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이 이고 하늘 보기

[김영민]

8월 26일 모 일간지는 ‘철저한 비밀 속에 이철우와 성윤환의 상의, 합의 후 김성조 의견일치, 이후 김태환 동의의 수순으로 정치권의 통합추진 합의’했다는 ‘물동이 이고 하늘 보기’식의 이야기가 들려온다 .

지역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원들 간에 논의가 먼저 시작된 것으로 지역 500개 행정동 중 400개 동을 돌며 설명을 했는데 대부분 찬성의견을 보였다’, ‘평소의 지론이고 저서에서도 밝힌바 이 지역 발전 소신’이여서 절대 깜짝쇼(?)가 아님을 밝히면서 “연내에 통합시를 출범시켜 내년 지방선거를 통합시 체제로 치르겠다.(김성조.), “3개 시의 통합은 반드시 돼야 된다. 지금부터 시민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이철우) “다음에 시장이 되는 사람은 통합에 찬성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성윤환)고 앞 다투어 세 지역의 주인은 바로 세 사람이고, 대표도 바로 세 사람이 만들며, 세 사람이 합의한 내용이니 아무 말 말고 따르는 것(?)이 세 지역을 살리는 것이라고  넉살좋게 내 뱉고 있다.

‘5공 시대의 밀실정치, 나눠 먹기식 야합,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 재국회의원이라는 망령된 행동’이라는 따가운 비난에, “통합에 100% 찬성하지만 지역 여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에 신중론을 제기(김성조)하거나, “한번은 통합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론화는 거쳐야 할 과정”(이철우)이지만, “지역별로 시장과 의회를 설득한 뒤 9월부터는 3개 지역에서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사회 지도층에 통합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성윤환)이라며 하루가 지나지 않아 논의를 거쳐, 혹은 시기의 조급이란 말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

‘기초단체별 5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국고보조비율이 10% 상향, 지역 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예산 배분 우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우선 배정’한단다. 돈만이 최고의 기준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도 사람도 살수 있다는 추악한 신자유주의라는 꿀맛에 미혹시키고는 지역의 역사, 문화, 고유한 자랑과 풍습의 역사적 가치,  궤적 등 생명을 가진 인간의 삶의 질은 염두에도 없는 말을 제안이라 하는 사람이 과연 이 지역 대표자들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서민을 섬기겠다는 대통령, 그러나 최저임금제를 낮추기 위한 법을 제안한 반서민적인  여당의 정책위원장과,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 이전에,  법의전당에서 대리 투표하는 국회의원(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0&gid=333779&cid=254880&iid=137056&oid=038&aid=0002020993&ptype=011, http://cafe.daum.net/decorplaza/2L7D/4384 참조), 윤리위에 제소되어 도덕적인 문제가 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뒷구멍으로 쑥떡공론한 일이니 굳이 대꾸할 필요가 없다지만.....

그렇게도 조급했던가? 그렇게도 이 지역의 정서를 모르는 국회의원인지?

김천에 들어서는 신설 KTX역명을 두고 ‘김천역’이냐, ‘김천구미역’이냐하며 당연한 역 명칭을 두고도 끝을 보지 못한 논쟁과 지역간의 싸움(?)을 해를 넘기면서도 해결 방향조차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현실인데.

통합에 따른 가장 중요한 요소(구체적인 행정과정, 대표, 지역사회 발전, 역사적, 문화적인 보존가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취방식, 기타)에 대한 전문적인 논의는 차제하더라도, 당위성 보다는 행정편이와 경제적인 판단으로 사물을 결정하려는 사회에서, 과연 올해 내에 시의 명칭 하나라도 합의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한심한 생각마저 든다.

이제부터 공론화한다고?, 공천은 통합 찬성자에게 준다고?

차라리 김천, 구미, 상주의 주인은 우리 세 사람이니 못나고 어리석은 백성들은 입을 다물고 있거나 말 듣지 않으면 투표권이니 발언권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들의 대표라고 내세우는 우리들이 더욱 한심하다(?)

[대통령]

쾌도난마의 표현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