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과 로스쿨 사이의 미묘한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아몰레드]

서게에서만 놀다가 토게에 와서 글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듯 하다. 서게훌리들은 연세대 법대 훌리인 날 알 수도.

그간 사법시험 준비하느라 훌천 자주 못왔는데, 2/19 부로 이제 사법시험 1차가 끝나서 잠시나마 무거운 짐을 덜었다.

그래도 6개월간 고생한 것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짧게나마 자랑을 하자면, 가채점 결과 헌민형 253점을 획득해서 작년 기준으로

약 2만여명의 사시 1차 응시자 가운데, 약 250~300등 부근에 위치하는 점수를 받아서

마킹실수만 없다면 무난하게 꽤나 상위권 등수로 합격할 것 같다.

서론은 여기까지로 각설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현재 사법시험과 로스쿨에 대해 신경전이 아주 대단하다.

로스쿨 도입 당시부터 그러하였고, 6개월 전 법조일원화 실시로 인해서

사법연수원 42기(2011년 입소예정인) 들부터 이제 판사 임관 금지가 잠정적 확정 되면서부터

사법연수생 및 고시생들의 분풀이가 전부 로스쿨 때문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로스쿨에게 돌아왔다.

거기다가 로스쿨생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 관련해서 자퇴소동과 관련해서 사법시험 출신들과 더욱 더 대립각을 세웠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출신들은 자기들은 힘들게 공부해서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변호사가 되어왔는데,

너네들은 왜 이렇게 쉽게 변호사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반감 때문일 것이다.

안그래도 사법시험과 로스쿨의 대립이 촉발된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며칠 전 검사임용과 관련해서

기름을 부으면서 대립은 절정으로 치닫았고, 사시 출신들을 역차별하게 만들었다.

그 법무부 안은 검찰 임용 TO 의 약 50~60% 정도를 로스쿨 출신에게 배정하고

(참고로 검사 1년 임용 티오가 100명 정도다. 올해는 좀 많이 뽑아서 120명을 뽑았다),

연수생들에게는 그만큼 TO 를 줄이겠다는 계획이 골자다. 그리고 로스쿨마다 로스쿨 정원에 비례해서

균형적으로 TO를 배분하고 현 대입이 수시/정시로 나눠뽑듯, 로스쿨에서도 사전/사후 선발로 나눠서 검사를 임용할 계획이다.

그 결과, 연수원 41기(2010년 입소한 연수생들, 이제 2년차) 들은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서

검사 임용 커트라인 등수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되었다. 안그래도 연수원생의 로스쿨에 대한 질시 내지는 질투가 장난이 아닌데

로스쿨 때문에 연수생들의 임관이 좌절되면서 그 갈등은 더욱 더 심화된게 사실이다.

결국 몇줄로 요약하면 앞으로의 사법제도 시스템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판사 = 이제 연수원, 로스쿨 모두에서 선발 X / 법조일원화 정책으로 법조경력자들 위주로 판사 임용

검사 = 검사 임용 티오를 현재는 절반씩 나눠서 로스쿨, 연수원 배정 / 향후 사시합격자가 줄어들면 로스쿨에 검사티오 더 배정

대형로펌 = 역시 로스쿨, 사법시험에 티오를 나눠서 거의 절반씩 채용예정 및 진행

나 역시도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된게 사실이다.

차라리 올해 사시 1차에 낙방할 점수를 받았다면, 깔끔히 로스쿨로 턴 하면 될텐데

사시 1차에서 너무나도 고득점을 해버려서 일단은 1년 4개월 동안 사시 2차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만한 상황만은 아닌 것이 위에서도 언급했다시피

내가 2011년 사시 1차 합격, 2012년 사시 최종합격 해서 2013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한다고 한들

아무리 연수원 수석을 해도 이제는 판사가 될 수 없고, 서울 중앙지검 검사나 김앤장이 아닌

전라도 땅끝마을 산골자기 검사나 대형로펌 끝자락인 세종이나 율촌 정도를 가려고 해도

연수원에서 80~100등 이내에 들어야 하는 현실이 왔다.

참고로 작년까지는 판사 임용 컷이 연수원 160등 내외 / 검사 임용 컷이 350등 내외 였던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제도의 변화로 인해서 현재 사시합격 하는 애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떠앉게 된 것이다.

즉, 사시합격 인원을 줄여서 사시합격 하기는 예전보다 더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판검사 임관과 대형로펌 가기는 훨씬 힘들어진 아주 ㅈ같은 상황이 온거다.

예전 같았으면 연수원 80~100등 이내면 경기도 판사나 충청권 판사 정도는 갈 수 있었고,

서울 중앙지검 검사는 200등 정도만 해도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80~100등으로는 서울 중앙지검 검사도 아니고, 땅끝마을 산골짜기 검사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로스쿨 얘기로 넘어오면 로스쿨 인원 2000명 중에서

검사 임관이 60~70명, 대형로펌으로 약 50~60명 해서 토탈 120명 정도가 검사 내지는 대형로펌으로 갈 것 같다.

결국 사법연수원에서의 80~100등 지위와 로스쿨에서의 120등 지위가 동급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지만 비교집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힘들 것이라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

나같이 이번에 사시 1차 합격한 애들은 이것 때문에 받는 심리적 압박감 내지는 고민이 장난이 아니다.

어쨌든 1차를 합격하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 2차 준비를 하여야 하겠지만,

사시합격 한다고 해도 만약 연수원에서 80-100등 이내에 들지 못한다면,

이번에 사시 떨어지고 로스쿨 가서 학점관리 열심히 해서 검사 임용받는 로스쿨 출신 검사보다

나는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진다.

아무리 로스쿨이 까이고, 사법시험에 비해서 수준이 낮다고 비판받더라도

사회적으로 그냥 변호사와 검사는 하늘과 땅 차이이지 않는가. 그게 전관 출신이 아닌 변호사라면 더더욱.

너네들도 사시 합격한 그냥 변호사될래, 아니면 로스쿨 가서 검사 될래 하면 당연히 후자를 고르지 않겠는가.

그리고 너네들 알잖냐 대한민국 사회를...모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되지 그 과정은 중요치 않다는걸.

아무리 지균이나 농어촌 전형 수시 전형으로 서울대 가는게, 수석으로 서강대 가는 것보다 나은건 사실이잖니

실력 면에서는 후자가 나을 수 있겠지만 말이다.

물론 연수원 출신 검사 VS 로스쿨 출신 검사와

연수원 출신 변호사 VS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비교한다면 당연히 전자가 낫겠지만,

이건 동일 비교대상에서나 그런거고, 로스쿨 출신 판사 VS 연수원 출신 검사나

로스쿨 출신 검사 VS 연수원 출신 변호사를 비교하는 상황에 온다면

사실 연수원 출신이 낫다고 말하기 힘들거다.

내가 사법시험에서 로스쿨로 변화하는 제도의 과도기로 인해서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요즘 부쩍 든다.

실력 면에서는 내가 로스쿨생 2000명 보다 훨씬 앞서는데,

만약 내가 연수원에서 80-100등 안에 들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시 합격자들은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80-100등 안에 드는 것은 장담하지 못한다)

대형로펌이나 검사를 가지 못하고, 결국 다른 변호사의 길로 가야할텐데

내가 만약 사시를 떨어져서 로스쿨로 갔더라면 검사로 갈 수 있었는데 사시를 합격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상당히 짜증날 것 같고 비참할 것 같다.

물론 변호사도 우리나라에서 판검사 다음가는 최상위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지만,

내가 목표로 하던 것은 판검사지 변호사가 아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쓴 글은 토론이라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상담형 토론글이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다.

그런 고민할 필요 있냐...사시합격 하고 연수원에서 80등 안에 들면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유치하고 어이없는 답변은 안나왔으면 한다. 마치 수능 수석하면 되지 않냐 라는 말과 다를게 없으니까.

긴 내 글을 요약하면,

1. 가채점 해보니 올해 사시 1차에서 상당한 고득점으로 합격할 것 같다.

2. 사법시험 → 로스쿨로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로스쿨 밀어주기로 인해서 행여나 내가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

3. 그 걱정의 자세한 내용은 로스쿨로 갔으면 충분히 검사로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시합격 함으로 인해서 변호사가 되어 버린다면,

오히려 사시를 합격해 버린게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4. 이런 상황에서 훌리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

(로스쿨 출신 판사(검사) VS 연수원 출신 검사(변호사) 중에 어디가 낫냐 이런 류의 답변이나

사시를 합격하는게 변호사가 되더라도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런 류의 답변 내지는 토론 및

사법시험 및 로스쿨에 대한 전망 그 어떠한 것들에 대한 내용도 좋다)

5.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건데, 로스쿨을 까는게 내심적으로

정말 로스쿨 출신이 실력이 연수원 출신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이 피해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그런거냐 아니면 나보다 못한 애들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높은 지위를 가져가는 억울함에서 비롯된 것이냐?

[데니]

이게 뭔 토론이야;; 그냥 저 깡통차게
생겼네요 징징이지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후잡한 로스쿨출신 변호사라도 많아면 낫지않나

[[fire]챠우챠우]

33 고민게로 갈 글이 왜 토게로 와있냐

[하이네켄하악]

애새키들이 로스쿨출신 변호사한테 사건 맡기고 택도아닌걸로 패소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아몰레드]

그래...뭐 어떻게 보면 징징거림으로 볼 수 있지...근데 전혀 토게에 안어울릴만한 글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니 생각이라면 사시 출신 변호사 VS 로스쿨 출신 검사 // 중에 뭐가 나은 것 같냐?

[생보자구조위원회]

토게 입성 환영

[아몰레드]

시발...

[블랙데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벙]

정답이네

[챈슬러(사시생)]

법조일원화로 인해서 너가 나중에 법관 지원할 때, 유리학 측면은 있지. 그리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뭘해도 안된다. 걍 1차 합격 경험갖고 로스쿨로 가

[北路軍政署軍]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네... 힘내라

[으잌ㅋㅋ]

얜 아무리 봐도 열폭이 너무 심한듯. 연대한테 너무 당했나봐

[삼수생]

그런 마음으론 될 것도 안된다. 걍 처한 현실에서 열심히하면 되는거지... 작년엔 이 등수면 어디갔는데 이게 뭐가중요하냐? 옛날엔 수능 1%언저리면 연고대 그냥 갔는데 지금은 서강이도 못가네... 나 이번 9월 모평 1퍼센트인데... 이런거랑 뭐가 달라? 일단 사시합격까지 하고 그 뒤는 그 때 현실에 맞게 고민하고 노력해라

[삼수생]

닉네임이 삼수생이라고 실제로도 삼수생이라고 생각하는건 뭐냐 ㅋㅋㅋ

[동네문]

1.상위 1~2%네 추카
2.희생양이 될 가능성 무척 높아보임
3.니말그대로임 꼬일수도 있음

[동네문]

4.로스쿨 도입될때부터 예견되었던 일 아닐까. 아무리 로스쿨이 까여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차별이야 할수 없는거고
지금 이시기에 사시를 하고 있는게 다소 타이밍이 안좋은거지
내 생각이지만 사시출신이 로스쿨애들보다 전체적인 평판 혹은 대우를 평균적으로야 더 좋게 받을거 같음 하지만 세세한 경우는
진짜 케바케일듯 솔까말 법조계만큼 그들만의 리그 드물잖아(뭔말인지는 알지?) 이번에 검사 임용 이원화 방안 나왔을때 부터 느꼈다
로스쿨원장의 추천?ㅋㅋㅋㅋㅋㅋ

[동네문]

5.후자-진짜 이유 전자-아주 틀린말은 아니지만(장단이 있겠지) 표면적인 명분
니 입장에선 속좋을수가 없는건 사실

[하이네켄하악]

올해 한 1000등정도 할듯 ㅋ 올해 존나 쉬웠자나 ㅋㅋㅋ 암튼 우리 사시생은 망했다 슈발 ㅋㅋㅋ 우리 학부 4년 사시공부 최소3년이상 연수원2년...로스쿨3년 .....이걸 동등하게 대우해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됨....시발 ㅋㅋ 암튼 빨리 고득점으로 합격해야함 ㅋㅋ//5번. 로스쿨 까는건 로퀴십새키들이 양복입고다니고 존나 잘난척 떠들어대는게 마음에 안들어서임. 그리고 3년공부해서 변호사되는거도 존나 아니꼬움. 올해가 지나고 내년되면 대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다 ㅋㅋ 3년만에 뭘 배우고 나올지 존나 기대중 ㅋㅋ 국민이 피해본다는 걱정보다는 분명히 피해를 보긴 볼텐데 심정적으로 아니꼬운게 더 많이 작용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