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기금고갈 우려 큰데…
경기도, 18세 청년 16만명에 첫달 보험료 내주는 공약 강행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늘려 7800만원씩 더 받게하겠다"
협의 요청 받은 복지부 '난감'
경기도, 18세 청년 16만명에 첫달 보험료 내주는 공약 강행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늘려 7800만원씩 더 받게하겠다"
협의 요청 받은 복지부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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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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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부터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예를 들어 28세에 취업·창업으로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그때부터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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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수지에는 악영향이 예상된다. 김순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이 지사 재임 4년간 매년 16만 명이 혜택을 볼 경우 이들의 연금 수급 시기엔 최대 50조원의 연금 급여 추가 지출이 예상된다”며 “국민이 낸 국민연금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더 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