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마저 이용하는 이념과 감성팔이 정권: 김수현 정책실장의 ‘토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 토지국유화

[행복 천사]

하느님마저 이용하는 이념과 감성팔이 정권

“토지는 하느님의 선물이다.”

11월 13일 오늘자 중앙일보는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의 토지관을 소개하고 있다. 김수현 실장은 과거 자신이 쓴 책에서 ‘토지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토지 공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는 대목이다. 토지의 공익, 공공성을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토지가 하느님이 주신 선물’, 여기까지는 맞다. 그런데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동선을 위하여 소유권을 제한하고 나아가서 사유재산제도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전적으로 틀렸다.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말릴 수 없으나 이들이 정말 하느님의 뜻을 알고서 하느님을 찾는지는 의문이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고 지배하여라’고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온다. 인간이 땅을 지배하는 것은 사용하는 권리뿐만 아니라 소유하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1891년 천주교회의 교황 레오 13세가 반포한 회칙(回勅)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이 가난한 이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면서 사유재산을 없애고 재산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정의에 어긋난다고 규정한다. 토지 등의 사유재산권은 인간과 짐승을 구분하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황폐하였던 땅이 인간의 수고와 땀의 결실로 소출을 내며 이때 인간의 노동은 그 토지와 뗄 수 없을 정도로 인격의 자국을 남겨둔다. 그렇다면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인간의 땀과 노력에 의한 결실을 가로채는 것이다. 결과가 반드시 원인에 따르는 것처럼 노동의 결실도 당연히 수고한 당사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천주교회 내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집단인 정의구현사제단 사제들의 토지관 역시 현 정부의 아바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놀라울 정도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하느님의 뜻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조작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폭등은 누구의 탓인가?

노무현 정부에서 강남의 집값이 폭등한 결정적인 계기는 분당의 서현고교와 일산의 백석고교 등 시험을 거쳐 공부 잘하는 학생을 뽑아 서울대에 많은 학생을 입학시키던 명문고교를 평준화 명목으로 없애버린 사건이다. 그 후 신도시에 살던 학부형들이 대거 강남으로 집을 옮기면서 당시 세계적인 부동산호황과 맞물려 부동산 값이 겉잡을 수없이 뛴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의 김수현같은 이념에 집착한 인간들이 이를 부자들의 탐욕으로 몰아간 것이다. 지금도 김수현은 당시 선제적으로 강남에 돈이 몰리는 것을 통제하지 못해 집값을 잡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를 하고 있다.

자신들의 이념지향과 편집증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은 것은 모르고 지금도 강력한 정책을 펼치지 못해 부동산 값을 잡지 못했다고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이들의 두뇌구조로서는 절대 강남의 집값을 잡지 못한다. 지금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원가공개, 세금폭탄 등 모든 정책을 다 동원한다고 하지만 이미 사람들은 몇 년이 지나면 다시 강남의 부동산이 공급부족으로 다시 뛸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내면서까지 팔려 하지 않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 값이 폭등한 것은 그들의 평등화 교육이념 때문이다. 이상하게도 교육에 관해서는 이 땅의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 극히 편향된 사고를 지니고 있다. 교육은 공공재로서 모두가 평등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초등교육을 포함하여 교육은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모두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녀를 돈을 더 주고라도 질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공산주의적 사고에 경도된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부자들이 자신의 자식들만 좋은 교육을 시켜 부를 자자손손 세습하겠다는 것이라며 길길이 날뛰고 있다. 지금이라도 좌익 교육감이 강북에 특목고 설립이라도 용인하면 강남의 집값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들 머리에서는 절대 떠오르지 않는다.

좌익 교육감들이 항시 노래 부르는 것이 수월성 교육 폐지, 자사고 폐지, 특목고 폐지이다. 교육은 다시 이야기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제재이다. 그런데 교육은 평등하게 주어져야 하는 공공재라는 명제에 집착하여 교육의 하향평준화에 목을 매니 대한민국은 학문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낼 수 없다. 빌 게이츠와 같은 천재 한명이 십만명을 먹여 살리는데 모든 학생을 같은 수준으로 교육하는 일반화 교육에서 어떻게 천재가 길러지겠는가? 배 아픈 사람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는 이념의 정부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하향평준화 되어갈 수밖에 없다. 결국 생산성저하, 고용참사로 모두 배고픈 사람이 되고 그 결과는 폭망(暴亡)과 국가자살(國家自殺)뿐이다.

이념과 하느님

이념에 빠진 인간의 입에서 뜻밖에 ‘하느님’ 소리가 나오니 세상은 참으로 우습게 돌아간다. 이들이 하느님을 찾는 것은 세상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요리하게끔 하느님도 하나의 도구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분명이 말하지만 이념은 어떤 경우에도 하느님과 동행할 수 없다. 이들이 말하는 정의는 하느님의 사랑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결과’와 같은 이념은 반드시 독재를 낳는다.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들을 겁박하여 아파트 한 채를 내어놓게 한 다음, 가난한 무주택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주는 것이 이들이 말하는 결과의 정의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후의 안정을 위하여 남들 놀러 다닐 때 피땀 흘려 저축하여 아파트 한 채를 더 장만한 사람이 쉽게 아파트 한 채를 내어놓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아파트 한 채 더 가진 사람을 기득권 계급, 탐욕스러운 투기꾼으로 몰아가서 종부세 등 세금폭탄과 온갖 구실로 아파트 두 채 가진 사람이 한 채만을 갖도록 만들 것이다. 그것마저 안 먹히면 결국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부가 몰수하겠다는 극약처방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김수현같은 이데올로그를 청와대의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헌법에서 지우려고 헌법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시장경제를 폐기하고 중앙통제경제로 나아가려고 할 것이다. 지금도 곳곳에서 국가개입주의의 절정을 보는 듯하지 않은가?

이들은 국민을 ‘마루타’로 생각하고 이념의 실험대상으로 국민을 생체해부하고 난도질 하고 있다. 국민은 그저 장기(臟器)를 드러내고서 산소부족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그냥 말없이 침묵주의(Mutism)로 일관하며 더워지는 물속에서 하품하는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 이제 국민은 서서히 희망에서 절망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번영에서 멸망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 나라의 권부는 학교에서 기득권 타도 놀음이나 하던 3류 건달들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나라의 품격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대통령은 국빈방문 시에 혼자서 꽈배기 혼밥을 먹으러 다니고 바티칸에 가서는 김정은의 집사노릇을 하면서 교황을 알현해서 김정은을 방문하여 강복(降福)하여 주시길 애걸복걸하고 있다. 경박스럽고 체신머리 없이 히죽거리는 웃음과 함께...

이 와중에 서울의 한복판에서는 백두혈통 칭송위원회라는 반역단체가 김정은 만세를 연호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다. 아마도 북괴군이 국군복장을 하고 시내를 장악하여도 이 나라 국민은 민방위 훈련하고 있는 줄 알 것이다.

김수현은 부동산 정책 실패뿐만 아니라, 원전폐기로 인하여 600조원 규모의 무궁한 미래시장을 포기하고 10조원을 들인 새만금 넓고 넓은 평야를 태양광 패널로 뒤덮겠다는 이념의 사탄이다. 지옥의 문을 열어젖히는 저승사자 같은 인간의 입에서 하느님을 찾는 소리가 나왔다는 것이 사람의 머리를 어지럽힌다. 한마디로 현기증나는 노릇이다.

젊은 세대들이 정신차려야 한다. ‘첫 눈이 내릴 때’와 같은 감성팔이 현란한 수사(修辭),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김정은과 짝짜꿍이 되어 놀아나는 평화-쇼에 취해서 박수치다가 망국의 신민(臣民)이 되어 월남의 보트피플처럼 남해바다를 떠돌다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2018. 11. 13. Pine H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