개발을 하였고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자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무후무한 백성들을 억압하여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 핵을 포기하겠다.
그들의 전력(前歷)을 본다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파하고 비핵화는 북의 비핵이 되었던 남이 비핵이 되었던 그것은 미국과 북조선이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한발 빼고 이루지 못한 연방제에만 전념하겠다는 것이다. 북이 핵을 보유하여도 무방하다. 또 비핵화가 되어도 좋다는 식이다. 이것이 우리 정부의 속내다. 연방제를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든 개의치 않고 지원할 것은 지원하여 임기 내 연방제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문재인은 대통령 후보군으로 있을 때에 광화문 촛불 광란 장에 나아가 외쳤다.
연방제는 다음 정부(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는 기정사실 하에)에서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언하였다.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다. 갓난아기 달래듯 저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는 중이다. 미국은 비핵화에 성공할 것인가는 그들의 의지에 달렸다. 지금까지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기다려보겠다)로 시기를 놓쳐 버렸고 트럼프는 말 잔치를 하고 있는 듯하다. 이러는 사이에 북조선은 핵을 완성하였다고 하였다. 더 이상 핵실험도 필요치 않다고 하였다. 시간을 벌어주었다. 전략적 인내와 말 잔치하는 동안 북조선은 핵을 완성시킨 것이다. 북조선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핵 완성에 조역(협조자)을 하였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무슨 일이든지 시가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그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비핵화의 명분도 몇 번 있었지만 설마 하다가 토끼를 잡으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것이다. 그만큼 어려워졌다. 혹자들은 이야기하기를 핵 보유를 인정하고 그 대신에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것이 북조선의 체제를 보장하는 길이 되고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한다. 김정은을 비롯한 주체세력들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더욱 바랄 것이 없겠지만 기대치에 지나기 않을 것이다.
동북아에 역학관계가 바뀌는데 중공이 가만히 보고만 있겠는가. 북조선에 자유와 민주화가 이루어진다면 김정은을 비롯한 주체세력들이 온전하겠는지 설령 이것까지도 해결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의 입장은 북 핵은 자동 해결되고 또한 두 개의 민주화된 한국과 북한을 얻는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닐까? 이루지 못할망정 꿈이라도 꾸어보았으면 좋겠다. 끝
2019년 2월 2일 토요일 오전에
夢室에서 김광수 씀
#사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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