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예상 시나리오] 7월28일 총선 이후의 캄보디아 : 3가지 가능성

[울트라-노마드]

(보도) The Cambodia Daily 2013-7-27  (번역) 크메르의 세계

[예상 시나리오] 7월28일 총선 이후의 캄보디아 : 3가지 가능성

Win, Lose or Share: Possible Scenarios After Election

기사작성 : Denise Hruby

일요일(7.28) 캄보디아는 크게 두 가지 진영으로 나눠질 것이다.

우선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정치 경제적 안정과 기반시설(인프라), 그리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반적인 발전과 번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그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간의 세월이 만연한 부정부패와 인권유린, 그리고 토지수탈을 초래했으며, 훈센(Hun Sen) 총리의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형성한 정치적 패밀리가 권력과 부를 집중시켰다고 보는 사람들이다.

이번 선거는 여당인 CPP의 승리가 예상되며, 그것은 훈센 총리로 하여금 새로운 5년 동안 그 권력을 연장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하지만 중립적인 정치평론가들은 아직도 여전히 어떠한 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독립성을 지닌 정치평론가인 라오 몽 하이(Lao Mong Hay)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인 관찰자들 중 일부는 내부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탁상공론 같은 이론적 이야기만 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집권 CPP가 의석 수는 줄어도 과반은 유지할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고, 일부는 [집권 CPP와 통합 야당인 CNRP가] 막상막하인 상태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라오 몽 하이 박사 및 여타 평론가들에 따르면, 일요일에 치뤄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는 3가지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1) 집권 CPP가 대승을 거둬 [총 123석의 의석 수 중] 기존에 보유했던 의석 수 90석보다 더욱 증가하는 상황.

 (2) 집권 CPP가 야당인 CNRP에게 의석 수를 빼앗기긴 해도, 여전히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정도의 승리를 거두는 상황.

 (3) 선거결과가 놀라울 정도로 예상을 깨고 집권 CPP가 야당인 CNRP에게 패배하는 상황.

시나리오 1 : 집권 CPP가 현재의 90석보다 의석을 늘리는 경우

평론가들에 따르면, 설령 집권 CPP가 또 다시 다수당이 된다고 할지라도 CNRP에 대한 지지 봇물이 훈센 총리나 그의 장기 집권 여당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여당은 야당에 마음을 준 젊은 세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약간의 정책적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CPP를 이끌어왔던 최고위급 지도자들 중 일부는 이미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CPP 지도부 내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내각의 각료들 중에서 그러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CPP가 내부 개혁에 착수할 경우, 가장 취약한 입장에 설 사람들 중 한명으로 짠 사룬(Chan Sarun) 농림수산부(MAFF) 장관을 꼽았다. 왜냐하면 특히 2015년까지 아세안(Asean)이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단일 경제공동체를 구축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과 비교하여 짠 사룬 장관이 캄보디아 농업의 생산성 증대나 정책 시행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호 남홍(Hor Namhong) 부총리 겸 외무부장관도 취약한 입장에 서 있다고 봤다. 그는 캄보디아가 작년(2012년)에 [한국과의 경쟁에 패하면서] 유엔(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특히 캄보디아의 인권상황, 그 중에서도 [정치적 안식처를 찾아 캄보디아로 왔던] 위구르 난민들을 중국으로 강제송환시킨 사건은, 과연 캄보디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활동할만한 자격을 가진 국가인지에 관해 의문을 품게 만든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캄보디아의 외교 정책은 전혀 성공적이지 못했다. 최근 수년간 우리의 외교 정책은 최악이었다."

만일 훈센 총리가 압승할 경우, 집권당 내부의 개혁 정도가 아니라, 일요일의 선거에서 자신들이 "변화"(쁘도우)를 일으킬 수 있다고 믿고 생애 최초로 투표장에 나갔던 수백만명의 야당 지지 유권자들의 깊은 좌절감과 직면할 수도 있다. 독립성을 지닌 정치평론가인 껨 레이(Kem Ley) 씨는 만일 집권 CPP가 승리함으로써 그들의 희망에 찬물이 끼얹어거나, 혹은 그들이 각종 선거불법들 때문에 자신들의 투표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할 경우, 거리에서 폭력사태가 촉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여당인 CPP가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승리할 경우, 공동체 전반에 걸쳐서, 선거 결과가 이미 사전에 준비됐고 유권자 명부도 조작됐다는 말이 나오게 될 것이다. 특히 젊은 층들은 그러한 결과에 대해 무언가 행동에 나설 수도 있고, 그에 대해 정부는 시위 금지조치를 내리고, 그들을 진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폭력사태가 발생할 것이고, 피흘림이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시위대는 결국 진압되어, 향후 5년간 다시금 CPP 정권 하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 경우 약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전과 정확히 동일한 셈이 된다."

시나리오 2 : 집권 CPP의 의석수는 줄어도 정부구성이 가능한 다수당이 될 경우

만일 집권 CPP가 상당한 수의 의석을 상실할 경우, 그것은 여당에 대한 자명종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오랜 기간 집권당의 총리 후보 지위를 누려온 훈센 총리의 위상에도 타격을 줄 것이다. 그는 여당 내에서 오랜 기간 총리 후보를 맡아왔기 때문에, 만일 야당이 득표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그것은 집권당 총리 후보인 훈센 총리에게는 상징적 패배나 다름없는 일이 될 것이다.

집권 CPP의 포스터 사진은 여당의 지도부 3인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3인방은 [당 부의장인] 훈센 총리, [당의장인] 찌어 심(Chea Sim) 상원의장, 그리고 [명예 당의장인] 헹 삼린(Heng Samrin) 국회의장이다. 하지만 라오 몽 하이 박사는 금년의 선거운동이 훈센 총리 한사람에게 더욱 많은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당 내에 집단 지도체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있다. 현재 그 메세지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훈센이 바로 효율적인 지도자라는 것이다. 훈센은 권력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이 그의 수중에 있다."

훈센 총리는 그 개인의 인격적 숭배와 함께 자신의 독자성을 구축했던 만큼, 일요일의 선거에서 그 책임도 크게 되었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여당이 과반수라도 잃게 된다면, 여당 내에서 훈센의 지위는 의문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의 지위는 말레이시아의 나지브 라자크(Najib Razak)와 같은 꼴이 될 것이다."

나지브 총리는 지난 5월에 과반수 의석 유지를 상실하면서, 금년 연말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도전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총리로서의 훈센의 역활은 당내에서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그러한 점이 최소한 그의 가족들, 특히 그 중에서도 자녀들이 CPP 및 아버지의 지위를 보위하기 위한 여타 기구들에서 고위직으로 부상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집권 CPP가 의석이 줄어든다면, 국회 내에서 의석을 증대시킬 야당 CNRP의 정책적 아이디어를 차용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 때문에, 그것은 바로 CPP의 정책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CNRP는 선거공약에서도 내세운 바와 같이, 이주민들에 관한 법률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베트남계 국민들에 대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또한 노동 부문의 개혁에도 착수할 것이다.

정치평론가인 껨 레이 씨는 만일 CPP가 [현재 보유한 90석에서] 20석 이상을 잃게 된다면, 젊은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당내에서 주요한 개혁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부유층을 위한 정책에서 빈곤층을 위한 정책으로, 정책적 이동이 있게 될 것이다."

그는 CNRP 역시 의석은 확보하되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 역시 평화의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경우 야당 지지자들은 결과에 만족할 것이고, 여당 역시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보유했던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레이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이들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다. 특히 CNRP가 [123석 중] 50~60석을 차지한다면,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시나리오 3 : 집권 CPP가 야당인 CNRP에게 패배하는 경우

이 시나리오는 현 상황에서 가장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시나리오이다. 즉, 일요일의 선거에서 야당인 CNRP가 승리하는 일은 가장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훈센 총리는 이미 지난달 여러 차례의 발언들을 통해, 누가 싸움에 나설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야당이 승리할 경우 내전이 발발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집권 CPP의 관리들은 선거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본지가 이번에 인터뷰한 정치 분석가들은 CNRP가 승리할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에 관해선 이견을 보였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CNRP가 정부를 구성할 수는 있겠지만 통치에는 실패하게 될 것으로 보았다. 왜냐하면 CPP가 끼어들어 간섭하거나 보이콧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부분의 공무원이 CPP 당원들이다. 그들은 고임금이나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하던가, 아니면 자원 부족 때문에 정책을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이 결국 신정부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껨 레이 씨는 보다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만일 CNRP가 승리한다면, "그것은 발생 가능한 일 가운데 가장 최악의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 씨는 CPP가 자신들에게 충성하고 있는 군대나 경찰을 이용해서 권력을 고수하려 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훈센 총리의 사병들이나 다름없는 '총리 경호부대'(PMBU 혹은 BHQ) 소속 병력이 약 1만명 정도인데, 그들은 캄보디아 군대 내에서도 가장 정예들이며 최고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전투부대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들은 그(=훈센)를 보위할 것이다. 그는 그들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이용할 수 있다. 만일 CNRP가 권력을 잡는다면 대혼란이 있을 것이고, 캄보디아가 1990년의 버마(=미얀마)와 같은 상황에 처할 것이다. 당시 [아웅산 수찌의] '민족민주동맹'(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NLD)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군부는 거의 모든 정치인들을 구속했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번 일요일에는 향후 5년간의 정치일정이 결정되게 된다. 그리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선거는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야당은 처음으로 이전의 선거들에서와 같은 협박의 위협을 느끼지 않은 채, 자신들의 생각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었고, CNRP 로고가 그려진 모자와 티셔츠도 공개적으로 착용할 수 있었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새로운 한 세대의 젊은 유권자들은 물론이고, 고학력자와 도시 중산층들이 쇼셜 미디어(SNS)를 이용해 정치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단순히 기본적인 사회적 안정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집권 CPP의 노장들은 크메르루주(Khmer Rouge) 정권을 쓰러뜨렸다는 데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제 사회가 새로와졌다. 더 많은 국민들이 미디어나 SNS에 접근하고 있다. 그들은 보다 분석적이며, 고학력이고, 과거와는 다른 기대치를 갖고 있다."

라오 몽 하이 박사는 장기적으로 보면 권력의 영원한 일당 독점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 참조용 게시물 :

     - "[목록형] 2013 캄보디아 7.28 총선 투표일 상황 속보 중계실"(크세 2013-7-28) - 속보 댓글 계속 추가중

     - "[현지표정] 캄보디아 투표하는 날 아침"(현지회원 2013-7-28) - 속보 댓글 다수

* 상위화면 : "[기사목록] 2013년 캄보디아 총선정국 속보 홈페이지"

[울트라-노마드]

전반적으로는 2번의 시나리오에서
야당이 전체 123석 중 50~60석 차지하는 결과가..
모두가 일정 정도 타협하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 시나리오가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3번대로 될 경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 경우 훈센이 무력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지에 관해선..
저는 동의가 안 되네요..

물론 3번대로 야당이 선거승리 후
훈센이 [시위진압이나 내전을 거쳐] 승리할 경우
캄보디아는 1990년의 미얀마로 후퇴한다고 보고 있네요

[파주땅부자]

3번째 시나리오가 5년후 다음 총선에서 일어날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90년대 미얀마처럼 될 확률이 제일 높고, 만약 군부가 살아남기 위해 돌연 훈센지지를 철회한다면, 무바라크 정권 몰락 후 지금의 이집트 처럼 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울트라-노마드]

3번째 시나리오가
5년 뒤가 아니라..
바로 이번일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다른 전문가들보다는
야당의 세력 강화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만의 하나 야당이 이긴다면..
훈센이 탱크를 끌고 나올 엄두도 못낼 정도로
크게 압승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야당이 승리하고도..
유혈사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파주땅부자]

울노님이 올리신 야당유세 동영상을 볼 때마다 지난 2008년 때와는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 변화를 바라는 젊은세대의 단결된 힘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꾸어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지만, 야당 패배시 발생할지 모를 대혼란과 내전의 가능성때문에 여당을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당에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는 점 역시 이번 총선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캄보디아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저같은 교민들 입장에선,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바로 맞부딪쳐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울트라-노마드]

파주땅부자 님의
발언 내용은 다소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이 토론에서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지요??

[파주땅부자]

토론을 통해 원하는 건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론, 삼랭시의 귀국시점과 맞물려 야당의 기세가 워낙 높아 선거를 예측하긴 힘들지만. 울노님이 예상하시는 것 만큼 야당이 우세하거나 필적할 만한 수준 만큼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고, 캄보디아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교민의 입장에서 이로 인해 닥칠 사회적 혼란이 아울러 걱정된다는 정도의 심정을 피력했을 뿐입니다.

[울트라-노마드]

캄보디아 정부와 선관위는
68석 대 55석으로 여당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비공식 집계로
73대 50 혹은 68대 55로
야당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훈센은 무력으로 위협하며 대기 중이고..
야당도 숙의 과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울트라-노마드]

한가지 우려되는 바는..
요즘은 한국어도 독해가 가능한 외국인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가령, 입장을 바꿔놓고..
중국인에서 귀화한 어떤 한국인이 있다고 쳐 보죠.,.

그 사람이 한국의 대선 정국을 놓고...
<기호2번 친구들이 기호 1번 친구들보다는 다소 착하긴 한 것 같은데..
난 평생 한국에서 대충 빌붙어 살아야 하니..
기호1번이 이겨서, 한국에 부정부패가 증가하든 말든
대충 좀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한국인으로 귀화한 중국인을 지켜보시는
파주땅부자 님의 기분은..
어떠실지 한번 반추해보심도 좋을 듯합니다.

[울트라-노마드]

우리 카페는 정교한 정보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센터를 이념형으로 합니다..

생업에 바쁘신 교민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오나..

우리 카페 같은 연구소를 지향하는 공동체조차..
"우리"의 관점에서만 사물을 바라보며 주관적으로 행동하고 사고한다면..

과연..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인지에 관해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관적 상황은 그냥 마음에 묻어두시고..
우리 카페에서는 그들 캄보디아인들의 "진실"을 추구하는 일이
우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편하게 못해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깊은 양해 말씀 올립니다..

[파주땅부자]

제가 언급한 내용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 들이셨다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로 유혈 폭력사태 등 이 발생할 소지가 높아 이를 우려하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며 여당이 이겨 부정부패가 계속 만연하더라도 대충 안정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도, 비슷한 뉘앙스조차 없으니, 곡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결과에 대해 오직 주관적 관점에서 사물을 판단하고 사고하고 있는 것인지, 위 댓글을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우리 카페가 정교한 정보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연구센터라는 사실을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한번도 망각 한 적이 없음을 아울러 밝힙니다.

[울트라-노마드]

파주땅부자 님의 견해를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해했다면 용서를 바랍니다.

[파주땅부자]

위 3가지 시나리오 말고도, 또 다른 시나리오도 가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당이 기존 29석에서 10안팎의 의석을 추가확보하는 선에서 끝나는 경우죠. 이렇게 되면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젊은 야당지지자들의 불법관권 선거에 대한 시위가 한동안 캄보디아에 정국을 불안하게 만들겠지만, 결국 강경진압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겠구요. 어찌되었던 위기의식을 느낀 훈센이 정국안정을 위해 세대교체와 토지개혁 등을 더욱 본격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야당에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야당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수용하기 보단 훈센 방식의 또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야당의 개혁성과나 노력이 희석되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울트라-노마드]

당장의 유혈사태를 피하려면..
2번의 시나리오가 온건한 방식이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미 1번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2번이냐 3번이냐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만의 하나 3번이라면...
훈센의 전의가 상실될 정도의 승리가 필요할 겁니다..

프놈펜에서는 대충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만.. (30 대 70 또는 20대 80 수준)
다른 지역들에선 알 수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