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보도자료] 공안탄압 중단과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인권,사회단체 기자회견

[구속노동자후원회]

보도자료-양심수 석방촉구 기자회견12-0802.hwp

보도자료 (발송 일자: 2012. 8. 2)

(가칭)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 [구속노동자후원회,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민가협양심수후원회,민주노총,범민련남측본부,양심수정치학자이병진석방추진모임,애국촛불전국연대,사월혁명회,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인권연대,전국철거민연합,촛불인권연대(가나다 순)], 국가보안법긴급대응모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공안탄압 중단과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인권, 사회단체 기자회견

◆ 문의 : 010-4238-6204(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1. 민주주의와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8.15 광복절을 앞두고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 행동(가칭)>(이하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을 비롯한 13개 인권, 사회단체들은 반인권 악법과 정치적 판결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 가족들을 모시고, 이명박 정부를 향해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공안탄압 중단, 8·15 양심수 석방(사면) 촉구 인권, 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12년 8월 2일(목)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청운동 사무소) 앞

<진행 순서>

♣ 사회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활동가)

■ 여는 말씀(권오헌-민가협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 증언대(양심수 구속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족, 동료들의 애끓는 심정을 들어 보는 시간)

- 전재숙 님(‘용산참사’ 유가족/ 구속 철거민 이충연 님의 모친)

- 이천재 님(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 님의 형님)

- 이옥선 님(‘유성기업 파업’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실형 3년을 선고 받은 정환윤 님의 부인)

■ 규탄사 : 박래군 님(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집행위원장)

■ 경과보고/향후계획(구속노동자후원회 이광열)

■ 기자회견문 낭독 :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청와대를 방문해서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시민 서명(3,000여명)과 사회, 단체 대표들의 탄원서(100여명)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오후 2시 탑골 공원에서 열리는 ‘민가협 목요 집회’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3. 이명박 정권 임기 마지막 해, 대통령의 친형이 임기 중에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권력의 핵심에 있던 인사들이 부패, 비리 사건과 연루돼 줄줄이 수갑을 차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번에도 ‘적당히 잡아두었다가 슬그머니 풀어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수많은 ‘권력형 부패 사건’이 터졌고, 이 과정에서 여러 명의 정치인, 재벌 총수들이 언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지만, 검찰 수사나 재판은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들이 받은 ‘솜방망이 처벌’조차 깨끗하게 사면시켜 줌으로써 ‘사법 정의’는 땅에 떨어졌고, 대한민국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세상이라는 게 현실로 입증되었습니다.

4. 이명박 정권 들어 총 5차례의 특별사면이 실시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 번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같은, 국민정서상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들과 수하 임원들, 비리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2번도 “생계형 대사면”이라고 떠들썩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통사고 범칙금을 감면해주는 정도로 숫자를 채운 것에 불과하고, ‘국민 화합’이라는 사면의 애초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5. 양심과 내면의 울림에 따라 공공선과 사회 정의를 위해 매진해 온 ‘양심수’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제인권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며, 한국의 낙후된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을 보여주는 수치스러운 지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정신에 맞게 시대 현실에 뒤떨어진 잘못된 법과 부당한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분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들어 양심수들은 단 한명도 사면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형기의 1/3만 채우면 수형자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는 가석방에서조차 철저하게 배제되었습니다. 현 정권에서 가석방을 받은 양심수는 단 2명에 불과합니다. 비리사건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전 감사위원 은진수조차 가당치 않은 ‘모범수’ 딱지를 붙여 가석방을 시켜주는 법무부의 행태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6.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을 비롯한 인권, 사회단체들은 구속 양심수 명단(51명)과 함께 지금 시급하게 사면·복권이 이루어져야 할 공안탄압 인권피해자 1,626명[구속사건-593명/불구속 사건-1,042명]의 명단을 청와대에 제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을 위해 ‘양심수 석방(사면)’에 공감하는 시민 3천여명이 서명운동에 함께 해주셨고, 각계 단체 대표 및 활동가 100여명도 청와대에 보내는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7. 2008년 촛불항쟁, 2009년 ‘용산참사’, ‘쌍용차 파업’, 2010년 ‘희망버스’ 투쟁, 일상화된 국가보안법 공안탄압에 의해 부당하게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람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권좌에서 물러나기 전에 감옥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처벌 받은 모든 인사들을 사면·복권해야 합니다.

9. ‘양심수 없는 세상’이 될 때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도 가능해집니다. 폭염 속에서도 감옥에 갇힌 양심수들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가족들과 인권 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별첨 : 양심수 현황 분석은 첨부화일 참조)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은 8·15 광복절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인권 탄압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은 국민들을 사면·복권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친인척·측근 비리와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벌써 6번째, 아마도 그는 역사상 가장 사과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과는 대다수 국민의 응어리진 마음을 풀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대통령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는 건 임기 말로 갈수록 악랄해지는 ‘종북 공안 몰이’에서도 드러난다. 공안 당국과 새누리당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죄다 ‘종북 세력’으로 매도하더니,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무지막지하게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공안 몰이’가 거세질수록 대중은 자기 검열에 빠지면서 사회 갈등은 격화된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매카시 선동’과 공안 탄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법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이 지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리한 법은 보이지 않는다. 수천억 원의 회사 공금을 횡령해서 밀실에서 권력을 사고파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들은 솜방망이 판결과 사면을 통해 면죄부를 받고 있다. 국가의 폭력 독점을 비웃으며 용역 깡패들을 중무장시켜 노동자, 서민들을 폭행하는 기업주들도 경찰의 비호를 받고 있다. 이들과 맞서는 과정에서 수많은 양심수들이 탄생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법과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한다. 낡은 악법과 정치적 판결에 의해 억울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풀어주는 것은 사면권 행사의 가장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권은 임기 내내 단 한 명의 양심수도 사면하지 않았다.

지금도 감옥에는 851명의 양심수들이 부당하게 수감돼 있다. 민족 통일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죄(?) 밖에 없는 한상렬 목사와 장민호, 이병진 씨 같은 통일운동가들, ‘용산 참사’로 가족과 동료들을 잃고 억울한 누명까지 쓴 채 4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8명의 철거민들, 범한택시에서 민주노조 설립을 시도하다 구속돼 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김태수 씨, 유성기업 파업, 구미KEC 파업 등 정당한 투쟁 과정에서 무고하게 구속된 노동자들. 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감옥이 아니다.

구속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안겨준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양심수들의 절반 이상이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가정이 파탄 날 지경에 놓여 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탄압하기 위해 억지로 악법을 적용해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할 중대한 국가범죄다. 뜻 깊은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사회 갈등과 인권 유린을 낳고 있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이명박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돌아오는 8.15에 갇혀 있는 모든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사면·복권을 단행하라!

2012. 8. 2

공안탄압 중단과 8.15 양심수 석방(사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