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제 : 공무원이 일요일에 사전 승인없이 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이다.

[류재수]

토론학습지(토론입론서)

대회명		토론대회					일시	2020. . .
소속(학교)				팀명			토론자
논제		공무원이 일요일에 사전 승인없이 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당한 사고는 공무상 재해이다.
논의 배경		인천광역시 한 구청 팀장이던 A는 일요일에 사전 승인 없이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B의 장례식에 갔다가 귀가 하던 중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해 머리와 눈 등을 다쳤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판단이 타당한지 재해로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정당한지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거꾸로 용억업체 직원이 공무원 장레식에 참석할 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지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용어의 정의		공무상 재해 : 공무원이 공무수행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공무 수행(公務隨行) : 국가나 공공 단체에 관한 임무를 실행함
			찬성			반대
논점1	주장
	논거
논점2	주장
	논거
논점3	주장
	논거

-----------------------------------------------------------------------

[관련 기사]

용역업체 직원 장례식 갔다가 사고당한 공무원.."공무상 재해"

고동욱 입력 2020.04.30. 07:17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공무원이 업무상 관계 있는 용역업체 직원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천의 한 구청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6월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소속 직원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A씨 소속 구청의 음식물 폐기물 수거 대행 업무를 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난 운전기사의 장례식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A씨는 골목길에서 자동차와 부딪히는 사고로 머리와 눈 등을 다쳤다.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자 A씨는 소송을 냈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장례식장에 간 것이 공무를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망한 운전기사와 개인적 친분이 있어 사적인 조문을 위해 장례식에 참석한 것이 아니다"라며 "장례식에서 대행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대체 차량·인원 투입 등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일요일에 사전 승인 없이 일종의 '출장'을 간 셈이긴 하지만, 음식물 폐기물 처리 업무는 휴일과 관계 없이 이뤄져야 하는 일인 데다 늦어지면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 만큼 긴급히 처리할 필요도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날이 휴일이었다거나, 업무 수행과 함께 조문이 이뤄졌다고 해서 공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나 자의적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관련 법령

1. 공무원연금법

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①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제1급～제7급: 비공무상 장해연금

2. 제8급 이하: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② 제1항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급～제2급: 26퍼센트

2. 제3급～제4급: 22.75퍼센트

3. 제5급～제7급: 19.5퍼센트

③ 제1항제2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일시금의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2.25배로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해등급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59조에 따른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등급 개정,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권리 소멸 및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장해연금"은 "비공무상 장해연금"으로 본다.

제61조(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①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이 다시 퇴직한 경우에는 재퇴직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에 있는 경우에만 재퇴직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하여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을 다시 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이 정지되기 전의 금액과 제2항에 따라 다시 정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0조에 따라 장해연금의 등급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등급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

2.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①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② 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공무상 부상

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공무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원의 사적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3)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

4) 공무수행 중 사적 원인에 의한 폭력 또는 장난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5) 정상적인 출장 경로의 이탈 또는 출장 목적 외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6) 공무원 상호 간의 사적인 친목행사 또는 취미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7)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의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나. 근무 시작 전, 근무 종료 후 또는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준비행위ㆍ정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기관의 회식ㆍ회합 등 공적 행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다. 공무수행을 위하여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시설 등의 불완전 또는 시설관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ㆍ퇴근하거나 근무지에 부임(赴任) 또는 귀임(歸任)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ㆍ추락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서 그 부상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부상

2. 공무상 질병

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방사선ㆍ자외선ㆍ엑스선ㆍ유해광선ㆍ극초단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화상 또는 동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3) 공무수행 장소의 강렬한 소음으로 인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가스ㆍ빛ㆍ열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화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장소의 심한 분진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한 호흡기 질병

2) 공무수행 중 유해가스ㆍ유해독물 또는 중금속으로 인한 중독과 이에 따른 질병

다.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한 질병

1) 공무수행 중 환자의 진료ㆍ간호업무 또는 연구목적으로 병원체를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2) 공무수행 중 동물, 동물의 털, 그 밖의 동물성 물질을 취급함으로써 발생한 감염성 질병, 알레르기성 질병 또는 기생충 감염 등에 의한 질병

3) 공무수행 중 습지ㆍ산지ㆍ초지(草地) 또는 전염병이 있는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질병

4) 공무수행 중 예방접종ㆍ건강진단 등 소속 기관의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5) 공무수행 중 제공된 음식물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

6) 공무수행 중 근무환경의 변화 또는 공무수행 장소의 숙박시설 여건으로 인한 현저한 생리적 변화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라. 근골격계 질병

공무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거나 무거운 물체를 운반하는 등 급격하게 힘을 사용함으로써 근육ㆍ힘줄ㆍ골격ㆍ관절ㆍ척추 등에 발생한 질병

마.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공무수행 중 돌발적인 사건,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근무 등으로 육체적ㆍ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어 발생하거나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바. 암 질병 또는 악성질병

공무수행 중 석면ㆍ벤젠ㆍ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그 영향을 받은 신체 부위에 발생한 암 질병 또는 악성 질병

사. 정신질환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사고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아. 공무상 부상을 입은 공무원에게 발생한 질병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의 질병

1) 공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자.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그 질병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의 질병

3. 평소의 질병ㆍ발병요인 또는 악화된 건강 상태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과의 경합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악화된 질병 및 새로 발생한 부상ㆍ질병

가.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가능성이 큰 특수한 환경에서의 계속적인 직무 수행

나. 통상적인 담당직무가 아닌 특수한 직무의 수행

다. 야간근무를 계속하였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직무상의 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