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뜻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을 의미합니다.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 지급되는 보조금을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보조금 경쟁을 방지하여 소비자 후생 극대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2014년 10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지원금 차별 지급이 금지 되었고 이동통신사업자는 투명한 지원금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죠.정리하자면 목적은 이동통신 산업의 건절한 발전,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이었습니다.그러나 시행 이후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제한되어 왔습니다.이러한 비판이 지속되었고 10년 만에 해당 법령이 드디어 사라질 예정입니다.
단통법 탄생 배경
2010년 초만 해도 스팟이라는 곳에서 소수에게만 저렴하게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보통 뽐뿌라는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했고 저도 서울, 안양까지 직접 가서 스마트폰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이렇게 해당 정보를 알고 있는 소수만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었고 동네에 있는 대리점에 가서 구매를 하면 거의 출고가 그대로 구매를 해야 했습니다.예를 들어 2014년에 출고되었던 갤럭시 S3는 출고가 90만원에서 10만원 후반대에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주변 친구, 지인분들에게 꼭 스폿 가서 사라고 알려줬던 기억이 있네요.아무튼 이렇게 소수만 혜택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정해둔 것이죠.
단통법 폐지
정부는 2024년 2월 2일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왜냐하면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시행령 개정: 대통령 명령에 의해 발표(국회 의결 필요 X), 개정에 따른 소요시간 단축, 공포된 후 특정 시점 적용
단통법 폐지 언제부터?
실제 국회가 구성이 되고 법안 발의 등의 과정을 걸쳐야 하기 때문에 완전 폐지까지는 적어도 6개월 ~ 1년 정도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우선 2024년 2월 중으로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정부가 해당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포도 빨리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단통법 폐지 전까지 휴대폰 싸게 구매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휴대폰싸게파는곳을 알려 드릴려고 합니다
전국 곳곳 시세표들 구경하러 와보세요!
https://naver.me/564U6I1O